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끌의 눈물' 경매 넘어가는 개인 부동산 급증/ 정부, 130조 원 부동산 PF는 만기 연장... 왜?

'영끌의 눈물' 경매 넘어가는 개인 부동산 급증

정부, 130조 원 부동산 PF는 만기 연장... 왜?

출처: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이광수(전 미래에셋 애널리스트)

 

부동산: 정보의 비대칭성

광수네, 복덕방 WWW.Ksune.co.kr

"투자를 통해,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국의 부동산뿐만 아니라 금융의 가장 큰 문제가 

한 축은 가계부채이고, 다른 한 축은 기업은 부동산 pf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부채이다.

가계부채와 기업의 부동산 부채가 4가지 정도 공통점을 갖고 있다.

1. 속도가 빨랐다. 굉장히, 순식간에

2. 규모가 크다. 가계부채는 1000조 원 넘게 늘어나고 있고, 기업의 부동산 pf는 150조 원에 가깝다.

굉장히 규모가 크다.

3. 개인이나 기업 모두 신용도가 낮은 주체들이 부채를 많이 들고 있다.

그래서 부실화 위험이 큰 것이다.

4. 경험이 없는 개인들이 집을 샀고, 경험이 없는 기업들이 땅을 가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커지고

당장 9월부터 만기가 돌아온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9월 위기설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향후로 계속 한국 경제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부채는   

부채는 항상 금융과도 연관이 되어있다.

금융은 더 위험한 것이 '체계적 리스크'라고 하는 '시스템 리스크'가 있다.

'레고랜드'의 경우에도

2000억이라는 작은 규모로 한국의 금융시스템이 마비가 되었었다.  

그것처럼 부채문제는 심각하고 확대될 수 있다.

 

'가계부채와 기업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부채를 어떻게 해결하느냐'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일단 가계부채 부분에서 문제가 커지고 있다.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 신청 현황을 보면

거의 10,000건에육박

1년 전보다 90% 이상 증가

8년 내 최고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1년 전에 약 5천 건이었는데 

지금은 1만 건에 육박하고 있다.

약 2배 증가한 것이다.

이것은 일종의 신호이다.

지금 가계들이 들고 있는 부동산이 빚을 못 갚아 서 경매가 진행된다는 것이다.

즉, 가계부채의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경매로 넘어가는 부동산이 급증해서 1년 전보다 약 2배로 늘어났다.

가계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특성은

빚을 안 갚은 사람들은 많지 않다.

빚을 어떻게든 갚으려고 노력한다.

그런데 최악의 상황에 갔을 때 빚을 갚지 못하고 경매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다.

즉,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는 '완전히 망했음'을 의미한다.

경매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신호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가계부채의 경고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

 

현재 가계부채에 대한 정책은 안타깝게도 없다.

오히려 가계부채를 더 늘리고 있다.

 

두 부채(가계부채와 기업의 부동산 부채)가 있는데 

기업들이 갖고 있는 부채에 대해서는 정부가 엄청나게 노력해주고 있다.

조만간 또 정책이 나올 것이다.

기업들이 부동산 PF를 갖고 있는 것 중에 공공택지를 분양받아 들고 있는 토지가 있다.

그런데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서 1조 원 정도가 연체되고 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기업이

돈 없이 산 토지이니까

구조조정이 되던지, 그 토지가 싼 가격에 매물로 나와야 한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등 자기 돈으로 산 땅이 아니다.

 

그런데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기업은 약간 무한하게 정부가 책임져주겠다는 태도,

가계에 대해서는 그런 도움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1년 전 보다 경매 건수가 2배로 증가한 현상은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금리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

갑자기 소득이 증가하지 않는 한

그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기본적인 속성을 알아야 한다.

개인이나 가계는 '무한책임'이다.

 한 번 빚을 지면 영원히 떠 앉고 살아가야만 한다.

 

기업은 법인이다.

법인격은 어떤 특성이 있냐 하면 

유한책임을 진다.

기업들이 빚을 많이 지면 망할 수도 있어서 없어질 수 있다.

그것이 사실 경제를 움직이는 동력이다.

