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18일 경제 브리핑 (South Korea Economic Briefing)

2023년 4월 18일 비 오는 화요일 초간단 경제 브리핑!

 

권위 있으며 현재의 경제상황을 예측하고

꾸준히 따라가며 보도하고 있는

매체로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를 선정하여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여 사용하도록 하겠다.

혹시라도 저작권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댓글에 달아주시면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글 말미에 겸공 유튜브 링크를 걸어둔다

***=보라색 글씨는 개인적인 의견을 추가한 것이다.
 
요약 VERSION

1. '거세진 세수 부진 후폭풍'.. 조세 특례까지 손보나?
 
= 특례를 왜 신설했는지 그 이유를 잘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손보는 김에
자동차세 등
이중과세 논란이 있는
세금도 폐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세수 부진이라서
세수 확보차원의 논의만 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해서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데???
 
 
2. 한은 " 中 리오프닝 효과 미미" 발표.. 팩트체크
 
=경제부총리가 각종 경제지표와는
담을 쌓고 사는 모습이다.
 
한국은행의
간접적이고 완곡한
경제 둔화, 경제 위기 우려 등의
발표 내용조차
 
감당이 안될 정도로
 
근거가 빈약한
장밋빛 전망만을
남발하고 있다. 
경제는 바람(희망)만으로는
제대로
평가되지 않는다. 

1. 'Huge tax revenue slump'. Are they cutting tax breaks?

= We should take a good look at the reasons why the special cases were created.

In the meantime
Automobile tax, etc.
double taxation controversial
controversial taxes, such as the car tax.
Tax revenues are sluggish
should we only be discussing tax revenues?

How does that benefit
who benefits from that?


2. Bank of Korea announces "China reopening effect is minimal"... Fact check

=The deputy prime minister of the economy is living in a way 

that keeps him away from various economic indicators.

The Bank of Korea's
indirect and euphemistic
economic slowdown, economic crisis concerns, etc.
economic crisis concerns

unacceptably

poorly grounded
rosy predictions
unacceptably poor evidence.
The economy can't function
properly
evaluated on wishful thinking.

Translated with DeepL
 
원본 VERSION

출처: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박시동(경제 평론가)의 5분 30초

1. '거세진 세수 부진 후폭풍'.. 조세 특례까지 손보나?

 

세수 부족 후폭풍으로 조세 특례까지 손본다.

 

약 20조 가량의 세수 부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3건의 조세 특례제도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축소 또는 폐지할 것으로 보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조세특례제도는 세금을 깎아주거나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는 제도.

 

예를 들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증권거래세 면제 등

 

나와는 무슨 상관인데

청년들 근로장려금

연말정산에 돌려받는 월세 세액공제

청년주택 청약 비과세

이런 제도들이 없어질지도 모른다.

 

세금 펑크는 정부가 내고

부족한 돈은 제일 약한 청년층 서민층에 부담시킨다는 의미.

 

2. 한은 " 中 리오프닝 효과 미미" 발표.. 팩트체크

 

한국은행은 중국의 리오프닝이

우리나라 경제에 큰 기여가 되지 않고 있다고 평가를 했다.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과 중국 내수 중심으로 회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제조업 위주로 1% 성장을 한다면

우리나라에는 0.11%의 성장 개선 효과가 있는데

 

반면에 중국이 서비스업 위주로 1% 성장을 한다면

우리나라에는 0.08%의 성장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국이

제조업으로 가느냐,

서비스업으로 가느냐에 따라

약 1.4배 정도 차이가 난다.

 

결국은 우리나라가

중국에

반도체 등의

중간재 수출을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성장 개선 효과가 달라진다는 것.

 

이런 답답한 상황이 지속,

호전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어제 국회에서 중국발 훈풍으로 인해

우리 경제가

하반기에 무조건 좋아질 것이라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언급하여

 

한국은행의 분석과는

결이 다르거나,

거리가 있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 중이다.

 

나와는 무슨 상관인데

 

어제 달린 댓글을 보면

반도체 협력 공장의 직원의 댓글

 

"지금 반도체 일감이 없어서 계속 휴무 중이다."  

 

이게 바로 우리와 관계있는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