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세력 계좌 동결 추진/ 도시바, 연내 상장 폐지/ 미 국채금리 17년 만에 최고치/ 샤오미 전동킥보드, 감전 가능성에 리콜 명령/ 배달앱·오픈마켓에 이어 숙박 앱도 플랫폼 자율규제 논..
한눈에 보는 경제 뉴스 SIX
1. 금융당국, 주가조작 세력 계좌 동결 추진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혐의 계좌를 빠르게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 불공정거래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 한도도 최대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최근 '라덕연 주가조작 사태' 등 지능적·조직적 불공정거래 행위가 늘어나면서 금융당국이 10년 만에 대응 체계 개편에 나서.
2. 일본 대표기업 도시바, 연내 상장 폐지
일본 투자펀드 일본산업파트너즈(JIP)가 도시바를 인수하기 위한 주식 공개 매수가 성사. 지난달 8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진행한 주식 공개매수 절차에서 전체 주식의 78.65%가 응하면서 성립 기준인 3분의 2를 넘겨. 도시바는 11월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연내 상장 폐지를 추진할 전망.
3. 매파 FOMC에 미 국채금리 17년 만에 최고치
현지 시각 20일,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 미국 긴축 기조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미국 국채금리가 급등. 통화 정책 변화에 민감한 2년물 미국 국채금리는 5.18%까지 오르면서 17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고,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는 4.41%를 기록. 연준이 내년에도 높은 수준의 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미국 국채금리는 더 오를 전망.
4. 택시기사들, '콜 몰아주기' 카카오T에 집단소송 추진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 카카오T의 '호출(콜) 몰아주기'로 피해를 본 택시 기사들이 집단소송을 추진. 최소 100명에서 많게는 1천 명의 원고를 모집해 올해 안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 앞서 지난 2월 공정위는 카카오T의 운영사 카카오모빌리티가 알고리즘을 조작해 가맹 택시에 승객 호출을 몰아줬다고 판단해 과징금 257억 원을 부과하고 알고리즘을 수정하라고 명령.
5. 샤오미 전동킥보드, 감전 가능성에 리콜 명령
21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감전 가능성이 있는 전동킥보드, 납 기준치가 2.4배 초과한 유모차 등 문제가 있는 77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린다고 밝혀. 지난 5~9월 생활용품, 전기용품, 어린이 제품 1,072개를 대상으로 유해 물질 함유 및 제품 내구성 시험을 진행한 결과. 이 밖에 수채용 그림물감에서 기준치의 6배가 넘는 납이 발견되거나, 어린이용 꽃핀에서 카드뮴이 39배 넘게 검출된 사례도 나와.
6. 배달앱·오픈마켓에 이어 숙박 앱도 플랫폼 자율규제 논의 시작
21일 숙박앱 분야 자율 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첫 회의가 열려. 회의엔 여기어때, 야놀자 등 숙박앱 사업자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국내 중소 숙박업자협의회,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 앞으로 숙박앱 입점 계약 관행,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분쟁조정 방안, 상생 방안 등 세부 의제를 논의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