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3일 (월) 경제 브리핑

2023년 7월 3일 (월) 경제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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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박시동 경제평론가의 텐밀리 경제
 
1. 한일 통화스와프 복원 이어 연내 엔화 외평채 사상 첫 발행
정부가 8년 만에 100억 달러 규모의 한일 통화스와프를 복원하기로 했는데
역대 처음으로 엔화표시 외국환 평형기금채권(외평채)을 연내 발행한다는 소식이다.
외평채란?
우리나라는 환율에 굉장히 민감한 나라이다.
환율관련해서 시장에서 급등락이 있으면
정부가 개입해서 환율을 안정 시거나 할 때 돈이 필요하다. 
그것을 하기 위한 돈이 '외평채'이다.
직접 달러시장에 개입하려면 달러가 있어야 되고,
유로 시장에 개입하려면 유로가 있어야 한다.
그 달러나 유로를 그 기금에 직접 넣기 위해서 그 통화가 찍혀있는 채권을 파는 것이다.
그 채권을 팔고 그 돈을 가져와서 기금에 그대로 놓게 된다.
기금에 있는 그 달러를 활용해서 외국환 평형작업을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당연히 주로 달러발행이었고, 가끔 유로발행이 있었다.
그런데 처음으로 엔화 발행을 한다는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기금에서 달러나 유로를 기금으로 들고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 외환시장에서 수급이 뭔가 잘못되면, 불균형이 발생되면 
시장이 출렁출렁하고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당국이 엔화를 들고 있지 않아서 시장개입이 안 돼서 큰일이 나거나 하는 경우는 없다.
그런데 왜 굳이 우리가 엔화 관련 채권을 발행해서 엔을 평형기금으로 들고 있어야 하는지 회의적이다.
특히 이 시점에서...
이 시점이 주목이 되는 이유는 
올 1분기에 환율이 급등락 했고, 작년부터 계속해서 많이 올라가기도 했고 해서
환율방어를 위해서 외환당국이 1분기에 약 21억 불을 사용한 것으로 되어있다.
이는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돈에서 달러가 약 21억 불이 없어졌다는 말이다.
당연히 없어진 21억 불을 채워 넣어야 하는데
올 초에 외평채(이것도 나라 빚이다)를 발행하기 위해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올해 29억 불 정도 외평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놨다.
시장에서는 당연히 그동안 21억 불 정도를 썼으니까
29억 불 한도 내에서 달러발행, 유로발행 등을 생각했었는데
지금 난데없이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엔화발행을 하겠다고 해서 굉장히 의아스럽게 해석이 되고 있다.
갑자기 엔을 들고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점이 의아스러운 상황인데
일본은 지금 역대급 엔저를 돌파하고 있다.
너무 심해서 엔 달러 환율이 120엔에서 147엔인가를 터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심각해서 일본 당국이 지금 개입의지를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가 엔화 외평채를 발행하면 엔화가 흡수되어 일본에게는 간접적으로 좋은 상황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게는 엔을 들고 있을 특별한 이유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우리는 오히려 달러 외평채를 발행할 상황인데... 갑자기 사상최초로 엔화 외평채를 발행하려고 하는지...
100년 전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국채를 갖고 있어서 국채보상운동을 했던 역사적으로도 민감한 문제이다...   
 
2. 대구은행,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나... 은행 과점 깨기 곧 발표
빠르면 이번주에 '은행업 영업관행 개선 방안'이 발표가 되는데
지난 2월 윤대통령의 은행권을 향한 발언
'돈 잔치하지 마라, 과점체제를 깨라 등'을 많은 사람이 기억하는데
이후 정부가 후속 조치를 쭉 검토를 했는데
은행의 과점체제를 깨는 방안으로 5가지 정도를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
챌린저 은행을 만들자, 스몰 라이선스를 도입하자,
지방은행을 시중은행으로 전환을 하자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었는데
다 안 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남은 방안 하나가 '지방은행의 시중은행으로의 전환'이고 이 방안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빠르면 이번 주에 발표될 예정이다.
해당되는 방안이 확정되면
그에 해당하는 자격(자본금 1천억 이상, 금산분리로 산업자본이 은행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을 충족시키는 은행은
대구은행과 제주은행 두 곳뿐이다.
상대적으로 대구은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이 은행 독과점을 깨라고 했고 결국 혜택은 특정 은행 한 곳만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다.  
 
3. 5월까지 국세 36조 원 덜 걷혀... 법인세 28% 감소 
우리나라 국세 부족으로 지금까지 많이 이야기되었었는데
지난 4월 국세가 예상보다 34조 원이 덜 걷혔었다.
5월 통계가 나왔는데 예상보다 36조 원이 덜 걷혔다.
2조 5천억 정도가 더 늘었다.
이대로 가다 보면 연말에는 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법인세 관련해서 28% 감소가 직격탄을 날렸다.
세수결손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