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9일 (금) 경제 브리핑

2023년 6월 9일 (금) 경제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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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경제평론가 박시동의 5분 30초 경제
1. 추경호 경제 부총리 "전세금 반환 대출에 한해 DSR 완화" 
역전세 문제가 심각하다. 10채 중 50% 이상이 역전세에 놓인 것 아닌가 하는 통계도 있었다.
이에 대하여 찬반 논쟁이 있다.
<반대 의견>
*집주인들의 도덕적 해이
집주인들이 책임져야 할 문제를
왜 또 다른 예외적인 대출로 해결을 하느냐 집주인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제기.
*폭탄 돌리기
집값에 점점 더 버블이 생기면서
결국 나중에는 크게 버블이 잘못 터지면 우리 경제가 더 위험한 상황에 쳐하는 것 아닌가.
 
<찬성 의견>
* 경착륙 방지
당장에 지금 손을 쓰지 않으면 시장에 너무나 큰 충격으로
'경착륙' 국면으로 내려가
금융불안이라던지, 시스템 위기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선제적으로 경착륙을 막는 조처를 해야 한다.
  
나와는 무슨 상관인데
지금 정부의 경제 정책의 우선순위나 처리하는 방식을 볼 수 있는 것 같다.
일단 경착륙(Hard Landing)은 막자, 큰 충격은 막자는 것이 우선순위인 것 같다.
 
2. 자영업자 대출 상환 유예조치 연장 "1년은 이자만 내고, 5년간 갚아라"
자영업자 대출 상환 유예 조치가 '사실상' 연장됐다. 
이번이 사실상 6번째 연장되었는데 
기존에는 상환 날짜 자체를 유예했는데
이번에는 통으로 유예된 것은 아니고,
유예 프로그램을 금융기관과 상의해서 상환계획서도 쓰는 등 기존과는 다른 방식
핵심은 1년 거치 60개월 분할 상환이 주가 될 것 같다.
 이것도 역전세 관련해서 상황이 비슷하다.
 
은행권에서는 언제까지 이자도 갚지 못하는 대출을 계속 놔둬야 하느냐,
어느 정도에서는 거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늘 있었다.
 
정부나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자영업자 대출이 현재 1000조가 넘고 있고
연평균 소득이 2천만 원 정도에서
이번 유예 조치가 되지 않으면 큰 충격으로 올 것이다.
경착륙은 막아야 되지 않느냐.
경착륙은 막자는 정부 입장에서 유예조치가 일단 들어왔다.
 
3. 한국은행 "고물가, 집값, 환율, PF, 통화정책 잠재 4대 리스크". 하반기 금리 인하설 일축
다음주가 미국에서 금리를 결정하는 주이다.
그런데 우리는 6월 달에 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가 개최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제적 흐름에 보조를 맞출 수 없이 사실상 지켜봐야만 하는 달이 6월 달이다.
한국은행이 어제 '통화 신용 정책 보고서'라는 것을 냈는데
한국은행도 알고 있다.
고물가, 집값 불안, 환율 불안, PF 위험 네 가지를 알고 있다.
이 네 가지가 우리 통화정책의 잠재 4대 리스크다라고 한국은행이 발표하면서 인정을 했다.
시장에서는
한국은 사실상 금리 인상은 끝난 것이고
하반기정도 되면 금리가 인하되는 것 아닌가 하는 기대가 있었다.
그래서 국채 금리가 기준 금리 밑으로 내려갔었다.
먼저 반영해서 금리가 빠지고 있었다.
그런데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를 했다.
이 네 가지 리스크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없다고 아예 일축했다.
 
국제적으로는 
이틀 전에 호주에서 금리를 깜짝 인상.
어제 캐나다 마저 기준 금리를 인상.
세계적으로도 물가가 잡히지 않고
주요 선진국에서 금리를 인상하고
한국은행에서 금리인하가 없다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자
어제 우리나라 채권시장이  일제히 채권금리가 상승했다.
특히 10년 국채 선물 매도가 역대 최고를 기록하면서 
기준금리 이상으로 채권금리가...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연 3.543%로 7.2bp(1bp=0.01% 포인트) 상승.
10년물 금리는 연 3.632%로 11.0bp 상승.
 
아래는 서울신문 보도 내용 -김소라 기자- 

7일(현지시간) 캐나다 중앙은행인 캐나다은행(BOC)은 기준금리를 4.75%로 0.25% 포인트 인상해 22년 만의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지난해 3월 이후 지난 1월까지 8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한 뒤 주요 7개국(G7) 중 처음으로 긴축 중단을 선언했으나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월 대비 0.1% 포인트 오르는 등 물가가 잡히지 않자 다시 인상 카드를 꺼내 들었다.

앞서 호주 중앙은행(RBA)도 전날 기준금리를 4.1%로 0.5% 포인트 인상했다.

미국도 상황이 비슷하다. 이달엔 금리 인상을 ‘건너뛰는’ 반면 7월에는 다시 인상으로 선회할 것으로 보인다. 연준이 기준금리 결정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지표인 근원 개인소비지출(PCE)이 4.6~4.7% 사이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금리 인상이 종결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은은 지난 1월 기준금리를 3.50%로 인상한 뒤 세 차례 연속 동결했지만 업계 전망처럼 연내 인하에 나설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한은은 전날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보고서’에서 “물가 안정에 중심을 두고 긴축 기조를 상당 기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