2023년 4월 25일 경제 브리핑, oklegend77.tistory.com

2023년 4월 25일 초간단 경제 브리핑

요약 VERSION by oklegend77.tistory.com

1. 환율 소식 어제 환율시장은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다. 
1334원 80전에 마감
=환율이 올랐다는 것은 우리 돈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플레이션의 심화가 예상된다. 물가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의미이다.
우리나라의  연속되는 무역 수지 적자 등의 경기 상황에 대한 전 세계 경제의 평가는 환율로 드러난다.
낙제 수준이다.

2. 경기악화에도 그동안 '뻥 세수'를 고집했던 기재부가 드디어 세수를 수정해서 재추계를 한다는 소식.
=엉터리 세수 추계 때문에 유류세, 조세특례, 국채발행, 추경 등 나라가 엄청나게 혼란스러운데
되지도 않는 변명으로 국민을 조롱하는 듯한 기재부.....
공무원이 아닌 일반 회사원의 경우에는 징계감이다.
유류세, 조세특례, 국채발행, 추경 등 혼란으로 인한 손해는 누가 책임을 지나?
담당 직무 관련자의에 대한 엄중한 문책과 징계가 필요하다.

3. 작년 해외 무역, 위안화 결제 비중 37% 급증
=사우디아라비아, 브라질, 러시아, 프랑스 등으로 중국의 위안화의 확장이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세계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점에 늦은 대처는 경제 후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우리나라는 이와는 정 반대의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닌가? 

원본 VERSION

출처: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박시동의 "5분 30초"
1. 환율 소식 어제 환율시장은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다.
1334원 80전에 마감

-4월 24일 장 마감-
원·달러 환율이 24일 종가 기준 1335원에 육박하며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 2월 2일 연중 저점(1220원 30전)과 비교하면 3개월도 안 돼 115원가량 뛰었다. 미국의 긴축 우려로 아시아 통화가 동반 약세를 보인 가운데 무역수지 적자 등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 저하로 원화는 더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환율은 지난 주말보다 6원 60전 오른 1334원 80전에 마감했다. 종가 기준으로 지난 21일(1328원 20전) 기록한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지난해 11월 28일(1340원 20전) 후 최고 수준이다. 한국은행과 국민연금의 외환스와프 발표 다음날인 14일(1298원 90전)에 비해서도 35원 90전 올랐다. 이날 환율은 4원 30전 오른 1332원 50전으로 출발했고 장중 내내 오름세를 보였다. 장중 1337원을 뚫기도 했다.
이날 환율 상승은 미국의 긴축 기조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위안화 등 아시아 통화가 동반 약세를 보인 게 한 요인이다. 특히 우에다 가즈오 신임 일본은행(BOJ) 총재가 당분간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혀 엔화가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인 점도 원화 약세(원·달러 환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출처: 한국경제

원래 4월 달은 전통적으로 배당이 많다. 외국인들이 배당관련하여 본국으로 역송금 하는 달이다.
그래서 약세 요인이 있다. 이번달은 이미 전체 배당금 9조 원가량이 외국으로 지급이 되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진정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윤 대통령이 지정학적 갈등을 높이는 발언을 했다. 이 발언이 환율 시장의 불안감을 가중시켜서 외환시장의 악조건을 가중시키는 변수로 작용한 것 아니냐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나와는 무슨 상관인데
환율이 매우 불안한데 대통령이 여기에 더해 리스크를 더 얹어주고 있다.
환율이 바다라면 경제는 배와 같다. 파도가 세게 치면 배는 속수무책으로 뒤집어지게 된다.
환율시장에 대통령이 리스크를 가중시켰다.
 
2. 경기악화에도 그동안 '뻥 세수'를 고집했던 기재부가 드디어 세수를 수정해서 재추계를 한다는 소식.

정부가 올해 국세 수입(세수) 추계를 새로 한다. 400조 원 넘게 세금이 들어올 것이란 기존 전망을 폐기하고, 예상 세수 규모를 줄여 잡기로 했다. 세수 부족분을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보전하는 ‘세입경정’ 압박이 커질 전망이다.

지난해 8월 기재부가 발표한 올해 예상 세수는 400조 5000억 원이다. 역대급 ‘세수 호황’을 누렸던 지난해(결산 기준 395조 9000억 원)보다도 1.2% 늘어난 액수다. 하지만 연초 실적은 정부 기대에 한참 못 미쳤다. 올 1~2월 들어온 국세는 54조 2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5조 7000억 원 급감했다. 3대 세목인 소득세(-19.7%), 부가가치세(-30%), 법인세(-17.1%) 모두 큰 폭으로 줄었다. 부동산 거래와 내수 경기, 기업 실적이 일제히 악화하면 서다. “새 정부에서 한 세수 추계엔 오차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지난해 10월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발언이 공수표가 될 분위기다.

기재부는 올해 세수 추계를 다시 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하반기 경기가 살아나더라도 구멍 난 세수를 다 채우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출처:중앙일보

 
사실 처음부터 비판이 많았다.
역대급 ‘세수 호황’을 누렸던 지난해(결산 기준 395조 9000억 원)보다도 1.2% 늘어난 400조 5000억 원으로 세수를 잡았다.
경기가 안 좋아질 것이 뻔한 상황에서 그 악화 상황을 무시한 엉터리 추계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었다.
그러면 지금에 와서라도 세수 추계 실패를 인정하고 빨리 재추계하라는 요구가 많았다.
but 기재부의 설명은 세수추계의 실패로 재추계를 하는 것은 아니고
'루틴'으로 원래 내년도 것 하는 김에 한느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나와는 무슨 상관인데
엉터리 세수 추계 때문에 유류세, 조세특례, 국채발행, 추경 등 엄청나게 혼란스러운데
국민들 앞에서 세수 실패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뭐가 그러게 어려운가?

3. 작년 해외 무역, 위안화 결제 비중 37% 급증

중국이 달러 패권 견제에 속도를 올리고 있는 가운데 작년 해외무역의 위안화 결제 규모가 3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러시아 모스크바 외환거래소에서는 위안화가 처음으로 달러를 제치고 거래량 1위 외화에 올라섰다. 24일 중국중앙 TV에 따르면,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중국 해외무역의 위안화 결제 금액이 전년 대비 37%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 해외무역 중 위안화 결제 비중은 19%로, 1년 전보다 2.2% 포인트(p) 상승했다. 중국은 달러패권 견제를 위해 위안화의 글로벌 결제 정책을 강화해 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작년 12월 중국·걸프협력회의(GCC) 소속 국가 정상회의에서 이들 국가로부터 석유·가스 수입을 늘리는 대신 위안화로 결제하겠다고 했다. 지난달에는 자국 주요 석유 공급국인 사우디아라비아에 위안화를 대출해 줬고, 지난 14일에는 브라질과의 교역에서 자국 통화를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러시아에서 위안화 거래 비중이 크게 늘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의 금융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는 중국과 양국 간 교역에서 자국 화폐를 사용하기로 합의하면서 위안화 의존도가 높아졌다. 출처: 조선 비즈

우리와는 무슨 상관인데
언젠가는 중국이 우리에게도 위안화 거래를 강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