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13일 (화) 경제 브리핑

2023년 6월 13일 (화) 경제 브리핑

요약 Version
1. 깎아주던 세금 줄줄이 원래대로... 서민 증세로 정부 세수 충당
= 부자감세, 서민증세

2.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경상수지, 적자 보는 나라로 기조 바뀔 수도"
= 잃어버릴 30년???

3.  현대차 그룹, 해외에서 번 59억 불 국내 투자... 창사 이래 최대 
= 울산과 광명 지역에 희소식

4. 기업, 영업이익 3분의 1 감소, 대신 이자비용 3분의 1 늘었다.
=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문제의 원인은??? 문제의 대책은???

원본 Version
출처: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박시동 경제평론가의 5분 30초 경제
1. 깎아주던 세금 줄줄이 원래대로... 서민 증세로 정부 세수 충당
기획재정부가 2020년부터 시행된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조치를 6월 30일 자로 종료하기로 했다.
올해 들어 세수 펑크가 34조 원 이상 날 것 같으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으로 이런 것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
사실 2018년 7월부터 개소세가 승용차 출고가격의 5%에서 3.5%로 낮춰서 시행되고 있다.
물론 중간에 왔다 갔다 하기는 했지만 
다시 개소세가 3.5%에서 5%로 인상되면 얼마나 부담이 커지는가 봤는데
예를 들어 4천200만 원짜리 그랜져를 사신다면 90만 원 정도 세  부담이 늘어난다.
다만, 차의 과세표준이 줄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소비자들은 약 36만 원 정도 더부담하는 꼴이 된다.
그럼 이게 정부 세수에 얼마나 도움이 되나 봤더니
약 3천억에서 5천억으로 추정이 된다. 
이미 일 년의 반이 지났기 때문에 천억 남짓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
생각보다 효과가 크지 않다.
세수는 34조 뭐 50조를 펑크 내놓고 겨우 천억 메꾸려고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이다.
이것뿐만 아니라
올해 8월 31일까지 연장된 유류세 인하 조치 역시도 연장이 안될 것이라는 전망이 점점 더 힘을 얻고 있다.
유류세 같은 경우에는
원래대로 복구하면 약 5조 5천억 정도의 세수 증대 효과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개소세나 유류세를 건드리는 것이
다 나라 세수부족 때문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평가이다.
이렇게 하면서도
반면에 추경호 경제 부총리가
어제 다른 자리에서 발표했는데
다주택자들이 물고 있는 양도세 중과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
앞뒤가 안 맞는 것이다.
나와는 무슨 상관인데
나라살림 세수는 펑크 내더니
담뱃값인상도 만지작만지작, 
개소세도 건드려,
유류세도 건드려,
그런데 결국 양도세는 깎아줘
그러니까 부자감세 서민증세가 그야말로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
 
2.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경상수지, 적자 보는 나라로 기조 바뀔 수도"
우리나라가 앞으로 기조적으로 경상수지 흑자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30여 년간 대중국 무역 등등 해서 늘 흑자를 내온 나라였는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에 따르면
앞으로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달러가 줄어들고
무역적자가 심해지고 해서 
기조적으로 흑자국이 안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도 늘 우리나라가 달러가 넘치기 때문에 
그 유동성을 어떻게 흡수해서 돈 관리를 할 것인가가 한국은행의 주요한 전략목표였다면
이제 그런 목표를 바꿔야 한다는 타이밍에 왔다는 말을 했다.
나와는 무슨 상관인데
늘 돈 잘 버는 나라에서
이제 돈 못 버는 나라로 바뀌었다.
우리나라의 금고지기가 금고 지키는 방법을 바꾸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아주 의미 있는 말이라서 가져와 봤다. 
 
3.  현대차 그룹, 해외에서 번 59억 불 국내 투자... 창사 이래 최대 
해외법인 유보금 59억 달러, 우리 돈 7조 8천억
이것을 국내로 들여와서 울산, 광명 등 전기차 생산시설에 
전환투자로 사용한다는 소식이다.
해외에서 번 돈이 국내로 다시 들어오는 것을 '자본 리쇼어링'
우리나라에서도 자본 리쇼어링이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
나와는 무슨 상관인데
잘한 것은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싶다.
사실은 법인세 관련해서 리쇼어링을 해도 세금을 많이 안 내기 때문에 '리쇼어링' 유인이 있기는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와 반도체 같은 고가의 핵심산업은
우리나라에서 재투자되고
우리나라에서 일자리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지금의 보호무역주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
현대나 삼성이 무조건 해외 투자만 할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투자하여 일자리를 지켜야 한다.
아주 의미 있는 행보이다. 
 
4. 기업, 영업이익 3분의 1 감소, 대신 이자비용 3분의 1 늘었다.
작년 우리나라 상장사 1612개를 분석해 봤더니
매출은 12%가 늘었다.
그런데 영업이익은 그전에 비해서 34%가 빠졌다.
그리고 자산은 6.5%가 늘었지만 
총부채가 10%나 늘었다.
결국 빚이 자산보다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났고
금리가 오르면서 이자비용이  31.9%가 늘었다.
작년 우리나라 기업들이
매출이 늘었지만 
영업이익이 줄고
빚이 늘고
이자부담이 엄청 늘어서 
사실은 헛장사를 했다. 많이 어렵다. 이런 소식이다.
 
<개꿀잼, 이상민 크리에이터>
세상에서 가장 바쁜 직업은?
허겁지겁 [허겁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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