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12일 (월) 경제 브리핑

2023년 6월 12일 (월) 경제 브리핑

요약 Version
1. 4월 경상수지 발표, 경상수지, 다시 적자...
= 이미 확실히 예상했었지만,
그 정도가 너무 심각한 경상수지 적자.

2. 한국, MSCI 선진국지수 편입 관찰대상국 또 불발
= 이곳저곳에서 주가조작 범죄가 끊이지 않는데... 
 무슨... MSCI선진국지수 편입??? 
후진국 지수 편입은 충분히 가능할지도...

3. 자동차 개소세 5년 만에 환원... 서민 부담 '불가피'
= 지금 세상에서 자동차가 사치품인가? 그 옛날처럼...
이래저래 서민만 힘들어진다. 

 
원본 Version
출처: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박시동 경제평론가의 5분 30초 경제
1. 4월 경상수지 발표, 경상수지, 다시 적자...
외국인에 대한 배당 지급, 해외여행이 늘면서
지난 4월 경상수지가 한 달 만에 다시 적자로 돌아섰다.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잠정통계에 따르면 
4월 경상수지는 7억 9천만 달러 적자 (약 1조 원 적자)로 집계가 되었다. 
지난 1월 2월 연속으로 11년 만에 2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한 바 있는데,
3월에는 힘겹게 턱걸이 흑자를 살짝 기록했는데
흑자 기조를 이어가지 못했다.
3월에는 시기적인 특성이 있었다.
3월에는 우리나라 해외법인이나 해외 투자 등의
여러 배당금이 국내로 유입되는 달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상 약간의 흑자요인이 있었다.
그것 때문에 겨우 턱걸이 흑자를 했다.
4월에는 반대로 우리나라에 투자한 외국인들이 배당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달이다.
1월부터 4월까지의 누적 경상수지는 53억 7천만 달러 적자이다.
작년과 비교해 1년 사이에
203억 8천만 달러나 줄어있는 상황이다.
수출은 1년 전보다 16.8% 줄었고
수입도 13.2%나 감소했다.
서비스 수지가 12억 1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여행 수지 적자가 큰 폭으로 영향을 미친 것 같다.
본원소득수지-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가져가는 배당소득인데
이것이 한 달 사이에
작년에 31억 5천만 달러 흑자에서 
약 5억 5천만 달러 적자로 
약 37억 달러 급감
이것이 아마도 4월 경상수지 적자의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나와는 무슨 상관인데
4월의 적자는 월별 계절적 요인으로 이미 예상이 되었었다.
다만, 이런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다.
 
2. 한국, MSCI 선진국지수 편입 관찰대상국 또 불발
MSCI에는 신흥국 지수와 선진국 지수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현재 신흥국지수에 포함되어 있다.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는데,
선진국지수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먼저 관찰 대상국으로 먼저 올라가야 한다. 
그 관찰대상국 등재가 불발되었다는 소식이다.
MSCI지수의 시장 조정은 매년 6월에 결정을 하는데 
먼저 관찰대상국을 지정하고, 한 참 본 뒤에 승격여부를 확정하고, 최종적으로 반영 이러한 순서이다.
그런데 첫 단계에서 불발되어 앞으로 1년 정도는 MSCI관련해서 어려운 상황이다.
MSCI 측이 우리에게 한 이야기는 한국이 영문 공시자료를 의무화하는 등 여러 가지 조치를 하는 것은 아는데
전면적으로 이것들이 시행된 이후에 글로벌 기관투자자들과 함께 평가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쉽게 풀이하면 너희들이 선진국 지수에 포함되려고 이것저것 노력하는 것은 내가 알겠는데
어디 한 번 그대로 하는지 보고서 결정할게
MSCI 선진국지수에 따라가기 위한 수많은 나라의 금융기관들이
실제로 그 지수에 포함된 나라의 주식을 실제로 사야 한다.
우리가 MSCI 선진국지수에 편입이 된다면
수많은 외국인들의 투자자금이 수급을 좋게 해 줘서
우리 증시 상승의 동력이 된다.  
그런데 이 번에 그것이 불발되었다는 소식이다.
나와는 무슨 상관인데
나는 안 될 줄 알았다. 충분히 예견이 가능했다.
 
3. 자동차 개소세 5년 만에 환원... 서민 부담 '불가피'
정부가 2020년부터 시행해 온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를
6월 30일 자로 종료하기로 했다는 소식.
그동안 많이 언급했듯이
우리나라 세수가 많이 부족하다.
결국 그 세수를 메꾸기 위해 부자 감세는 내버려 두고
수많은 서민들에게 그 부족분을 채울 것 아니냐.
그럴 때 검토되는 것들이 유류세, 개소세 등을 원복 하는 조치를 이미 예상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