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30일 (금) 경제 브리핑

2023년 6월 30일 (금) 경제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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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박시동 경제평론가 5분 30초 경제
1. 한일 통화스와프, 8년 만에 재개... 효과는?
한일 통화스와프가 100억 달러 규모로 8년 만에 재개된다는 소식
어제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일본의 스즈키 재무상이
일본 도쿄에서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열어서 위와 같이 합의.
한일 재무장관회의도 2016년 이후 7년 만에 열린 것으로 보인다.
합의내용은 2015년 7월에 한일 통화스와프가 만기연장을 하지 않아 끝났다.
끝났을 때의 규모가 미화 100억 달러 규모인데
그 규모 그대로 다시 부활하는 것으로 했고 계약기간은 3년.
한일 통화스와프는 2001년에 처음 시작 그때는 20억 불 정도의 규모로 시작을 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300억 불까지 커졌고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때에는 700억 불까지 확대되었었다.
그다음에 한일관계가 얼어붙으면서 만기연장 없이 종료가 되었다.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
우리가 일본을 제외하고 통화스와프를 맺은 것이
총 10건에 1482억 불 정도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고 있다.
달러화 베이스로 되어있는 통화스와프는 384억 달러정도 된다. 
여기에 이번에 일본과 체결한 100억 불이 추가되는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환보유고가 4200억 불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한다.
여기에 100억 불 정도의 유동성이 추가되는 효과가 있다.
반면에 일본의 외환보유고는 1조 2000억 불이다.
우리보다 2.5배에서 3배 정도에 이른다.
거기서 100억 불 정도라면 일본에게 큰 의미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항상 일본이 한일통화스와프가 체결되고 나면
한국이 요청을 해서
자기네들이 약간 상석에서 '내가 좀 봐줬어'
이런 식으로 항상 언론 플레이를 한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지금 우리가 약간 저자세로 굽혀가면서 '제발 좀 해주세요'라는 상황은 아니다.
일본은 자신들이 한국의 요청을 받아서 한국의 갈증을 약간 풀어줬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봐야 할까
그럴만한 대가가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추론을 해본다.
너희들 급한 것 해줬으니까 다음에 우리들이 필요한 것을 해달라는 2차 요구가 있거나,
또는 우리가 이미 오염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본의 요구를 들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의 연장선에서 봐야 하지 않나 하는 것이 저의 조심스러운 분석입니다.
큰 의미를 둘 상황은 아니고
상징적으로 100억 불 정도의 유동성 공급 효과 정도라고 보면 되는데,
지금 언론을 보면 마치 한일 관계가 제자리로 왔다,
통화스와프 관련해서 금융이 제자리로 왔다, 
제자리, 정상화, 복원 등으로
과대평가되고 있는데 그런 수준은 아니다.
오히려 이면에 우리가 일본에게 어떤 식으로든 대가를 지불해야 할 수 있다. 
 
2. '오염수 방류'에 암보험 가입 권유?
오염수 방류 때문에 암 발병률이 상승될 우려가 있다는 식의 마케팅이 나왔다.  
충분히 시장에서 통할만한 맠케팅이다.
이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불안감을 이용한 일부 보험업계 마케팅에 경고장을 날렸다.
특히 보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동시에 이런 행위를 '부당권유행위'라고 하면서 
'불건전 영업행위를 즉시 중단하라,
전 보험회사 감사담당자들과 회의도 하고,
국민 불안 심리를 악용한 불건전 마케팅이 확산하지 않도록 내부 통제를 철저히 해라'라고 하고 있다. 
새로운 측면에서의 금융검열 아니냐
틀어막는다고 해서 없어지느냐라는 반발을 사고 있다.
업계는 금융감독원이 불공정 영업으로 단속하겠다고 워낙 세게 이야기해서 바짝 엎드려있는 상황이다.
결국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금융에서도 영향을 주고 있다.
 
3. 4월 실질임금 334만 4000원... 두 달 연속 하락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1인이상 사업체 노동자의 1인당 월평균 임금 총액이 370만 6천 원으로
작년보다 3.5% 올랐지만
물가가 많이 올라서,
물가를 고려한 실질임금은 0.2% 떨어졌다. 
 
한편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부분은 자영업자이다.
자영업자의 평균 소득이 연 2000만 원이 붕괴되어, 연 1900만 원대이다. 월급으로 치면 160만 원이다.
 
노동자들은 평균 334만 원 월급을 받고 있고,
우리 자영업자는 평균 160만 원 월급생활자와 비슷하다.
지금 서민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