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7일 (금) 경제 브리핑

2023년 7월 7일 (금) 경제 브리핑
출처: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박시동의 텐밀리 경제

원본 Version
1. 새마을금고 위기? 2달 새 7조원 자금 이탈
새마을금고는 은행이 아닌 금융협동조합 즉 상호금융업이다.
각 지점마다 개별적인 독립법인이다.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지점들이 문제가 있을 때 조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이한 것은 새마을 금고는 금융위 소속에서 금융위 감독을 받지 않는다.
새마을 금고는 행안위 소속으로 행정안전부 감독을 받고 있다.
평소에는 전문적으로 금융위 감독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발생한 위기설도 관리감독체계의 누수때문이 아니냐하는 말이 나오고 있다.
새마을 금고의 위기설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보면
2월에 처음 위기설이 있었다.
그때 대구쪽의  약7곳의 새마을금고에서 동시에 대출부실이 있었다.
한 건설사의 사기성 행태와  공사지연에 약 1300억 정도의 부실이 물려있었다.
그 부실에 대해서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그 채권을 위험한 채권으로 처리하고, 대손충당금을 더 많이 쌓으라는 지시를 한다.
그런데 이 지점들이 중앙회의 지시를 거부한다.
'너가 뭔데 우리에게 대손충당금을 쌓아라 마라하냐'하면서 중앙회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
아무튼 이게 문제가 되니까 잘 해결은 되었는데
이때가 중요한 것이 
중앙회의 대손충당금 쌓으라는 당연한 요구에 대해서 지점이 거부를하고 소송을 해?
뭐 이런 금융기관이 다있어?라는 불안하다는 인식이 이 때 퍼진다.
즉, 2월 위기설 대응을 잘 못하는 과정에서 새마을금고 시스템이 이상하다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한다.
 
2월 위기설 이후에 심각하게 연체율이 높아진다.
6월 기준으로 연체율이 6.47%에 이른다.
이것이 어느정도로 높은 수준이냐면
상호금고 평균 연체율이 2.42%   
캐피탈이 1.79%
신용카드업이 1.53%이다.
우리가 아는 대부업 즉, 사채의 연체율이 11%이다.
그러니까 거의 사채시장 직전이라고 보면 된다.
제도권의 마지막 수준까지 연체율이 한계상황까지 왔다고 보면 된다.
이 연체율이 어디에서 기인되었나 봤더니 주로 부동산이다.
특히 건설, 부동산업을 하고 있는 법인에 관한 연체율이 집중적으로 높다.
항간에 따르면 부동산 관련해서 투자한 공동대출 연체율이 20%에 육박한다.
법인 대출 전체 연체율이 9.99%로 
일반 개인보다는 법인이
일반 법인 보다는 부동산이나 건설업을 하는 법인이 
대출 연체율의 주범인으로 지목이 되고있다.
새마을 금고가 물려있는 부동산에 주목해서 
새마을금고가 투자하고 있는 PF시장을 봤더니
불안감이 여전하다.
왜냐하면
좋지않은 싸이트, 사업성이 낮은 싸이트에 많이 몰려있고
특히 지방은 PF가 터지면 건설사가 문제가 되면
- 시중은행의 경우 다른 금융기관에 신용보강을 하던지 여러가지 안전장치가 있는데- 
그것이 미비한 싸이트가 많이 걸려있다.이런 우려가 많이 높아져있는 상황이다.
새마을 금고는 부동산 대출을 할 때 LTV를 60%로 잡고 있는데
집값이 많이 떨어지니까 지방 땅값이나 현장의 가치가 20%정도 감소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다.
100을 기준으로 60의 대출이 나갔는데
집값이 80으로 떨어지면 원금 회수가 위험한 선까지 와있는 것 아니냐
 
연체율이 높아지고, 연체율의 핵심이 부동산이고, 부동산을 자세히 봤더니 PF나 상황이 이렇게 위험하더라.
이렇게 하니까 삽시간에 위기가 퍼졌다.
이러한 상황을 먼저 캐치한 사람들이 2달간 예금을 빼기 시작했다. 
그래서 2월부터 시작해서 3월 4월
새마을금고 예금이 7조원이 빠진다. 엄청 빠진 것이다.
왜냐하면 5대 시중은행의 예금 잔고가 800조원이다.
여기서 새마을 금고의 예금액이 265조원에서 258조원으로 빠진다.
새마을금고의 전체예금 수신고도 시중은행에 버금간다.
여기서 7조가 빠졌다.
 
바로 나온 대책이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채무조정방안을 발표
이사장 승인으로해서 연체 이자를 100%감면해준다든지,
75%만 내면 잔여 원리금을 다 면제해 준다든지
이런식의 대책이 나온다.
연체를 막아서 연체율 자체를 떨어트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연체금은 안 받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성실하게 연체금을 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형평성이나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 우려가 있다.
더군다나 이런 파격적인 대책을 할 만큼 그정도로 심각한거야라는 오히려 위기감이 더 증폭된다.
불을 끄는 것이 아니라 불을 지르는 대책이 나온 것이다.
그러다보니까
이 위기가 진정이 안되고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가 합병이 되면서 여기서 폐업이 최초로 발생한다.
위기에 위기가 쌓이다가 처음으로 폐업이 나왔구나 하면서 
'뱅크런'조짐이 나오니까 정부가 이를 초장에 막기위해서 
드디어 정부 합동 대책을 어제 발표했다.
예금자보호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금해지한 사람도 다시 복귀해드릴테니 다시 돌아와라 라는 
정부 대책을 발표.
안심이 되는 대책이 나온것인가?
새마을금고가 갖고있는 근본적인 문제
연체율, 대출 이런 건 문제가 있지만
다만 정부의 이런 발표가 일단 쿨링시키는데
그리고 끝까지 예금보호하겠다는 발표때문에 쿨링되는 효과는 있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