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사성어로 보는 사회-(복거지계(覆車之戒)), 러시아 "한국, 우크라 무기 지원 시 확실한 분쟁 개입 의미"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우리 정부는 공식적으로  '인도적 지원만 가능하다'는 원칙을 지켜왔다.
 
하지만
 
우리나라 언론이 아닌
 
미국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가능성을
 
처음으로 시사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러시아는 즉각적으로
 
 

러시아는

19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지원 불가라는
정부 입장의 변경 가능성을
처음 언급한 윤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 등 군사 지원을 하는 것은 전쟁 개입에 해당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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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고사성어는 이런 우려 속에 선택하였다.
 

복거지계(覆車之戒): 앞의 수레가 뒤집히는 것을 보고 뒤의 수레는 미리 경계한다. 는 뜻

 

覆:  다시 복//車:수레 거(차)//之: 갈 지//戒: 경계할 계

 

앞사람의 실패를 본보기로 하여 뒷사람이 똑같은 실패를 하지 않도록 조심함을 이르는 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진자 전쟁을 하리라 누가 예상했던가?
 
우리도 우크라이나와 같은 전쟁피해를 입지 않기위해 또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얽히는 것을 막기 위해
주위를 살피고 자중하며
힘을 키워야하는데... 
 

'복거지계(覆車之戒)'의 교훈이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다.

3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 언급이었지만 그 파장은 작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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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지 전제 조건은
 
1. 대규모 민간인 공격이나
 
2. 대량 학살,
 
3. 중대한 전쟁법 위반 등이 발생할 땐
 
인도적·재정적 지원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3가지 모두 한 가지처럼 읽힐 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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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는
 
우크이나의 공공건물 학교나 병원 등을 폭격했기에
 
이미 전제가 충족되었다고 볼 여지도 없지 않다.


 
불법 침략을 받은 나라를 지켜주고
 
원상회복 시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은
 
국제법·국내법 모두 제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살상 무기 지원을 거절했던 그동안의 입장과 180도 달라진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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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전제가 있는 답변이다, 정부 입장이 변경된 건 아니다'라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외교 딜레마'인 동시에 '전략이자 노림수'라는 해석이 있지만

 
지금까지의 정부의 행태로 미루어
 
설득력이 약한 해석이라고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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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은 물론,
=향후 러시아와의 교역은 어떻게 할지 고민은 없는가?
 
국산 무기의 나토 진출,
=무기 판매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쟁 위기 및 가능성이 문제다.
 
유사시 나토의 지원사격 등을 두루 고려하면
=우리와 거리가 너무 멀다, 우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로 둘러싸여 있는데...
 
군사 지원 필요성이 충분하다는 견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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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 미국 국빈방문을 앞두고 미국에 성의 또는 미리 선물을 줬다는 견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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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견해와는 달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중국의 대만에 대한 공세 등
 
국내 안보가
 
매우 심상치 않은 이 시점에
 
러시아와 관계 유지를 위해 '전술적 모호함'이 요구된다는 견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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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과 주장이 다양하지만,
 
한국산 포탄이 우크라이나에 지원된 정황이
 
최근 잇달아 드러난 만큼
 
더는 숨기지 않겠다는 우리 대통령실의 의도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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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단순한 해법은 
 
국내에서만 통용되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