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24일 경제 브리핑 feat.oklegend77.tistory.com

오늘부터 형식을 약간 바꿔어

(이유: 구어체를 문어체로 바꾸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분량이 일정하지 않은 문제가 있음 )
관련기사의 출처를 명시.

※개인적인 생각이나 비평은 보라색으로 기술

4월 24일 초간단 경제 브리핑
요약 VERSION by. oklegend77.tistory.com
1. 4월 1일∼20일 수출액 11% 감소…무역수지 적자 41억달러
 = 경상수지 적자, 무역수지 적자
모두 연일 신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책은 전무하다. 무정부상태???

2. 정부가 오늘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를 간소화 시켜주는 혜택을 주는 리스트)에 넣는 고시를 관보에 게시할 예정
= 경제는 없고 친일만 있는 정치,
국익은 없고 굴욕만 있는 외교.

3. 가습기 살균제 추가 분담금 1250억, 애경과 옥시 이의제기.
= 요즘은 사회적 참사에 대한 대응이 뻔뻔함이 트랜드? 

4. 윤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서 은행들이 춤을 추고 있다.
= Government engagement is regulation.

정부 실패

정부의 시장에 대한 지나친 개입이

오히려 시장 경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현상으로 
정부의 불완전한 지식과 정보, 정치적 제약, 근시안적 규제,
시장 경제와 같은 이윤 동기 부족, 관료 집단의 이기주의와 부정부패가 원인이 된다.

큰 정부의 문제점으로
무거운 세금과 관료적인 경직성으로 인한 
국민 생활의 압박, 이익 집단의 압력에 의한 공공 지출 확대, 대기업과 정부의 유착 등이 발생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정부 실패 (통합논술 개념어 사전, 2007. 12. 15., 한림학사)

 
원본 VERSION
출처: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박시동(경제평론가)의 5분 30초
1. 4월 1일∼20일 수출액 11% 감소…무역수지 적자 41억달러
 

4월 1일∼20일 수출액 11% 감소…무역수지 적자 41억달러

대중 무역적자가 19억9천600만$

반도체 수출 39% 감소

1월 1일 ~ 4월 20일까지의 누적 무역적자 약 266억달러…작년 연간 적자의 56.6%에 해당

***수출이 4월 1일부터 20일까지 전년 동기 대비 10% 넘게 감소

월간 기준으로도 감소할 가능성이 커짐.

수출 감소세(2022년 10월부터 시작)는 7개월째 이어질 것으로 예측.

4월 1일 ~ 20일까지

무역수지는 41억3천900만달러 적자를 기록,

이중 대중 무역적자가 19억9천600만$로 절반을 차지했다.

***무역수지는

작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13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

대중 무역수지는 수출감소세와 시기가 같은 2022년 10월부터 6개월 연속 적자였다.

2023년 들어 4월 20일까지 누적된 무역적자는 265억8천400만$.

이는 작년 연간 무역적자(478억달러)의 55.6%에 해당한다.

=4개월이 채 지나기도 전에 작년 1년 동안 발생한 무역적자의 55.6%를 이미 넘어서,

경제 지표 악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4월 1일∼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323억7천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0% 감소했다.

*품목별

반도체(-39.3%), 무선통신기기(-25.4%), 석유제품(-25.3%) 등의 수출액이 큰 폭으로 감소.

반면 승용차(58.1%), 선박(101.9%) 등의 수출은 증가.

*국가별

베트남(-30.5%), 중국(-26.8%), 일본(-18.3%) 등 수출이 감소.

반면 유럽연합(EU·13.9%), 미국(1.4%) 등 수출은 증가.

출처: 연합뉴스

*문제는
무역적자가 가중되고 있고, 그중의 절반이 중국 무역적자인데
지금 중국과 싸움이 났다.
 
시진핑 주석이 LG디스플레이에 방문하여
(중국 주석은 외국계 회사에는 거의 가지 않는다. 이번이 2번째 방문이었다)
한중간 우정의 덕담을 건냈는데
우리가 덕담을 듣고 보인 대답이 중국의 뺨을 때린 격이다.
 
시진핑 주석의 엘지 디스플레이 방문 당일
엘지 디스플레이 주식이 9%가량 올랐다.
우리 시장은 환영한다는 의미
BUT 윤 대통령의 현상 변경 반대 멘트 이후에
대 중국 관련 우리나라 주식들
화장품, 드라마, 게임 등 모두 다 하락세이다.
 
원유 수입시 위안화 결제 요구 가능성
우리에게 압박이 있을 수도 있다.
우리나라 무역적자가 심한데 이유는
대 중국 무역 적자의 심화 때문이다.

