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24조. 양도세 15조 줄 때 '유리지갑' 근로소득세' 1.2조 증가/ 2. OECD, 韓 경제성장률 1.5% 유지... 세계 경제는 3%로 상향

2023년 9월 20일 수요일 경제브리핑

출처: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박시동의 텐밀리 경제

 

1. 법인세 24조. 양도세 15조 줄 때 '유리지갑' 근로소득세' 1.2조 증가

국세 전체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7년 13.2%였는데

올해는 15.3%로 늘 것 같고, 내년에는 17.8%까지 늘어날 것 같다

상대적으로 법인세가 22%까지 갔던 것이 지금 21.1%로 떨어졌다.

원래는 법인세의 반절이 근로소득세였는데 

지금은 거의 엇비슷해지는 상황까지 오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부자들의 세금은 깎아주고

그 세수 펑크가 난 부분을 우리 서민 직장인들에게 떠 넘기는 형국.

 

2.  OECD, 韓 경제성장률 1.5% 유지... 세계 경제는 3%로 상향

OECD가 올해 세계성장률 전망치를 지난번에 발표한 것보다 다시 0.3%를 상향해서 

세계평균을 3%로 높여서 잡았다.

우리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개월 전과 동일한 1.5P를 유지했다.

즉, 세계적 흐름과 한국의 흐름이 디커플링 되고 있다.

 

세계 경제 성장률은 왜 올라갔나?

세계 주요 국가들의 경제성장률이 올라갔다.

미국, 일본, 브라질 등등이 상당히 양호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일본은 당초 직전전망이 1.3%으로 전망이 되었는데

지금 0.5%를 높여서 1.8%로 전망이 된다.

만약에 이대로 연말까지 확정이 된다면 

우리가 1.5%, 일본이 1.8%

즉, IMF이후 25년 만에

우리가 경제성장률에서 일본에 역전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