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6일 (목) 경제 브리핑

2023년 7월 6일 (목) 경제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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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박시동이 텐밀리 경제
1. 추경호 "국고 보조금 사업 원점 재검토"
국고보조금이란? 국고보조금은 우리나라 전체 예산에서 15~16%를 차지
약 100조 정도, 국가가 잡고있는 국고보조금의 80% 정도는 지방자치단체로 간다.
나머지 19%정도가 민간보조금으로 가고 있다.
원래 국가가 해야할 일이 있는데
국가도 인력, 조직의 한계가 있어서 못하는 일을 제삼자를 통해서 하는 경우 지급되는 돈이 국고보조금이다.
국고보조금이 없어진다는 것은 원래 국가가 제공해야할 서비스가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서비스를 받는 국민들이 갑자기 내가 느끼는 국가의 존재가 없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가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2. 대구은행, '전국은행' 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은행지주 간담회를 열고 '은행권 경영 영업 관행 제도 개선 방안'이라고 발표하면서
사실상 확정했다.
올해 안으로 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이른바 '전국은행'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새롭게 전국은행으로 인가가 나는 것이 31년만이다.
어떤 효과가 있는가 하면
윤대통령이 2월에 전국은행의 독과점 체제를 깨야 된다.
예를 들면 메기효과(연못에 메기 한 마리를 풀어서 경쟁을 유발하는 효과)가 정말로 생길 것인가
현재로서는 약간 불투명하다.
왜냐하면 사실은 지방은행이 지금도 마음만 먹으면 수도권 영업을 할 수 있고 지금도 하고 있다.
현재 대구은행이 영업을 안 하는 곳이 충청도, 강원도, 전라도 3군데이다.
나머지는 지금도 정관상 영업이 열어져 있는 상태이다. 
이것 때문에 갑자기 수도권에 없던 메기가 들어온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부적절하다.
또 대구 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되면서 은행채 발행으로 얻는 효과는 0.02 정도로 보인다.
그래서 갑자기 대구은행으로 돈이 몰리고, 영업망이 뚫리고 이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정말로 경쟁체제가 유발되어 소비자들에게까지 효과가 갈지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다.
 
3.GS건설 검단 아파트 전면 재시공... 비용 부담 1조 원 예상
GS건설이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때문에 인천 검단신도시 관련해서 문제가 심각하다.
총 17개 동 1,666 가구인데 여기에 대해서 전면 재시공이 결정되었다.
전면 재시공되었을 때 어느 정도 비용부담이 될 것인지가 업계의 관심인데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고, 철거비용, 이자비용 등 해서
약 1조에 육박할 것이다.
이것이 나중에 경영관련해서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건설사들이 이런 식으로 철근 빼고 공사해서 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