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19일 경제 브리핑

2023년 4월 19일 수요일 초간단 경제 브리핑
경제에 좋은 소식이 한 가지도 들려오지 않는다.
 
하지만 시간은 엄청 빠르다.
벌써 수요일이라니...
경기 상황도 그만큼 안 좋은 쪽으로 급변하고 있는 듯하다.

권위 있으며 현재의 경제상황을 예측하고

꾸준히 따라가며 보도하고 있는

매체로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를 선정하여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여 사용하도록 하겠다.

혹시라도 저작권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댓글에 달아주시면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글 말미에 겸공 유튜브 링크를 걸어둔다

***=보라색 글씨는 개인적인 의견을 추가한 것이다.
 

요약 version

(oklegend77.tistory.com의 초간단 비평)
 
1. KT 대표이사 선출 관련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다음의 한 문장으로 모두 설명이 가능하다.
최근 누군가 한 말인데 생각이 잘 안 난다.
"Government engagement  is regulation"
(정부 참여(개입)는 곧 규제이다.)
 
2. 미국 정부가 어제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하는 
16개 모델을 발표했는데
현대, 기아차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모두 포함되지 못했다.
 
이런 식이면 앞으로가 더 심각할 것이다.
 
3.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이
이르면 상반기에 제10차 송변전설비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시장 반응은 민영화 꼼수로 의심
 
4. 전세 사기 피해자 관련
경매를 일시 중단하는 방안이 일단 추진될 예정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경매 중지 이외의 근본적인 대책  강구 필요
 
5. YTN 민영화
-마사회의 YTN 매각 주관사 선정이
또 실패(3차 입찰 실패)했다는 소식.
여전히 참여하는 곳이 한 곳도 없었다.
 
언론이라는 공익의 가치를
돈으로 계산해서,
그나마 기울어진 운동장을 절벽으로 만들어야
속이 후련한 것인가? 

 
1. Election of KT CEO

Omit detailed explanations. 
All of the following can be explained in one sentence.
Someone said something recently, but I can't remember what.
"Government engagement is regulation" (Government engagement (intervention) is regulation).

2. the US government announced 16 models of subsidised electric cars yesterday.
Hyundai and Kia didn't make the cut because they didn't meet the requirements.
 
If this is the case, it will be even worse in the future.

3.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and Korea Electric Power Co.
MOTIE and KEPCO are expected to release the 10th 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Facilities Plan
in the first half of the year.

Market reaction is suspected to be a privatisation ploy
 
4. regarding victims of charter fraud
 
A proposal to suspend the auction will be pursued for now.
 
Losing cows and fixing barns, 
We need to do more than stop the auctions.


5. YTN Privatisation

-The horse society's search for an organiser for the sale of YTN failed again (the third round of bidding failed).
There was still no participation.

Is the value of the public good of the media to be calculated in terms of money, 
and is it really worth it to turn a tilted playground into a cliff? 

원본 version

출처: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박시동 경제평론가 ‘5분 30초’

 

1. KT 대표이사 선출 관련

 

KT, 대표이사 후보 및 이사진 연달아 사퇴.. 배경은?

‘KT 지배구조개선 TF’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인사 다수.. 내막은?

KT 인사에 정부, 여당 관여 논란 제기.. 우려점은?

 

작년 구현모 KT대표가 역대급 경영성과를 보임.

연임에 도전. 경쟁자도 없고 이사회도 OK를 해서 사실상 연임이 확정되었었다.

그런데 올해 금융위 업무보고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소유가 분산되어 있는 기업의 지배구조가 문제임을 언급.

그 당시 현장의 반응은 KT와 POSCO를 겨냥한 발언이라고 해석.

그 발언 이후에

사실상 연임이 확정된 KT 구현모 대표는 경쟁을 받아들이겠다,

공정하게 추천된 사람과 경쟁을 하겠다고 한 발 물러선 모양새를 취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 압박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후보 사퇴를 하게 된다.

즉, 두 번에 걸친 선출 과정을 통해서

사실상 연임이 확정되었다고 발표되는 날

새롭게 취임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경선이 원칙에 맞지 않다고 반대.

새롭게 취임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취임사에서

KT와 POSCO의 지배구조가 문제가 있어 개혁하겠다는

다소 의외의 취임사를 한다.

그 이후에 국민연금은 KT관련 많은 일들에 사사건건 반대를 공식화한다.

업계에서는 구현모 전 KT사장을 긍정적으로 평가.

 

새롭게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4명의 후보군을 올렸는데,

결과적으로

정치권이나 여당에서 원하는 인사들이 전부 탈락하고

KT 내부 인사로만 꾸려진다.

4명의 예비 후보마저도 국민연금에서 반대.

