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21일 경제 브리핑(Economic briefings) feat.oklegend77.tistory.com

4월 21일 금요일 초간단 경제브리핑

오늘은 명대사 한 마디로 시작해 본다.
영화 '존 윅 4'에 나오는 명대사

'한 사람의 야망은
한 사람의 가치를 넘어선 안된다.'

권위 있으며 현재의 경제상황을 예측하고

꾸준히 따라가며 보도하고 있는

매체로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를 선정하여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여 사용하도록 하겠다.

혹시라도 저작권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댓글에 달아주시면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글 말미에 겸공 유튜브 링크를 걸어둔다

***=보라색 글씨는 개인적인 의견을 추가한 것이다.
 

요약 version

(oklegend77.tistory.com의 초간단 비평)

1. 윤정부 들어 공공기관, 자산 1.4조 팔고(매각),
정원 1만 명 넘게 줄였다.

=그만큼 정부의 공공성이 약화되었고, 국가는 가난해졌고,
돈을 뭉텅이로 벌고 있는 누군가는 더 큰 부자가 돼 가고 있다. 
20%가 이 정도인데 나머지 80%까지 진행된다면.....

2. 국민의 힘과 정부가
어제 2분기 전기 가스비 협의를 위한
4번째 당정 협의를 개최했는데
또다시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 가격이 오른다는 말은 있지만 내린다는 말은 없다.

한국전력과 가스안전공사의
강도 높고 혁신적인 구조조정과 다운사이징
(하는 일도 없는데 매년 되풀이하는 성과급 잔치 등)

그리고 최대 소비자인 기업에 대한
전기 및 가스요금 현실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더이상 국민은 호구가 아니다.

3. 서울시가
김포 골드라인 혼잡도 완화를 위해서
내놓은 대책 중 하나인
수륙양용 버스, 강을 운행하는 리버 버스
이 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탁상공론도 이런 저급한 탁상공론이 없다.
누구 아이디어인지는 몰라도 당장 잘라라.
지하철 환승도 힘든데
리버(강) 환승하라고?

왜? 탑승용 드론이나 아이언맨  슈트를 지원하지.

누군가의 대선용 욕망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4. 감세정책에 따라서
과세기준이 왜곡되어
그 혜택이
강남 고가 아파트에 집중되었다.

=결국
부자감세가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서민을 위한 정부는 없다. 
최소한 호구는 되지 말자.

1. 1.4 trillion won in assets sold (divested) by public institutions under the Yun government,
and reduced the number of employees by more than 10,000.

=The public nature of the government has been weakened, and the country has become poorer,
Someone who is making a lot of money is getting richer. 
If 20% of the country is like this, and the other 80% is going to be like this.....

2. people power and government
Yesterday, we held the 4th party consultation
4th party consultation on electricity and gas prices for the second quarter
Again, no conclusion was reached.

= There is talk of prices going up, but no talk of prices going down.

KEPCO and KOGAS
Intense and innovative restructuring and downsizing
(including the annual performance bonus feast for no work)

And the KEPCO's intense and innovative restructuring and downsizing
realistic electricity and gas prices for the largest consumers.
The people are no longer the hogus.

3.
Gimpo Gold Line congestion relief
to alleviate congestion on the Gimpo Gold Line
Amphibious buses, river buses that run along the river
Actively review this proposal

=There is no such thing as a low-grade tabletop theory.
I don't know whose idea this is, but cut it out now.
Subway transfers are hard enough.
Now we want a river transfer?

Why not support flying drones or Iron Man suits?

It just looks like someone's presidential ambition.

4. The tax cut policy
the tax base is distorted
The benefits
concentrated in high-priced apartments in Gangnam.

=In the end
Tax cuts for the rich have been confirmed once again.

There is no government for the common man. 
At least don't be a hogu.

원본 version

출처: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박시동 경제평론가 "5분 30초"

1. 윤정부 들어 공공기관, 자산 1.4조 팔고(매각), 정원 1만 명 넘게 줄였다.

1조 4천억 원 자산 매각은 작년부터 올해 목표치인 6조 8천억 원의 약 20% 수준이다.

자세히 살펴보니 이 중에서 부동산 자산만 1조 1518억 원을 처분했다.

한전 기술, 용인본사 등 알짜 부동산도 팔렸다는 소식이다.

***나와는 무슨 상관인데

정부 재산이 곧 우리 재산인데

지금 부동산 침체국면이라 감정평가도 낮게 되어있을 것이다.

낮은 감정평가를 놓고 거기에 헐값 매각까지 된다면

이중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는 오히려 많이 팔았다고 자랑하는 상황이다.

 

2. 국민의 힘과 정부가

어제 2분기 전기 가스비 협의를 위한 4번째 당정 협의를 개최했는데

또다시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는 소식이다.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데에는 인식을 같이했는데

구체적인 요금인상의 시점은 침묵을 했다. 

반면 국민의 힘 박대출 정책 위원장은

오히려 요금 안 올려주면 같이 죽는다는 식으로 국민을 겁박하지 말라하면서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에게 더 강력한 자구책을 내오라고 압박을 했다.

이에 대해서 한국전력의 자구책 요구를 핑계로

결국에 총선 때문에

내년까지 계속 요금 인상이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이렇게 요금인상이 안되니까

올해 들어서 벌써 9조 5천억 원의 한전채 발행으로

겨우겨우 한국전력이 연명하고 있는 상태이다.

***나와는 무슨 상관인데

여름에 가장 더울 때 전기요금이 오르고,

겨울에 가장 추울 때 난방비가 오르면 

결국 피해는 서민층에 한꺼번에 폭탄으로 가지 않나.....

3. 서울시가 김포 골드라인 혼잡도 완화를 위해서 내놓은 대책 중 하나가

수륙양용 버스, 강을 운행하는 리버 버스 이 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나섰는데

이에 대해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입장을 냈다.

국토부 장관은 국회에 나와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수륙양용버스와 리버버스는 혼잡해소를 위한 대책으로는 미흡하다.

왜냐하면 선착장까지의 이동, 고수부지에서 이동, 고수부지에서 다시 대중교통으로의 연결성에 문제가 있다.

또 리버버스의 경우 영국에서도 요금이 1만 5천 원 이상인데

이런 요금을 내고 누가 리버버스를 타겠는가라는 의견을 냈다.

***나와는 무슨 상관인데

김포 주민은 하루하루가 급하다.

이게 문제라는 것을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알고 있는데

오세훈 서울 시장은 왜 모를까?

또 리버버스가 김포 운하 관련된 것이다.

4. 감세정책에 따라서 과세기준이 왜곡되어 그 혜택이 강남 고가 아파트에 집중되었다.

윤 정부 들어 공시가격을 변동했다.

그 혜택이 강남의 고가 아파트에 집중되어

실제로 보유세가 가장 많이 줄어든 서울시내 아파트가 모두 서초, 강남, 송파에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실련에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조사했는데

감세 효과를 많이 본 아파트

1위가 반포에 있는 서초 반포 자이,

2위가 송파 파크리온,

3위가 강남 은마.

결국 이 모든 감세 정책이 부자를 위한 것으로 귀결이 되고 있다.

 관련 유튜브 영상 링크: https://www.youtube.com/live/000nQze_Y2I?feature=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