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10주째 오름세, 끝이 안 보인다... 널뛰는 국제유가/ 철도노조 파업 나흘째 열차 운행률 80.1%... 노조의 참가율은 29.5%/ 학자금 늪에 빠진 사회초년생... 체납률 10년만 최고

2023년 9월 18일 월요일 경제브리핑

출처: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박시동의 텐밀리 경제

 

1.  기름값 10주째 오름세, 끝이  안 보인다... 널뛰는 국제유가

16일 석유공사 유가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7월 둘째주부터 10주 연속 상승을 하고 있다.

7월 첫 주에 비해서는

휘발유는 리터당 190원

경유는 리터당 276원이나 올랐다.

사실상 리터당 200원 이상 체감을 하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오름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데 있다.

서부텍사스산 원유와 브래튼유 가격이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아직 겨울이 오지도 않았는데...

통상 국제 유가가 오르면 2주정도 시차를 두고 

국내 제품 가격에 영향을 준다.

 

문제는 정부가 소비자들의 부담과 물가 부담을 고려해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한시적으로 연장하고 있는데

이 조치를 추가적으로 연장해야한다라는 여론이 당연히 생기고 있다.

이에 대해서 추경호 경제 부총리가 물가점검회의를 통해서

앞으로 추가 연장 여부를 지켜보면서 판단하겠다는 입장

 

2.  철도노조 파업 나흘째 열차 운행률 80.1%... 노조의 참가율은 29.5%

문제는 철도노조의 파업 명분이 중요하다.

정확하게 요구사항은

수서행 KTX운행을 하겠다.

공공철도를 확대해 달라.

KTX와 SRT고속차량 통합 열차운행이 필요하다. 

적절한 운임문제다.

 

문제는 언론은 파업해서 불편하다는 1차원적 보도가 대부분이다.

사실은 철도노조의 추석을 앞둔 파업의 명분이 무엇이었을까를

깊이 있게 봤으면 좋겠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문제는 공공성이다.

구조적으로 KTX가 공공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실 KTX는 안 좋은 노선 쪽으로 많이 몰리면서 적자가 누적되고 있고,

황금노선 쪽으로는 SRT가 집중하면서 수익성을 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전국적으로 보면 KTX의 수익성이 나빠지기 때문에

철도의 공공서비스가 굉장히 나빠지는 것 아닌가라는 문제가 늘 제기되고 있었다.

 

또 다른 문제로는 SRT와 KTX의 중복문제 

결정적으로는 최근에 SRT의 지분에 대해서 민영화 수순을 밟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

 

철도 민영화 이후로 안전문제, 

요금문제 등은 외국 사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제이다.

 

3.  학자금 늪에 빠진 사회초년생... 체납률 10년만 최고

취업 후 학자금상환제도: 직장에 들어가서 취업이 생기면 그때부터 학자금 대출을 갚아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상환의무가 시작된 청년들 중

체납에 들어간 인원이 44,216명이나 된다.

상환의무자 중 대략 15~20%가 체납에 들어갔다.

지금 청년들이 취업도 안되고,

취업해서 소득이 생겨도 이것조차 갚지 못하는 상황이다.

청년들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