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사성어로 보는 사회, 망양보뢰(亡羊補牢)-때 늦은 난방비 지원..문제점

MBC는 4.20.(목)
지난겨울 난방비 폭등에 따른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이 일환으로
정부의 등유ㆍLPG 난방비 지원금이
겨울이 다 지나간 4월 초에 나왔으며,
우리은행 지점에서만 본인 확인 후 카드 발급이 가능하여
농어촌 어르신들의 상당수가 지원금을 포기하거나 사용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고,
사용기한을 6월로 설정하여 이 기간 동안 모두 사용하지 않으면 반납해야 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보도했다.
 

사진 출처: mbc 자막뉴스 캡처

사진 출처: mbc 자막뉴스 캡처

이에 대하여 산업부는
***
지난겨울
난방비 대책(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23.2.15.)의 일환인
저소득층 등유ㆍLPG 지원은
2월에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3월 중 신청을 받아 3월 말부터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등 정상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
다만 카드/쿠폰의 사용기간이 6월 말까지로 짧아
지원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는 
난방비 카드·쿠폰의 사용기한을
12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
특정 은행(우리은행) 1곳을 통한
카드 발급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당초, 복수의 카드사를 통한 난방비 지원 타당성을
검토하였으나,

신규 카드 출시 및 전산시스템 개발 등에
수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어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기존 ‘등유바우처’ 지원에 이용되는
등유바우처 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
산업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카드는 은행 영업점 방문 외에
전화 신청 후 우편 수령도 가능하며,
사용기한 내 언제든 카드를 수령하여 사용하면 되므로,
사용기한을 연장할 경우
카드 발급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실제 MBC 방송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인 70대 노인의 집이 등장하였고,
기존에는
겨울에 16만 원 정도의 에너지 바우처를 받아
겨울을 지내왔었다.
 
그러나
지난겨울 난방유인 등유가격이 2배 이상 오르면서
(등유 한 드럼에 34만 원까지 넣었다고 언급)

추운 겨울을 냉골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다.

***
오늘의 고사성어는
망양보뢰(亡羊補牢): "양을 잃고서 그 우리를 고친다."는 뜻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과 같은 뜻이다.
亡: 망할 망// 羊: 양 양// 補: 기울 보// 牢: 우리 뇌

1. 실패한 후에 일을 대비함..
2. 이미 어떤 일을 실패한 뒤에 뉘우쳐도 소용이 없음.
***
겨울이 다 지난 4월 초에야
지난겨울 사용한 난방비 지원금의 신청과
사용기간 등에 문제가 된 것이다.

취지와는 달리
난방비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여
소외계층을 추위에 떨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기간은
많은 난방비가 사용될 리 없는 기간으로 한정하여

생색만 내고 다시 환수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는 조치였다.
 
영수증이나 은행에서 카드 신청 및 발급 등이
어려운 분들이 많음을 감안한 정책이 필요하다.

지원 대상의 눈높이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

이런 실효성 없는 정책은
실패한 뒤에 뉘우쳐도 효과가 없다.

***
21세기 선진국이자 IT 초강대국인
대한민국이 실상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도 힘든 수준이며
정책 편의성에 서민의 곤란함을 끼워 맞추는 대응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것도
매우 많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