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준칙' 무엇이 문제인가, 민주주의 위기와 국민 생존의 위기

출처: 다스뵈이다,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모피아 권한이 정치검찰 수준이 되면 민주주의 위기와 국민 생존은 위기

 

특권층은 기본적으로 법 앞의 평등을 거부하는 집단이다.

그 정점에 재벌자본들이 있다고 본다.

공권력을 저는 두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권력인 검찰공권력

다른 하나는 돈을 지배하는 공권력인 재정관료들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을 위해 복무를 해야한다.

그런데 이들이 재벌자본과 특권층의 이익을 위해서 복무를 한다는 것이 문제인데...

특권층 사회는 전근대사회(신분사회)의 산물이다.

인간의 욕망에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것이 있다.

근대사회로 넘어오면서 신분제 질서를 해체한 것이다.

모든 인간은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목적이다.

노비나 노예같은 경우는 수단이나 도구이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킬 수가 없었다.

모든 인간들은 도구가 아니라 목적 그 자체이다.

이것을 선언한 사회가 근대사회인데 

근대사회는 기본적으로 신분제 사회와는 양립이 불가능한 것이다.

인간 존엄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두가지 축이 있다.

민주주의라는 것을 정치질서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추구하는 가치로 자유와 평등을 설정했다.

경제영역에서도 자유가 적용될 것이고 

이것이 바로 시장의 영역이다.

시장의 영역은 기본적으로 돈의 힘이 지배하는 곳이다.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을 이용하기 쉽다.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될 수 밖에 없다.

 

인간은 왜 사회적 동물이라는 삶을 선택했을까?

우리가 함께사는 삶을 선택한 것은 혼자사는 삶보다는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생존에 필요한 물품을 스스로 만들어 낼 능력을 갖고있는데 그것이 바로 생산활동이다.

가치를 함께 만들어 내고

그것을 함께 만들어낸 것을 배분하는 문제 이것이 바로 돈의 배분 문제이다.

시장의 영역이라는 것은

돈의 힘이 작용하다보니

돈이 많은 사람이 많이 가질 수 밖에 없다.

필연적으로 불평등이 수반될 수 밖에 없다.

시장에서 시장만 작동하게 되면...

경제적인 지배와 예속 관계가 생겨나게 된다.

이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있는 장치가 바로 '공적인 영역'이다.

공공영역에 있어서 돈의 배분을 하는 것이 바로 공적금융, 영어로 퍼블릭 파이낸스 바로 재정이다.

사회 공공선을 위하여 돈을 배분하는 것이 바로 재정이다.

재정은 기본적으로 시장의 영역에서 발생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 부분은 누가 관할하고 있느냐?

민주주의 원리에 의해서 

1인1표의 원칙에 따라서 작동하는 것이다.

시장은 1원1표가 작동하는데 민주주의는 1인1표가 작동하는 것이다.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적인 금융이 운영되어야 한다.

선출 권력인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 그것을 맡고있는데

이 부분은 끊임없이 불평등을 완화시키려고 하는데

그래서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걷고, 최저한의 생계를 보장해주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다.

이 부분이 남아있는 한에서는 세습사회가 안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평등의 영역이다.

그런데 이부분을 접수하려고 하는 것이 모피아 집단인 것이다.

이들이 내세우는 논리가 재정 건전성을 이야기한다.

재정건전성하면 굉장히 좋은 이야기이다.

가계든 기업이든 정부든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한다를 누가 반대하겠는가

다만 이들이 말하는 재정건전성은 정부지출을 최소화하라는 것이다.

재정건전성을 정부지출 최소화와 동의어로 사용한다.

건전한 재정이라는 것은 수입과 지출을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은 수입을 더 늘리는 방법도 있다.

그런데 이들은 지출을 줄이는 방법만을 이야기 하는 것이다.

 

함께 생산한 것 중에서 사회의 몫을 분배하는 것이 세금인데

사회의 몫을 적게 분배하면 이익을 보는 것은 부유층이다.

정부의 지출을 줄이면 힘없는 취약 계층들이 가장 피해를 보게된다.

정부이 그늘이 없어지게 되면 결국 민간 시장 영역인 금융시장으로 가게되고

거기서 금융자본들의 희생양으로 전락하게 된다.

 

정리하면

원래 민주주의는 '1인1표'원리인데

시장은 '1원1표'원리가 작동한다.

