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5일 (수) 경제 브리핑

2023년 7월 5일 (수) 경제 브리핑
출처: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박시동의 텐밀리 경제
 

1. 정부, 올해 성장률 전망치 1.6% --- 1.4%로 하향
어제 우리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을 밝혔다.
정부의 1.4% 전망은 주요 전망기관중 한국은행과 더불어 가장 낮은 수치이다.
주요 전망 기관은 1.5%, IMF도 1.5%로 전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렇게 낮은 수치를 전망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수출 등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객관적으로 평가한 것이 1.4%라고 예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상저하고'입장은 유지하고 있다.
이런 수치를 반영한 우리의 경상수지는 230억 달러에서 흑자가 전망된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KDI는 지난 5월에 우리의 경상수지 전망을 164억 달러로 전망했었다.
수치 차이 많이 난다. 어느 수치가 맞을지 지켜봐야 할 사항이다. 
우리 경제 성장율 최악의 상황으로 전망되고 있다.
 
2. 추경호 "세수 부족에도... 추경 계획 없어"
어제 연합뉴스TV에 출연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빚을 자꾸내게 되면 우리 젊은 세대에게 빚더미를 넘겨주게 되어,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추경요구에 대해서 일축을 했다.
올해 기업실적이 나빠서 법인세가 안 걷히고, 
(사실은 많이 깍아준 것인데...)
부동산 경기 등과 관련하여 자산세 관련해서 세수가 덜 걷혔다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된 국정과제관한 지출을 차질 없이 하겠다'라고 강조하면서
결국에는 추경 이야기에 대해서는 선을 확실하게 그었다.
 
추경호 부총리가 라면 값을 콕 찝어 압박을 해서 라면 업체들이 13년 만에 라면 값을 내렸는데
'정부가 압력을 넣은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
정부가 특정품목의 원가를 조사하는 것도 아니고,
시장경제체제하에서 특정 기업 품목에 대해서 가격을 내리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아한 발언을 했다.
그러면서 그럼 이 기업들이 왜 가격을 내렸을까
기업이 언론이나 소비자단체에서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지 등을 고려해서 적절히 스스로 판단한 것이 아닌가라고 '동문서답'식 답변 
 
3. 물가 2%대 진입... 한국은행 하반기 오를 것 비관론
21개월만에 6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2%대를 찍었다.
어제 통계청이 발표했는데 소비자물가지수 6월분 상승률이 2.7%를 기록해서 
2021년 9월 이후 처음으로 2%대에 진입했다.
농수산물과 석유제품을 뺀 근원물가도 4.1%로 발표가 되었다.
 
일단 수치상으로 2%대를 찍었는데
이에대해서
어제 한국은행이 '물가상황 점검회의'를 하고 오히려 비관론을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은행은 작년도 기저효과 때문에 2% 대가 나온 것이고,
왜냐하면 작년 6월달이 물가가 가장 높았기 때문이다. 
그런 기저효과 때문에 나온 착시효과이다라는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물가상승율은 다시 높아져서 연말에는 3% 안팎으로 다시 오를 것이다'
이렇게 비관론을 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