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10일 (월) 경제 브리핑

2023년 7월 10일 (월) 경제 브리핑

출처: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박시동의 텐밀리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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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상수지 매달 냉온탕... 5월 경상수지 19억3000만 달러 흑자... "원자재 가격 하락 영향"
올해 경상수지는 반도체 및 주요 수출품 등 경기 침체로 부진이 계속되었었다.
1월 2월 연속 적자라는 것이 사실은 11년 만에 처음이었다.
3월 달에 살짝 흑자를 냈었다가
4월 달에 다시 적자
5월 달에 다시 흑자 이런 식으로 퐁당퐁당 하는 식이다.
그런데 5월 달까지 누적을 보면 34억 4천만 달러 적자 중이다.
작년은 같은 기간 누적이 188억 1천만 달러 흑자였다.
작년과 비교하면 상당히 안 좋은 수치이다 
잠깐 반짝 흑자를 냈다고 좋아할 상황이 아니다.
5월 달에 잠깐 반등에는 상품수지 흑자가 영향을 줬는데
상품수지가 18억 2천만 달러 흑자였다.
상품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4.7% 감소 (9개월 연속 감소세)
자동차를 뺀 나머지 반도체, 석유화학 등이 계속 감소하고 있고
서비스 수지도 감소, 여행수지기 특히 감소
수입이 전년 대비 13.5% 감소
수입 중에서 특히 원자재 가격이 떨어진 것이 큰 게 영향을 줬다.
 한마디로 말하면  5월의 경상수지 흑자는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이 줄어 생긴 결과이다.
아직 우리의 대중국 수출이라든지 우리의 기조 자체가 한 번에 좋아지는 상황은 아니다.
 
2.MG, GS건설발 PF불안... 채권 심상찮다.
새마을금고 등이 지난 이틀간 유동성 확보를 위해 매도한 채권이 2조 49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가 되었다.
여기에다가 GS건설의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전면 재시공 결정에 따른 신용도 경색 우려까지 겹쳐서 
한동안 잠잠했고, 하반기에는 좋아지지 않나 했던 채권 시장에 굉장히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중이다.
10일 발표에 따르면 새마을금고가 지난 5일 채권순매도액이 1조 6,498억이고 6일에는 8405억 원어치 
합해서 채권순매도액이 2조 4900억 정도가 집중적으로 매도가 되었다.
바로 전날인 4일에는 50억 순매도였다.
극명하게 달라진 이유는 새마을금고에서 유동성위기가 있을까 봐
현금자산을 마련하기 위한 채권의 폭탄매도라고 시장은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것 때문에 앞으로 채권금리가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된다.
국고채 3년물 금리가 6일 기준으로 3.676%이다.
기준금리가 3.5%인데 기준금리 위로 올라간 것이다.
앞으로 채권시장의 금리가 올라가고
그 고금리를 통해서 발행해야 하는 후순위 채권들에 경색이 오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채권 시장에 유동성위기라거나 경색을 확실하게 줄 것 같다.
긴장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특히 GS건설 관련한 PF우려가 또한 커지고 있다.
전면 재시공에 따른 비용이 최소 5천억에서 1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GS건설이 올해 상환해야 하는 PF우발채무가 1조 2800억으로 
내년에 상환해야 하는 것이 1조 1500억 정도로 집계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GS건설이 상환해야 하는 채무, 우발채무, 보증채무 등에서 전체적으로 차환이 어려워지면
방금 언급했던 새마을금고 채권매도 등과 관련하여, GS건설 관련하여 PF시장에서의 경색
이 두 가지가 합해져서 채권시장의 긴장감이 굉장히 높아졌다
다시 한번 사이렌이 켜지고 있는 상황이다.
 
3. 세수펑크 40조에 "걱정 말라"...
반면, 여유 재원은 9조 원도 안돼?
세수펑크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확실하게 펑크 난 금액이 36조 원이다.
올해 남은 기간에 모든 세수가 정상적으로 걷힌다 해도 연간단위로 하면 최소 40조 이상 펑크이다.
이에 대해 어떻게 해결할 건데
이에 대해 추경호 경제 부총리가 순세계잉여금과 기금의 여유자산으로 해결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이 따져봤더니
순세계잉여금은 많아봐야 3조 원 내외로 추정이 되고
기금 운용자산도 일반예산으로 전입할 수 있는 것이 5조 내외로 추산된다.
즉, 많이 잡아봐야 9조 정도이다.
 
전체적으로 나라살림이 40조가 펑크가 났는데
해결한다는 대책을 합해봐야 9조짜리 밖에 안된다.
그러면 나라살림에서 30조 이상의 세수펑크에 대해서 여전히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