이를 시장에만 맡겨놓으면 불평등이 심화된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작동원리에 의해서 불평등을 완화하도록 만들어뒀는데

경제적인 면에서는 재정을 통해서 그것을 하는 것이다.

재정건전성을 자꾸 주장하는데 

실제 목표는 지출최소화이다.

나라는 기업(이익집단)이 아니다

따라서 들어오는 돈과 쓰는 돈이 같으면 되는 것이다.

그것이 건전한 것이다.

그런데 지출을 최소화하면 세금을 덜 걷어도 된다.

그래서 감세를 했다.

그러니 제일 먼저 지출이 줄어드는 것은 복지와 공공지출이 줄어들었다.

그러면 거꾸로 불평등이 심화되는 결과가 된다.

그러면 이 사람들(취약계층들)은 나라에서 케어해주지 않기 때문에 사금융으로 가게 된다.

취약계층들이 사금융으로 가는 순간 채무노예로 전락하게 된다.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한다.

국회는 정부에서 체출한 예산안에 대해서 증액은 할 수 없고 감액만 할 수 있다.

또한 국회는 새로운 항목을 설정할 수 없다.

그래서 국회의원은 자기 지역구 예산 따내는 것으로 끝낸다.

정부의 수장은 선출권력인 대통령이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대통령의 권한조차도 무력화(제한)시키고 싶은 것이다.

이것을 법률로 하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한 나라도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것을 '재정준칙'이라는 법률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경제상황에 따라서 재정수지라는 것은 왔다갔다 할 수 밖에 없다.

족쇄를 채우는 것이다.

코로나시국에 재난지원금도 못하는 것이다.

 

예산편성에 관한 권한은 선출권력에 있고,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에게 있는 것이다.

일년동안 생산한 것의 몇 %를 사회 몫으로 쓸것인가 하는 것은 국민들이 결정하는 것이다.

대의민주주의하에서 그러한 권한을 선출권력에게 위임하는 것이다.

그런데 모피아들이 그러한 선출권력의 권한조차 무력화 시키겠다는 것이다.

모피아들이 자신들의 권한 강화를 위해서 이러한 법안을 내는 것이다.

재정관료들 중에서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공적인 권한을 사유화 시키는 것이다.

재정준칙 입법화를 통해서 법으로 만들어 재정을 이 이상 못쓰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무리수를 많이 두고 있다.

재정수지를 관리하는 것을 통합수지를 중심으로 하라고

IMF에도 되어있고

전세계도 그렇게 하고 잇는데

이것을 관리수지로 바꾸겠다는 것인데,

관리수지는 계산하는 산식에도 맞지 않는다.

일반국민들은 이것을 모르고 있다.

이러한 것을 이용하여 정부의 재정운용을 무력화 시키겠다는 것이다.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갖고있는 통념인

'세금을 함부로 쓰면 안된다'는 인식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실제로는 국민들에게 가장 도움이되는 '복지와 공공지출'을 가장 먼저 줄이게 한다.

그렇게 되면 사적인 금융으로 넘어가게 되고,

경제력이 지배하는 사회가 된다.

즉, 신분제 사회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재정준칙을 이야기하고 있는 집단의 성적표를 보면

지난해 대비 4월까지 지출을 27조 줄이고도 관리재정수지가 45조 이상 적자이다.

관리지수가 -9.9%이다

지난 15년간 관리지수를 3%이내로 방어하던 것을 지금은 -9.9%이다.

 

이렇게 된 이유는 세수가 줄어들어서 이다.

감세를 해준 것도 있고

경기가 나쁜 것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생경기가 안 좋아서 민주당은 추경을 편성하자고 한다.

그런데 추경을 편성하게 되면 재정적자가 더 심해지게 된다.

그래서 추경 편성을 반대하고

지출을 줄이려고 한다. 그래서 4월까지 지출을 26조 넘게 줄이고 있다.

가계와 기업이 경기가 안 좋아서 힘든데

정부까지 돈을 안 쓰면 성장율이 나빠지게 된다. 

국가 채무라는 것은

GDP가 나빠져 분모가 나빠지게되면

국가 채무가 올라가게 되어있다.

현실적으로 지켜지기 어려운 논리이기 때문에 

지구상에 있는 모든 선진국들이

심지어는 유로존까지 지켜진 적이 한 번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