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며사랑하며배우며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 '만 나이 통일법'법제처에 따르면 "6월 28일부터 모든 국민이 생일 지난 분들은 한 살 적어지고, 생일이 안 지난 분들은 두 살 적어집니다." 내일부터는 법적 나이와 사회적 나이 모두 '만 나이'로 적용하는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다. 태어나면 기본적으로 '0세', 첫 생일이 지나면 1세, 이후로도 생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세는 셈법이다. 다만, '만 나이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취학 연령, 병역 의무 연령, 공무원시험 응시 연령, 청소년보호법상 담배, 주류 구매 연령 "취학 연령이나 병역 의무 등은 1년 단위로 운영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다"고 정부는 설명. 청소년보호법상 담배, 주류 구매 연령도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아, 2004..

반드시 알아야 할 사회 뉴스 2023. 6. 27. 15:45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 '24년 5월 31일까지 연장…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 신고 의무는 유지 - □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당초 '23년 5월 31일‘에서 '24년 5월 31일’로 1년 연장한다고... □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도입에 따른 국민부담 완화,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2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21.6.1.~'23.5.31.)을 운영해오고 있다. □ 이번 계도기간 연장은 신고제의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관행 확립이라는 점, 그간 계도기간 중에도 신고량이 증가해온 점 등을 종..

반드시 알아야 할 사회 뉴스 2023. 5. 21. 22:20

5월 11일 는 회사가 노동자 과반의 동의도 얻지 않고 단지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갖췄다는 이유만으로 취업규칙의 내용을 노동자한테 불리하게 바꾸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 현대자동차가 노조 동의 없이 월차휴가를 폐지하고 연차휴가 수를 제한하는 등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한 것은 부당하다며 현대차 간부 사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적용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판결 취지 보도자료에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기존보다 불리하게 변경했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적용을 인정한 종래 대법원 판례를 모두 변경했다” “근로조건의 유연한 조정은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 취업규칙 변경을 승인함으로써가 아니라,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는..

반드시 알아야 할 사회 뉴스 2023. 5. 12. 02:22

서울 양천구의 한 빌라. 지난 8일, 전세사기 피해자 30대 이 모 씨가 숨진 채 발견. 임대인(김 모 씨)은 지난해 10월, 지병으로 사망(세입자들의 피해가 한창 드러나던 시기).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1천1백여 채의 주택을 보유. 임차인(피해자) 이 씨는 김 씨와 전세 보증금 3억 원에 2년을 기한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고 이달 말이 임대차 계약 만기. *** 경찰은 이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정황이나 유서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혀. 부검 구두 소견상 이 씨의 사망 원인은 뇌출혈. *** 유족과 지인은 평소 지병이 없던 이 씨가 지난해 전세 사기 피해를 인식한 뒤, 극심한 스트레스와 피로에 시달렸다고 전해. 작년 12월 지인과 나눈 온라인 대화. '가뜩이나 금리가 올라서 힘든데 경매와 소송이 ..

반드시 알아야 할 사회 뉴스 2023. 5. 11. 22:34

출처: 한겨레 보도 내용+ 발췌/요약/정리+ 개인 비평 (고사성어) 고사성어로 보는 사회 오늘의 고사성어는 池: 연못 지//魚: 물고기 어//之: 갈 지//殃: 재앙 앙 재앙이 연못의 물고기에 미친다는 의미, 제삼자가 엉뚱하게 재난을 당함을 이르는 말이다. 성문에 난 불을 끄려고 연못의 물을 전부 퍼 온 탓에 그 연못에 살던 물고기가 말라죽었다는 고사에서 유래 =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엉뚱하게 우리나라에 재난이 닥칠 수도 있다. *** 후쿠시마 제1 원전 오염수 방류를 담당하는 일본 주무 장관이 23~24일 방일하는 한국 시찰단의 목적이 ‘오염수의 안전성에 대한 평가·확인’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번 시찰이 대통령실이 주장한 ‘한-일 공동 검증’이 아닌 현장을 둘러보는 ‘견학’ 성격 임을 분..

반드시 알아야 할 사회 뉴스/고사성어로 보는 사회 2023. 5. 9. 17:43

https://www.ddanzi.com/free/771249149 자유게시판 - CNN 김어준 인터뷰 기사 전문을 번역해 보았습니다. 역자 주 : 심심해서 + 비도 오고 그래서 + 영어 연습 겸 + 읽다 보니 공유하고 싶어서 작업했습니다. 구글 번역기로 대충 번역은 되는데, 언제나 그렇듯이 뭔가 어색해서요. 좀더 맥락을 이해 www.ddanzi.com 퍼온 글입니다~ 출처는 위에 링크 역자 주 : 심심해서 + 비도 오고 그래서 + 영어 연습 겸 + 읽다 보니 공유하고 싶어서 작업했습니다. 구글 번역기로 대충 번역은 되는데, 언제나 그렇듯이 뭔가 어색해서요. 좀 더 맥락을 이해하기 쉽도록 문장을 살짝살짝 수정한 곳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기사 원문의 맥락은 그대로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펌+인용 얼마든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회 뉴스 2023. 5. 8. 00:07

***출처: 5월 6일 자 서울신문 보도 내용 일부 발췌 한국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제1원 자력발전소의 오염처리수 방출을 앞두고 정부 시찰단을 파견키로 하고 일본 측도 시찰단을 수용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6일 일부 언론의 “한일 양국이 오염처리수에 대해 ‘공동 검증’에 잠정 합의하고 조사와 검증을 진행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6일 “이 보도는 오보”라면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외의 기관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를 검증하는 일은 100% 없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IAEA는 세계 최고 권위의 원자력 기구로 한국과 일본이 가입해 분담금도 내고,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이 들어가 있다”면서 “양국의 검증은 IAEA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것은 물론 ..

반드시 알아야 할 사회 뉴스 2023. 5. 7. 23:39

'간호법 제정'이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아마도 연휴가 지난 후부터 우리 사회를 뒤흔들 커다란 논란이 될 것이라 예측이 되어 포스팅해 본다. *** 본래 이 문제는 입법의 불비로 입법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고 상식이다. 거기에 더해 관련 이익집단인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 협회가 밀당을 하는 것뿐이다. 문제는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볼모로 파업을 일삼는 극한 이기주의 때문이다. 이제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해 입법부의 결정에 반하는 대통령의 거부권이 우려되는 정치적 문제까지 얽히게 되었다. 이제 문제는 산으로 가고 있다. 대통령 후보시절 '공약이다, 아니다'를 놓고 갑론을박을 하는 이상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 파업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파업으로 인한 국민의 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회 뉴스 2023. 5. 7. 0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