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14일 (수) 경제 브리핑

2023년 6월 13일 (수) 경제 브리핑

요약 Version
1. 美, 반도체장비 수출통제 유예 연장? 아직 갈 길 멀어
= 자유무역, 경제체제에서 타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가 맞는 말인가?
그 조치의 유예를 자신들 입맛에 맞게???

2. 日 오염수 방류 초읽기에 韓 천일염 매출 14배 급증
= 사재기한 소금 등을 다 먹은 뒤에는???
근본적인 원인을 막아야 이런 불필요한 혼란이 없을 것
 

3. 중국이 10개월 만에 단기 금리를 0.1% 인하했다.
경기부양에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청신호로 해석이 되고 있다.
= 우리나라와는 전혀 상관없는???  

원본 Version
출처: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박시동 경제평론가의 5분 30초 경제
1. 美, 반도체장비 수출통제 유예 연장? 아직 갈 길 멀어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반도체 장비 중국 수출을 통제하고 있는 조치가 있는데
이것을 좀 유예해 달라는 것이 쟁점이 되어있다.
유예가 연장될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는 보도가 있다.
이에 대해서 많은 언론을 보니까 '환영일색'이다.
 
하지만 이것을 그렇게 볼 문제는 아닌 것 같다.
12일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산업안전보좌관이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 관계자들과 만나서 
한국과 대만 기업에 대해서 첨단반도체 생산장비의 중국에 대한 수출통제 유예조치가
당분간은 연장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0월 사실 미국이 자국 반도체 장비의 대중국 수출을 금지하면서 
한국, 대만 업체도 중국 공장에 대한 수출을 금지한다. 다만, 1년간 유예한다.
올 10월이 되면 유예기간이 만료가 된다.
이것에 대하여 연장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
다만 이번 발표가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까지 유예가 되는가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다.
언론에서는 저부 다 환영일색의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럴 상황이 아닌 것 같다.
처음 이런 조치가 나왔을 때 우리 업체들이 물밑에서 반대를 많이 했었다.
공식적으로 미국 상무부에 공식의견으로도 들어가 있다.
이에 따라 월스트리 저널에서도 한국과 대만 업체들이  그동안 많은 저항이 있어왔다고 보도
미국도 알고 있다.
최근에 뉘앙스가 조금 달라졌는데
존 테일러 삼성전자 부사장이 현재까지 우리가 발표한 펫공장은 하나뿐이다.
즉, 우리가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공장은 하나뿐이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더 많은 공간이 있다.라는 언급을 했다.
삼성전자 부사장은 미래 반도체는 역시 미국에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발언해서 
미국이 좋아할 만한 멘트를 계속하고 있었다.
이상을 본다면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미국이 우리나라와 대만의  반도체 업체에게 중국에 수출하지 말라는 가드레일을 주었고,
그러한 조치에 우리가 항의를 했고,
그래서 유예 조치가 아직은 바뀌지 않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중간에 뉘앙스를 바꿔서 더 투자할 수도 있지라고 하는 중에 
앞으로 유예 조치를 잠깐 더 연장해 줄까라는 발표가 나온 것이다.
이 흐름 속에서 혹시 이렇게 볼 여지가 있지 않은가
중국 공장이 인질로 잡혀있다.
즉,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수출에 대한 유예를 더 받고 싶어? 중국에서 계속 생산을 하고 싶어?
그렇다면 미국에 더 투자를 하던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더 주던지
쉽게 말해 우리가 원하는 떡을 더 주던지
이런 식의 뒷거래가 계속되어야
겨우 중국 관련 유예조치가 연장되는 이런 구조가 되는 것이 아닌가
 물 밑에서는 우리가 중국 관련해서 계속 아킬레스건으로 남아있다는 것을 미국이 인식을 하고
이 유예 조치를 가지고 한국 업체를 관리할 수 있다.
더 많은 투자를 끌어내거나,
미국이 원하는 더 좋은 조건들을 한국에 계속 강요할 수 있다는
이런 구조가 되는 것이 아닌가.
유예조치가 잠깐 연장될 수 있다는 것이 좋은 뉴스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불리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일 수 있다.
오히려 구조적으로 인질로 잡힌 구조가 된 것일 수 있다.
 
2. 日 오염수 방류 초읽기에 韓 천일염 매출 14배 급증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전에 소금을 구매하겠다고 해서 천일염, 소금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소금뿐만 아니라 김, 미역 등 수산물 소비까지 동시에 위축될까 봐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전국 천일염 생산의 85%를 신안군에서 생산한다.
신안군 수협직매장에서 소금값이 지금 20% 이상 올랐다.
(전화에 불이나고 있다고 한다.)
마트 쪽에는 천일염 상품이 없고,
온라인상에서도 천일염을 사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소비자들의 불만과 불안이 커져
소금문제뿐만 아니라
연쇄적으로 식품, 외식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내 1위 참치업계인 동원 그룹에서는 방사능 검사를 통해서 안전성을 도모하겠다.
대상그룹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이 없는 암염 등으로 소금 수입 루트를 다변화하겠다.
최대 급식업체인 CJ프레시웨이도 당분간 해산물 관련해서 북유럽산을 쓰겠다
이런 식으로 수입루트를 다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어떤 재난이 나도 사재기가 없는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이다.
왜냐하면 어떤 품목도 우리는 다 살 수 있다는 인식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사재기가 우려가 있다는 것은 
불안감이 아니라는 방사능을 피하겠다는 소비자들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3. 중국이 10개월 만에 단기 금리를 0.1% 인하했다.
경기부양에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청신호로 해석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하면 뭐 합니까.
중국 관련해서 우리가 경기부양 효과를 받을 수 있도록 정치, 외교가 풀어줘야 할 텐데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