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3%대로 오른 소비자 물가... 추석 앞두고 비상/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도록' 국민연금 개혁

2023년 9월 7일 목요일 경제브리핑

출처: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박시동의 텐밀리 경제

 

1.  다시 3%대로 오른 소비자 물가... 추석 앞두고 비상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3.4% 상승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올해 4월에 3.7%를 기록한 이후에 4개월 만에 다시 큰 폭의 상승률이 나왔다.

전달 대비 1.2P가 뛰었다.

2000년 9월 이후 한달 대비로는 최대 폭의 상승을 기록했다.

폭염, 폭우 등의

이상기후 현상 때문에 농산물이 1년 전보다 무려 5.4% 오르면서 

전체 물가를 0.26% 끌어올렸다.

과일 가격이 1년 전보다 평균 13% 올랐다.

 

이에 대해서 기획재정부는

'전반적으로 물가 둔화 움직임은 유지되고 있다',

'일시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10월부터는 안정화 될 것이다' 등의

낙관적인 전망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한국은행의 뉘앙스는 조금 달랐다.

한국은행은 '예상보다 상승 폭이 다소 커진 경향이 있다'라고 평가

특히 최근에 석유나 농산물의 가격이 빠르게 오르면서 상승폭이 커졌다

특히 '4분기에는 아마 상승율이 계속 3% 내외에서 등락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면서

국제유가, 기상 여건 등 여러가지 경제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있다고 평가.

기획재정부와는 다르게 약간 경계심을 보이는 평가를 했다.

 

2.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도록' 국민연금 개혁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 개선위원회와 기금운용발전 전문 위원회가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보고서 초안을 공개했다.

 

핵심만 추리자면

'더 많이 내야 한다, 더 늦게 받아야 한다, 연금 공백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이 것이 핵심이다.

 

사실 지금은 소득의 9%를 내고 있고, 63세부터 받게 되어있다.

이렇게 가다보면 2040년에 연금 적립금이 최대치인 1755조를 찍고,

바로 그 다음 해부터 급격히 감소해서 2055년이면 고갈이 예정되어 있다.

 

핵심은

다른 근본적인 개혁 같은 것은 모르겠고

일단 2055년의 이 연금 고갈을 현재 기준으로 70년 뒤인 2093년까지는 미루겠다.

고갈 연도를 미루겠다.

그렇게 해서 연금이 소멸되지 않는 것을 목표로 개혁안이 나온 것이다.

소득대체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

기초연금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이냐?

근본적인 개혁에는 답을 하지 않고 오직 연금 고갈 방지를 위한 수치적 계산만이 담겨있다.

 

보험료율이 현재는 소득의 9%인데 

세 가지 방안

12%로 올리는 방안, 15%로 올리는 방안, 18%로 올리는 방안

 

연금을 받는 연령이 현재는 63세인데

세 가지 방안

66세로 미루는 방안, 67세로 미루는 방안, 68세로 미루는 방안 

 

수익률도 지금보다

0.5% 올리는 방안, 1% 올리는 방안

 

 확률로 3 ×3 ×2=18가지 방안이 나온다.

18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면서

각 시나리오별로 연금 고갈이 몇 년도까지 늦춰질 수 있겠는가를 발표했다고 보면 된다.

 

여러 가지 방 안에서 

'15% 인상'과 '68세'를 조합한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정년 이후에 노년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 연금인데

68세까지 연금을 받지 말라는 말이냐?

연금 공백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비판이 있다.

 

또 '소득대체율'과 같은 중요한 내용을 보고서에 담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러 위원이 사퇴를 하는 경우까지 발생하면서

지금 내홍이 커지고 있는 중이다.

 

연금 개혁에 큰 난항이 예상된다.

 

<개꿀잼, 이상민 크리에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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