망하고 끝나고 다시 새로운 기업들이 생기고 혁신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계속 기업들이 발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기업들에 대해서 유한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다.

능력 없는 기업들은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이 시장이고 자본이다.

반대로 개인이나 가계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가계나 개인은 내버려 두면 안 된다.

내버려 두게 되면 극단의 선택까지 하게 되는 것이다.

개인은 혁신이 없다.

금융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맑은 날에는 우산을 빌려주고, 비 올 때는 우산을 뺐는다'

개인에게는 그렇게 행동한다.

이를 정부가 막아줘야 한다. 살리고...

 

금융이 올해 상반기에 개인에게 이자 받아서 20조 원 이상 순이익을 냈다.

충격적이다.

개인들은 무한 책임이기 때문에 정부의 보호를 간절히 필요로 하고 

기업들은 유한 책임이기 때문에 시장에 맡겨둬서 혁신이 일어나는 것이다.

 

자본주의가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일반적으로 모든 제품의 가격이 올랐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

The Price of AGE(1900 ~ 2000)

미국의 100년 동안 각 제품의 가격을 나타낸 그래프인데

모든 제품의 가격이 다 오르지 않고

예를 들어 냉장고, 통신비, 자전거, 계란, 옷 등은 100년 전보다 가격이 떨어졌다.

왜 이런 분야의 가격이 떨어지냐면 

계속 혁신이 일어나면서

가격을 낮추면서  

기업들이 발전을 한다.

이런 혁신들은 기업이 생기고 망하고 또 다른 혁신 기업들이 나오고...

그러한 발로에는 시장에 기업들을 맡겨 놓고 움직이게 해줘야 한다.

개인은 시장에 맡겨두면 안 된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내수가, 소비가 줄어들게 된다.

한국의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0%이다.

많은 사암들이 잘 못 알고 있다.

한국은 수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내수는 좀 괜찮다.

천만의 말씀이다.

모든 수출기업의 출발은 내수에서 출발한다.

한국의 K-POP이나 K-GAME들이 외국에서 잘 나가는 이유는 

한국에서 그만큼 다져지고 

내수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외국에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모든 기업이 그렇다.

가계들이 무너지고 내수가 이렇게 줄어들면

기업들이 내수에서 자양분을 받고 힘을 내야 하는데

그러한 토대가 없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정부가 기업들을 '미봉책'으로 막아주고 있지만

근원적으로 향후로 기업들도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처음으로

정부부문이

국가의 경제성장률을 마이너스로 끌어내리고 있는

첫 사례를 지금 보고 있다고 한다.

정부가 돈을 안 쓰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은

기업은 시장에 맡기고

취약한, 그리고 무한책임을 갖고 있는 개인과 가계를 도와주는 

그래서 정부가 필요하다.

그래서 국민들이 정부에게 '표'를 주는 것이다.

기업은, 법인은 '표'가 없다.

그런데 왜 표가 없는 존재를 도와주고, 표가 있는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지...

그런데 표가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른다.

 

* 반면에 금융권은 이자장사를 잘해서 역대급 성과를 내고 있다. 

금융권만 보면 흥미로운 현상이 있다.

5대 은행은 20조 이상의 순이익을 얻었는데,

저축은행은 손실이다.

5대 은행은 기업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우량한 사람들의 대출비중이 높다.

그래서 신용도가 낮거나 취약계층은 대부분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사실 저축은행은 서민은행이다.

지금 서민이 붕괴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도 양극화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에 저축은 늘어나고 있다.  

왜냐하면 돈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늘어나니까...

남는 돈이 많이 생겨서...

그래서 그 돈으로 돈 없는 사람들에게 대출해 주면서

그 돈으로 집 사라고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돈 있는 사람들이 집을 사지 않는다.

 

요즘 집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집을 내놓고 있다.

그것을 정부가 대출규제를 풀어

지금 돈 없는 사람들이 사주고 있는 것이다.

돈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집을 판 돈을 가지고

은행의 고금리 예금 상품에 가입하여 예금을 증가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돈이 있는 사람들은 부동산의 미래를 어둡게 보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