그런데 어제 추경호 경제 부총리는
이 문제에 대해 중동을 주목해야한다고 말했다.
중동 쪽에서라도 돈을 벌어올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인데
 
지금 중동 국가들은 중국과 가까운 상황이다.
원유 수입시 위안화 결제라든지
그런 압박이 거꾸로 올 수 있는데

이상한 소리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2. 정부가 오늘
일본을 화이트리스트
(수출 절차를 간소화 시켜주는 혜택을 주는 리스트)에 넣는
고시를 관보에 게시할 예정

한국 정부가 먼저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에 돌려 넣었다.
지난 2019년 일본 측의 일방적 수출 규제에 맞대응해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지 3년여 만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귀시키는 내용의
개정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관보에 실어 공포했다.
 
지난 2019년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규제에 대항해서
우리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지 딱 3년 만이다.

우리가 선행 조치를 먼저 취한 가운데
일본의 긍정적 반응은 아직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우리가 우리 절차대로 먼저 복원을 먼저하고
일본은 일본의 절차를 진행할 것이기에
우리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애매한 말을 했다.
 

대립하던 양국 관계는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으로 회복의 전기가 마련됐다.
정상회담 직후 일본은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 수출 규제를 해제했고,
한국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철회했다.
이제 일본이 한국을 자국의 전략물자 수출
화이트리스트에 돌려놓는 일만 남았다.
정상회담 후 한일 양국이 이 문제 협의를 위한
국장급 대화를 이어가고 있어
조만간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복귀 조치가
예상된다.
다만 담당 부처인 산업부 고시만 거치면 되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범정부 회의인
각의에서 결정해야 하는 등 절차에 차이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정부는 예상한다.
출처: 연합뉴스

우리와 무슨 상관인데
일단 자존심이 상한다.
일본이 먼저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를 했다.
그래서 우리가 맞조치를 한 것인데
정작 일본은 풀지 않고 잇는데
우리가 선행 조치로 먼저 푸는 것이 문제이다.
일본은 감감무소식이다.

3. 가습기 살균제 추가 분담금 1250억, 애경과 옥시 이의제기.

피해자가 4350명에 달하는 사회적 대참사
‘가습기 살균제 사건’
정부가 특별법을 만들어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재원을 만들었다.
이 재원을 통하여
피해자들 치료 등의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재원이 1차적으로 1200억 정도 확보,
이 재원의 80%정도가 소진 될 정도의 시기에
2차로 재원을 보충하기위해
가해 기업들에게 정부가 분담금 청구를 했다.
이에 애경(전체 분담금 중 54%차지)과
옥시(전체 분담금 중 7% 차지)가
이의를 제기했다(못 내겠다.)는 소식이다.

이에 피해자분들은 굉장히 우려를 나타내는 상황이다.
 

피해 인정자 수가 4350명에 달하는
사회적 대참사인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가해기업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와 애경산업이
최근 환경부가 피해 구제 재원 마련을 위해 추가 부과한 분담금에 대해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유통업계와 환경부에 따르면
옥시는 추가 분담금 납부를 안 한 채
환경부에 이의신청을 했고,
애경산업은 납부는 했지만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출처: 디지털타임스

나와는 무슨 상관인데
돈만 벌고 사회적 책임에는 무책임한 기업들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야 대접받는 소비자가 될 수 있다.

4. 윤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서 은행들이 춤을 추고 있다.

대통령도 당부한 '충당금'…5대 은행, 1분기 2배 이상 더 쌓는다

5대 은행이 1분기에 2배 이상의 충당금을 쌓는다는 소식.

"수익이 좋은 시기에 은행이 충당금을 충분히 쌓고

이를 통해 어려운 시기에 국민을 지원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15일 은행 산업의 과점 피해를 지적하며 이런 역할을 주문했는데,

실제로 주요 시중은행과 금융지주들이

1분기 실적에 반영할 충당금을 당초 계획보다 크게 늘리기로 방침을 정했다.

보다 직접적으로는 '충당금 산정 과정에서 약 3년에 걸친 대출 원금·이자 유예 상황과

악화가 예상되는 미래 경기를 보수적으로 반영해달라'는 금융 당국의 권고를 받아들인 결과다.

출처: 연합뉴스

갑작스런 당국의 권고에 따라
작년 1분기의 2배의 충당금을 갑자기 쌓게되는 은행이 생겼다.
그런데 이미 은행들이 전년 대비 충당금을 76%나 더 잡았고,
손실이 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커버리지 비율이 233%로 역대 최고치이다.

충당금을 급격하게 더 올리지 않아도 되는 상황,
손실 대비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말 한마디
(은행은 공공재, 
수익이 좋은 시기에 은행이 충당금을 충분히 쌓아라)에
갑자기 충당금을 2배로 더 쌓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
 
일부 은행관계자들은 충당금을 결정할 때도
금융당국과 협의하여 결정했고,
작년에 다 협의가 끝났는데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갑자기 이제 와서 충당금이 부족하다니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은행 주식, 금융지주 주식이 왜 안오르나?
바로 이것이다.
금융을 잘 모르는 대통령이 한 마디 막하고,
그 한마디에 따라서 금융당국이 무조건 관철 시킨다.
이런 입장 때문에
배당 성향이 떨어지고
은행 주식이 떨어지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