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20일 경제 브리핑(feat. oklegend77.tistory.com)

2023년 4월 20일 목요일 초간단 경제 브리핑
 
국내 국제 안보 상황이 비상한 상황이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우리의 경제 상황은 어제보다 더 악화되고 있어 걱정이다.

 

권위 있으며 현재의 경제상황을 예측하고

꾸준히 따라가며 보도하고 있는

매체로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를 선정하여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여 사용하도록 하겠다.

혹시라도 저작권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댓글에 달아주시면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글 말미에 겸공 유튜브 링크를 걸어둔다

***=보라색 글씨는 개인적인 의견을 추가한 것이다.
 

요약 version

(oklegend77.tistory.com의 초간단 비평)

 
1 ‘전세 사기 경매 중단’ 대통령 지시 다음 날.. 빌라 낙찰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이다. 
사법부의 영역까지 지시할 수는 없는 일인데
이에 대한 한 마디 언급조차 없는 언론 들이 이해가 안 간다.
 
돈을 버는 사람은 법을 위반하거나, 법의 허점을 노리는 사람뿐이다.
권도형도 그렇고, 정부의 고위인사도 그렇고, 국회의원들도 그렇다.
그에 일조하는 법기술자 들도 언론들도...
 
모두 다 도둑놈이다.(너무 심했나???)
검찰은 전세 사기 도둑놈들 압색 가자.
사회적 재난으로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2. 테슬라가 중국 catl 배터리를 쓰고도 IRA 보조금 받았다.
 
=눈 가리고 아웅 한다.
미국은 현대, 기아차가 법을 바꿔서라도 엿 먹일 만큼 밉고 싫었거나
우리 정부가 극도로 무능하거나 둘 중 하나인 것 같다.
 
재벌집 막내아들처럼
현대, 기아차는 정부 없이 '각자도생'해야 할 판이다. 
정부의 대책이 시급하다.
언제까지 국제적 호구 역할을 하고 있을지... 답답하다.
 
3. 냉면, 비빔밥도 줄줄이 만 원을 넘었다.
 
=오르지 않는 것은 나의 월급, 나의 수입,
월급생활자, 자영업자 모두 죽을 판이다.
안 오르는 것은 나의 수입뿐인가?
아 하나 있구나
대통령 지지율은 오히려 떨어지지 그거 보고 위안 삼아야겠다.
정부는 금리도 포기하고, 물가도 포기한 것인가?
 
 

원본 VERSION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박시동 경제평론가 “5분 30초”

1 ‘전세 사기 경매 중단’ 대통령 지시 다음 날.. 빌라 낙찰

19일 경매에서 집이 낙찰되어 쫓겨나게 된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정부가 당분간 경매절차 일시 중단을 결정하니까
오히려 어제 경매에서는 참여자가 더 몰려서 실제로 낙찰까지 되는 그런 부작용이 발생.
대통령 지시가 통할 수 있는 켐코가 채권자인 경우가 128채,
나머지는 민간 금융권이 채권자인 경우로 정부(대통령)의 지시가 통하지 않는다.

정부는 부랴부랴 20일부터 전 금융권에 경매기일 연기를 시키겠다고
BUT
이미 채권을 대부 업체나 NPL업체로 양도한 경우도 많아서
정부 지시의 허점이 많다.

경매 중지는 피해자들이 쫓겨나지 않도록 잠깐 시간만 벌어주는 대책일 뿐이다.
시간을 벌어놓은 때에
종국적(근본적)인 대책
예를 들어 공공 매입, 임차인의 우선매수권 여부 등을 논의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나와는 무슨 상관인데
사실 피해자 수가 너무 많다.
인천 미추홀구에만 2500 가구, 화곡동, 지방까지 하면 더 많다.
‘사회적 재난’으로 봐야 할 것이다.

2. 테슬라가 중국 catl 배터리를 쓰고도 IRA 보조금 받았다.

IRA후속 대책

북미에서 제조한 배터리 부품의 50%50% 이상을 사용한 차량에는 3750$를 지원하고,
미국이나 FTA체결한 국가에서 채굴 가공한 광물이 40%40% 이상 사용 된 차량에도 3750$를 지급
세액 공제 조건이 세부적으로 발표되었는데
이 규정에 따라 현대, 기아차는 모두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배제가 되었다.

현대는 GV70을 북미에서 생산까지 하는데
배터리가 중국산이라는 이유로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다.

테슬라는 주요 광물을 테슬라가 직접 구매를 해서
다시 catl에 공급을 해주는 방식으로 IRA 요건을 피해 갔다..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려던 미국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나와는 무슨 상관인데
일본은 미국과 광물 협정을 맺어서 특혜를 받고,
중국은 포드와 합작을 해서 우회로를 뚫었고,
미국의 테슬라는 꼼수를 통해서 보조금을 챙겨가고 있다.

우리는 도대체 특혜, 우회로, 꼼수 등의 대책이 어디에 있는가?

3. 냉면, 비빔밥도 줄줄이 만 원을 넘었다.

외식 품목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지난 3월 외식 물가 상승률이 7.4%
2021년 6월 이후로 22개월째 물가상승률을 웃돌고 있다.

냉면 비빔밥이 만 원을 넘으면서
이제 만 원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은
김밥, 짜장면, 칼국수, 김치찌개백반 4개만 남았다.

정부의 물가 관리가 문제이다.

관련 유튜브 링크: https://www.youtube.com/live/lk48yF4YGv8?feature=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