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학교서 안 배운 내용은 수능 출제서 배제해야” | 서울신문 기사 3개 발췌 및 개인적 논평

 

▲ 교육 개혁 추진 방안 브리핑하는 이주호 부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교육 개혁 추진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6.15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서울 신문 6월 15일 기사 내용 일부 발췌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616009006 

 

尹 “학교서 안 배운 내용은 수능 출제서 배제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15일“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교육개혁과 관련해서는 “경제와 산업 수요에 맞춰 교육도 혁신하고 변신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교육개혁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이렇게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과 이 부총리가 전했다.

윤 대통령은 “과도한 배경지식을 요구하거나 대학 전공 수준의 비문학 문항 등을 수능에서 출제하면 무조건 사교육에 의존하라는 것 아닌가. 교육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한편이란 말인가”라며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해 달라”라고 이 부총리에게 지시했다. 이날 보고에 수능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윤 대통령이 별도로 언급한 것이다.

 

이에 따라오는 11월 16일 예정된 2024학년도 수능의 난이도에 관심이 쏠린다.

교육계에서는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출제가 어려워져 ‘불수능’이 될 가능성이 적어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주문하며 언급한 원론적인 발언일 뿐이라고 보기도 한다.

이 부총리는 “원론적인 말씀이지만 (그동안)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도 있었던 것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생각한다”면서 “대통령은 ‘그것이 사교육 대책의 출발점이자 기본이 돼야 한다’고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곧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준비 중”이라며 “반드시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풀 수 있게 출제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서울 신문 6월 16일 오전 9시 11분 기사 내용 발췌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616500015 

대통령실, “윤 대통령 ‘쉬운 수능’ 얘기 안해… 공교육 외 분야 배제”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교육부장관에게 지시한 것이 수능 난이도에 대한 언급이 아니라고 16일 밝혔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이주호 교육부장관에게 ‘쉬운 수능’, ‘어려운 수능’을 얘기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 장관은 전날 윤 대통령이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2024학년도 수능이 쉽게 출제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자, 대통령실이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수능 관련 발언을 추가로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공정한 변별력은 모든 시험의 본질이므로 변별력은 갖추되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는 수능에서 배제하라”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는 분야이지만 학교 교육을 보충하기 위해 사교육을 찾는 것은 선택의 자유로서 정부가 막을 수 없다”면서도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아예 다루지 않는 비문학 국어문제 등 학교에서 도저히 가르칠 수 없는 과목 융합형 문제 출제는 처음부터 교육당국이 사교육으로 내모는 것으로서 아주 불공정하고 부당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민들은 이런 실태를 보면 교육당국과 사교육산업이 한통속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라고 덧붙였다.

 

서울 신문 6월 16일 12시 18분 기사 내용 발췌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616500071 

윤대통령 ‘수능 난도’ 발언 이튿날 교육부 대입국장 문책성 교체

윤석열 대통령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난도를 지적한 다음날 교육부 대입담당 국장이 교체됐다. 지난 1일 실시된 2024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난도 조절 실패를 이유로 문책성 인사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16일 대학 입시를 담당했던 이윤홍 인재정책기획관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후임으로 심민철 디지털교육기획관을 임명했다. 이 국장은 지난 1월부터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 인문사회·이공분야 학술지원, 수능 등 대학 입학전형과 관련된 주요 업무를 담당해 왔다.

이번 인사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비 증가의 요인으로 수능을 지목한 것이 영향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공교육에서 다루는 내용에 관해 학교에서 배우는 것을 더 보충하기 위해 사교육을 찾는 것은 막기 어렵다”며 “그러나 과도한 배경지식을 요구하거나 대학 전공 수준의 비문학 문항 등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의 문제를 수능에서 출제하면 이런 것은 무조건 사교육에 의존하라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하 개인적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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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사이에

몇 달 남지 않은 '수능(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기사의

핵심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힘들다.

윤대통령의 발언은

수능(대학수학능력시험)의 난이도와 출제범위가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의도로 풀이되는데

갑자기 공교육의 범주와 수능 난이도 조정 및 출제 범위 축소 등 

대학수학능력시험 전반적인 부분으로 불이 옮겨 붙으며 불필요한 잡음이 방생하고 있다.

특히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수험생 및 부모 입장에서는 신경이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다.

 

일선 교육 현장과 수험생에게 자칫 큰 혼란을 주지 않을까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수능에 50% 이상이 반영되는 ebs 교재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등은

기존의 기조에 따라 교과서 범위 이외의 곳에서

여러 지문을 사용하여 지문을 구성하고 문제를 출제(국어, 영어 등)하였는데

6월 모의평가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많은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여러 언급이 있어

대학수학능력 시험 관련자들(수험생 및 학부모 포함)은 매우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교육의 공정성은

우리 사회의 현재와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가치이다.

당연히 기존 교육제도와 사회 제도 그리고 앞으로의 변화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숙고 끝에 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여 개인적으로도 유감스럽다.

 

좀 더 명쾌하고 적절한 해명 또는 해설이 필요하다.

 

단순히 공교육에서 시행된 범위 내에서만 수능을 출제할 것인지,

공교육의 범위는 어디까지로 잡을 것인지,

검정교과서가 다수인데 학교에서 다루지 않는 다른 교과서의 내용은 어떻게 봐야 하는지,

아니면 어려운 수능에서 쉬운 수능으로 방향성을 명확히 잡은 것인지,

쉬운 수능으로 기조를 잡을 경우 추가적 변별력은 어떻게 추구할 것인지,

정시(수능)를 이렇게 변경한다고 했을 때 수시와는 어떻게 형평을 맞출 것인지,

수능의 본래 취지가 교과 통합인데

본래 취지와는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등

 

교육부 장관과 한국교육평가원장 등의 해설 및 해명이 절실히 필요한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