이에 KT는 국민연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본부장 출신 후보인 윤경림 후보를 후보로 확정했다.

 

구현모 대표도

업계에서 평판이 좋고 탁월한 업적을 보여줬지만 OUT 되었고,

윤경림 후보도

세계적인 의결권 대인기구, 우리나라 의결권 대인기구에서도

주주에 이익이 되는 지여부에 대하여 의견을 내는데 전부 찬성이었다.

 

KT에서 추천한 구현모 대표나,

윤경림 본주장이나 업계나 금융계에서는 OKOK 된 상황이었다.

***

한 시민 단체가

KT 내부 부패 및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KT를 고발하게 되고,

검찰은 즉각적으로 수사에 들어가게 된다.

 

윤경림 후보는

버티다가

주주총회 4일 앞두고 후보를 사퇴하게 된다.

 

사장 후보 두 명이 모두 OUT 되는 것을 보고

KT 사내이사 2명(구현모 대표, 윤경림 본부장), 사외이사 7명 중

사내 이사 2명이 이미 OUT 되었고, 사외이사 6명이 줄줄이 사퇴를 하게 된다.

사실상 이사회가 해체된 것과 다름없다..

 

KT가 낸 자구책은

임시기구 ‘뉴 거버넌스 TF’를 만들고,

그 TF에서 새로운 이사들을 추천하고요 이사회를 만들고

다시 대표이사 선임에 들어가겠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뉴 거버넌스 TF’가 대표이사를 선출하는 것이 된다는 의미.

그렇다면 TF는 어떻게 선출할 건데?

 

KT는 자신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TF구성을 대주주의 추천으로 넘기게 된다.

 

이에 따라 대주주가 TF 위원을 2명씩 추천하도록 하였다.

5명의 TF구성 명단이 발표가 되었다.

 

전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에 한 자리씩 하던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전임 외교통상부 자문위원, 금융서비스 자문위원장, 산자부 장관 등

 

***

그런데 도대체 KT사장이 뭐라고 이렇게까지 하는 것일까?

 

KT사장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이권이 어마어마하다.

 

수직 계열사만 50개가 넘고,

협력 관련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이 100개가 넘고,

직접 선임할 수 있는 임원이나 이사 등이 100여 명이 넘는다.

 

이 사건 관련하여

 

적어도

검찰을 움직이고,

국민연금을 통해 건건이 반대를 하게 만들 수 있는

매우 힘센 사람은 누구인가?

 

2. 미국 정부가 어제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하는 16개 모델을 발표했는데

현대, 기아차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모두 포함되지 못했다.

 

나와는 무슨 상관인데

어제 현대 기아차 주가가 2% 넘게 하락했다.

우리 국민들은 모두 우리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정부만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3.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이

이르면 상반기에 제10차 송변전설비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2036년까지 약 5656조 원 이상의 돈이 들어가는 계획이다.

송전 시장을 민간에 개방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부족한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이 논의 선상에 올랐다고 한다.

 

지금까지 송전선 사업은 한국전력이 ‘독점’으로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민간이 들어오는 말 그대로 ‘민영화’의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닌지...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한전 민영화는 생각한 적이 없다.

정부가 지배주주로서 그 위치에서 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막상 시장에서는

지금 한국전력의 전기 요금이 인상되지 않고 있고

대규모 적자가 쌓여가고 있어

송전 관련 민간자본 유입(민영화)의

명분이 쌓여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늘어가고 있다.

 

나와는 무슨 상관인데

지난겨울 민영화를 단행한 미국의 텍사스

한 가정집에서 전기 요금이 한 달에 1,311만 원이 나온 바 있다.

 

4. 전세 사기 피해자 관련

경매를 일시 중단하는 방안이 일단 추진될 예정이다.

 

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 3명이 극단적 선택으로 문제가 심각.

경매가 진행되면 세입자인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바로 길거리로 내몰리는 상황이 되므로

경매부터 중지해 달라는 것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핵심적인 요구였다.

 

정부는 차일피일 미루다가

세 번째 극단적인 선택이 있고 난 후에야

경매를 중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상태이다.

 

5. YTN 민영화

-마사회의 YTN 매각 주관사 선정이 또 실패(3차 입찰 실패)했다는 소식.

여전히 참여하는 곳이 한 곳도 없었다.

 

우리와는 무슨 상관인데

저는 YTN을 보고 싶지, 동아방송, 조선 방송을 보고 싶지는 않다.

저는 남산 타워를 보고 싶지,, 동아 타워, 조선 타워를 보고 싶지는 않다.

 

 관련 동영상 링크

https://www.youtube.com/live/2gUoGczmCU4?feature=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