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 59조 원 결손... 외평기금 20조 원 끌어와 메꾼다./ 한전 사장에 호남출신 정치인 김동철 전 국회의원 선임/ 빚 못 갚는 소상공인 급증... 신보가 상반기 9037억 대신 갚았다.

2023년 9월 19일 화요일 경제브리핑

출처: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박시동의 텐밀리 경제 

 

1. 올해 세수 59조 원 결손... 외평기금 20조 원 끌어와 메꾼다.

기획재정부가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 방향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목표한 것보다 약 59조 1천억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결손액 중에서

법인세가 25조 4천억 정도, 약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소득세, 부가세 등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관건은 부족한 59조 1천억 원을 어떻게 메울 것이냐이다.

정부는 

늘 하던 말대로

국채발행 안 하겠다. 

추경도 안 하겠다.

그래서 결국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이것이다.

대략 60조가 세수로 들어왔다면

36조는 중앙정부로 가고

24조는 지방정부로 내려보내는 금액인데

지방으로 내려 보낼 24조에 대해서는 현재 대책이 없다.

나 몰라라, 알아서 해라

지방정부도 연속적으로 예산 감소의 후폭풍을 맞을 예정이다.

 

중앙정부가 감당해야 할 36조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아껴온 돈 '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약 4조 정도가 있는 것 같고,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에 있는 돈을 약 20조 정도 가져올 것 같다.

그러면 나머지 12조는?

연말까지 예산을 쓰지 않고 '불용'을 해서 결손을 메우겠다는 것이 정부의 대책이다.

 

예산은 세입과 세출로 이루어져 있는데

세출을 자기 마음대로 안 한다?

엄밀하게 말하면 불법이다.

그리고 어떤 것을 안 쓸 것인지도

추경을 통해서 국회의 동의를 받고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지금 '깜깜이 불용'이다

어느 항목에서

얼마나 안 쓸지를 정부 마음대로 하는 것도 

국민적으로 보면 

예산의 예측성 또는 신뢰 관련해서 문제 있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이번에 세수가 부족한 상황뿐만 아니라 그 오차율이 너무 크다.

3년 넘게 두 자릿수 오차율을 내고 있다.

역대급으로 오차가 났다.

사실은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많이 받아서 

세수추계방식을 업그레이드했다고 했었다.

그런 계획 및 조치들이 공염불이 된 상황이다. 

이렇게 역대급으로 오차를 내다니

이것 자체만으로도 크게 징계를 받아야 할 상황이다.

 

2.  한전 사장에 호남출신 정치인 김동철 전 국회의원 선임

정치인, 비전문가출신의 한전 사장은 한전 62년 역사상 처음이다.

앞으로 남은 절차는 산자부장관의 제청을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하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는데

임기는 3년이고 추후에 1년씩 연임이 가능하다.

 

김동철 의원은 원래는 광주출신이다.

서울대 법대를 나와서 

원래는 야당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과는 이번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국민통합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인연을 맺었다.

결국에는 정부의 '낙하산 인사'가 낙점된 것이다.

 

한전이 지금 사실은 굉장히 위기 상황이다.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데

이 상황에서 비전문가 정치인 사장이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상당히 우려를 사고 있는 부분이다.

 

3. 빚 못 갚는 소상공인 급증... 신보가 상반기 9037억 대신 갚았다.

이런 소식이 너무 많이 쏟아져서

이번에는

어느 계층의,

어떤 소식에,

어떤 빚인가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다.

하도 많아서...

 

이번 소식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은행에 대출을 받을 경우에 신용이 부족하면

신용보증재단이 대신 보증을 서준다.  

 

그분들이 돈을 갚지 못하면

신용보증재단이 대신 빚을 갚는다.

그렇게 해서 대신 갚아준 금액

즉, 대위변제액이 올해 7월 기준으로 9천억이 넘었다.

조금 보태면 사실상 1조이다.

작년에 연간 수치에 비해서 올 7월 기준으로 3배가 올랐다.

작년 연간보다 올해는 7월까지만 했는데도 3배가 오른 것이다.

소상공인 나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더불어 신용보증재단의 재정까지도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