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11일 (화) 경제 브리핑

2023년 7월 11일 (화) 경제 브리핑

출처: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박시동의 텐밀리 경제
원본 Version
1. 정부, 11차 전력수급계획 조기 착수... "신규 원전 건설 검토"
산업통상부장관 주재로 열린 29차 에너지위원회에서
앞으로 할 것이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인데
2024년부터 2038년까지 한도로하는 계획이다.
신규 원전을 포함한 전력공급능력 확충 필요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이장관은 원전, 수소 등 새로운 공급여력 확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직접 언급
 이에 따서 내년에 발표될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본격적으로 담길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신규 원전이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포함이 된 것은 2015년 7차 때 이후로 처음이다.
지금이 10차인데 
10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따르면 전체 발전량에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2036년까지 
34.6%를 원전에 의지하게 된다.
국제적으로는 신재생 에너지를 높이고 특히 RE100관련해서 엄청 중요한 상황인데
원전 비중을 점점 늘려가는 것 아니냐
국제 사회의 글로벌 스탠다드나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높여가야 할 방향에  반대로
시대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하는 비판이 있다.
원전 카르텔이 아닌가한다.
 
2. 연체율 16%대... 증권사 부동산 PF '먹구름'
GS건설의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전면 재시공 결정, 
새마을금고 자금이탈 등 악재가 터지면서
지금 자금 시장이 굉장히 불안해지고 있다.
불안한 부분 중 가장 약한 고리는 PF부분이다.
PF관련해서도 지금 증권사를 봐야 한다.
증권사 관련해서 PF연체율이 16%로 올라가고 있다.
이러한 소식이 지금 자금 시장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말에 증권사 PF연체율이 10.38%이었다.
그런데 지금 3월 말에 15.88%까지 올라왔다.
3개월 만에 5.5%가 올라왔다.
이것이 얼마나 가파른 상승이냐 하면
다른 금융업권
보험업권은 그 사이에 0.06%,
저축은행도 2%, 여신도 2%, 상호금융 0.01% 증가율에 그쳤다.
증권업계에서는 굉장히 불안하다게 보고 있다.
특히 브릿지론 관련해서 연체가 높다. 
앞으로가 문제인데
신용공여(PF관련해서 증권사가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가 보증하겠다고 신용을 제공하는 것이 신용공여이다.)
신용공여 잔액을 봤더니 지금 21조 정도 된다.
신용공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매입확약과 매입보장이 있다.
매입확약: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무조건 내가 떠안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무슨 일이 발생하면 모두가 증권사의 부담으로 다가온다 
신용공여 잔액이 21조인데 그중에서 매입확약 물량이 전체의 90%에 이른다라는 자료가 나와있다.
즉, PF관련해서 무슨 일이 발생하면 연체율이 높아질 것이고,
증권사가 부담으로 떠안는데 대부분 매입확약에 걸려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기 리스크가 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3. 새마을금고 대량 채권 매도 여파... 여전채 금리 4.5% 육박
새마을금고가 시장에 채권을 대량으로 매도했다.
그 여파가 지금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여전채 금리가 4.5%에 이르는 후폭풍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쉽게 말하자면
새마을금고가 가지고 있던 채권을 시장에 팔고
그러면 시장에 채권이 많아지고
그러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그러면 채권 금리가 올라간다.
그렇게 해서 카드사가 발행하는 채권인 여전채 금리가 당연히 후속적으로 상승을 한다.
1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7일 더블유플러스 여전채 3년물이 4.4%로 집계
전월말 4.306%에서 일주일 만에 0.1%가량 올랐다.
여전채금리가 3월에는 3% 후반대로 하향안정화 되고 있었는데 
지금 4.4%까지 금리가 올라간 것이다.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면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예를 들어서
카드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카드사 입장에서는
자금부담이 크다, 이자부담이 크다.
그래서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도 그 비용이 전가되어
금융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도 그 비용이 고스란히 전이되는 그런 상황
 
새마을금고 관련해서 유동성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는데,
이것이 '뱅크런'의 원인이었었다.
은행권이 새마을금고에 6조 원 이상을 긴급수혈하기로 했다고 어제 발표가 났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 KB, 하나, 우리, 신한, NH농협과
산업은행, 기업은행이 잇달아 새마을금고에 RP(환매조건부 채권 매입 계약)을 체결했다.
각 은행이 1조씩 해서 6조를 긴급수혈하기로 했다.
아마도 새마을금고의 유동성이 지금까지의 대책 정도로는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
거꾸로 시장에서 불안감을 주고 있다.
새마을금고사태 일파만파이다.
 
 4. 부자감세를 본격적으로 검토,
기획재정부가 올해 세금개편안을 준비 중이다.
결혼 증여세 면제액을 최대 1.5억으로 늘리는 것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