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에 만기연장 안 되는 차주 없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9월 위기설' 일축/ 정부, 수출 활성화 대책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예타 면제"/ 8월 무역수지 수출입 동시 감소하는 '불황형 흑자'

2023년 9월 5일 화요일 경제브리핑

출처: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박시동의 텐밀리 경제

 

1. 정부, 수출 활성화 대책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예타 면제"

4일 정부가 서울청사에서

비상장관회의 겸 수출투자 대책회의를 가졌다.

핵심 내용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 대한 예타 면제이다.

산업단지 부지조성을 담당하는 LH사업의 공공기관 예타를 건너뛰게 해 주겠다는 방식이다.

반도체 특성화 대학, 단기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서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하겠다.

 

3000억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도 조성하고

반도체 중소 중견기업에 금융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배터리 관련해서

2천 억 규모의 차세대 전지 연구 개발에 대한 신속 예타도 11월까지 추진한다.

 

 용인국가 산업 단지는 빨라야 2026년부터 조성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것을 믿는다 하더라도 

지금 발등에 불떨어진 수출활성화 대책하고는 시차가 너무 벌어지는 대책이다.

또 용인 산업 단지는 300조 정도의 천문학적인 돈이 투여되네 마네 하고 있지만

단지의 핵심은 RE100관련해서 

이 단지에 재생에너지가 얼마나 투입되느냐

그래서 RE100인증을 받은 상품이 만들어져서 

그 반도체가 수출이 되는 것이 중요한데

현재는 재생에너지 공급계획이 없다.

 

산업단지가 완성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만들어진 반도체라든지 전자 상품들이 

유럽 등에 수출 인증할 때 굉장히 어려움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 

업계가 제일 걱정하는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나오고 있지 않아서

'앙꼬 빠진 찐빵'이다

 

2. " 9월에 만기연장 안 되는 차주 없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9월 위기설' 일축

부동산 PF가 심각하고, 금리가 올라가고, 저축은행 연체율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코나로 관련해서 자영업자 대출상환들이 9월부터 몰려있어서

'9월 위기설'이 많이 퍼져 있는 상태이다.

 

이에 대해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9월에 만기 연장이 안 돼서 돈을 갚아야 하는 사람은 없다”

“만기 연장은 팩트 자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것”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은 금리도 올라가고 공사 상황도 좋지 않지만,

연체율이나 부도율이 아닌 미분양 주택, 취업 지표를 가지고

9월에 위기가 터진다고 하는 건 정확한 판단이 아닌 것 같다”

“중국 부동산이 어려워지면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겠지만

중국 정부의 정책 의지를 봤을 때

중국 전체를 흔들 위기로 보지 않는 견해가 많다”며

“우리가 중국 부동산에 투자한 금액도 많지 않아

우리에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도 소상공인 차주지원이 9월에 종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분들도 당장에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연착륙이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

모든 위기설이 근거가 없다고 말하는 것 같다.

 

모든 경제 지표가 좋지 않다.

수출, 설비, 소비, 재정상황까지 좋지 않아서

사실 시장에 '불안감'이 많이 깔려있다.

지금 어디에서 터져도 이상할 것이 없다는 불안감이 팽배해 있다.

이에 대한 모멘텀을 해소해 주는 대책은 나오지 않고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아라'라는 멘트만 나오기 때문에 

쉽게 이런 이야기들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것 같다.

 

3. 8월 무역수지 수출입 동시 감소하는 '불황형 흑자'

연달아 계속 똑같은 현상이다.

수출이 작년 동기 대비 8.4% 감소했는데

수입은 무려 22%나 감소하면서 

수출 감소폭보다 수입 감소폭이 훨씬 더 커서

흑자이지만

불황형 흑자이다.

이 안 좋은 구조가 고착화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다.

 

 <개꿀잼, 이상민 크리에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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