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16일 (금) 경제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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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김어준의 겸손은 힘드다 뉴스공장, 박시동 경제평론가의 5분 30초 경제
1. 최근 중국과 관련해서 수출 등 여러 가지가 어려워졌는데
그 대체제로 우리가 미국으로 눈길을 돌리면 된다는 보도가 굉장히 많아서 검증이 필요
지금 사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경제 충격을 중국과 중국과 연계된 반도체 수출부진
이 두 가지가 제일 큰 요소라고 보고 있다.
결국은 중국을 풀고 반도체를 풀어야 경제가 나아진다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한중갈등, 혐중 해서 여러 가지 장애요소들이 생기고 있다.
올 초에 우리가 '상저하고'를 전망했다.
상반기에 굉장히 어려웠는데 하반기에 좋아지려면
결국 중국과 중국 관련 반도체를 풀어야 하는데
풀기 직전인데, 하반기가 고(高)로 달려가기 직전인데
지금 이런 한중 이런 갈등이 생기면
자칫하면 '상저하저'로 되고,
반도체와 중국이라는 허들을 영원히 못 넘으면 어떻게 되는가.
경제적으로 보면 이것을 걱정해야 한다.
그런데 경제전문가라는 사람들이나, 경제 전문 기자 또는 경제 전문 기사들이
오히려 탈 중국해도 괜찮아, 별거 아냐라는 식의 기사와 분석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다.
그 사람들의 논리를 조사해 보니
올 들어 1월~3월 우리나라의 총수출액에서 대중국 관련 수출 비중이 19.5%가 되었다.
1분기 실적이기는 하지만 중국 수출비중이 20% 밑으로 내려온 것은 2005년 이후 처음이다.
2018년도 중국 비중이 최고였을 때 26.8%와 지금과 보면 우하향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떨어지고 있다.
반면에 미국을 보면 총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때 10%였는데
지금 17.7%까지 올라왔다.
중국 수출비중은 감소하고 있고 미국 수출비중은 우상향 하고 있다(늘고 있다).
이 표를 많이 인용하고 있다.
이 수치를 가지고 그 전문가들은 이렇게 해석한다.
중국 수출비중이 줄었지만 줄어든 대중국 수출의 빈 공간을 대미국 수출이 떠받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 관련해서 수출 비중을 늘리면 되는 것 아니냐.
탈 중국 한다고 우리 다 죽는 것 아니다.
봐라. 미국이 적절한 대안이 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그 사람들의 논리이다.
그런데 이것은 중학생이 보더라도 이상한 논리이다.
왜냐하면 수출액을 봐야 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중국에 100만 원을 팔고
미국에 50만 원을 팔았었는데.
거꾸로 미국에 대한 수출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어서 수출 비중이 비슷해졌다
그러면 그것은 좋은 것이다.
그런데 중국에 대한 수출이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줄어서
중국에 대한 수출과 미국에 대한 수출이 50만 원대 50만 원으로 수출 비중이 비슷해졌다
이러면 잘못된 것(나쁜 것) 아닌가?
수출비중이 서로 접점에 이를 정도로 비슷해졌다는 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각 국가에 대한 수출액이 어떻게 되는가가 중요하다.
비율보다는 실제 금액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답은 중국에 팔던 것이 줄어들어서 비중이 맞추어진 것이다.
(답은 중국에 수출하던 것이 줄어들어서 중국 수출액 비율과 미국 수출액 비율이 같아진 것이다.)
제가 수치를 한 번 뽑아와 봤는데요 수치를 한 번 보면
대중국 수출 관련해서 2021년 4/4분기 때 450억 불 하던 것이 올 1분기에는 290억 불로 줄었다.
대미국 수출관련해서는 2022년 2/4분기 289억 불 하던 것이 올 1분기에는 260억 불로 큰 차이가 없다.
결국에는 미국수출이 엄청나게 늘어서 중국과 비중이 맞아진 것이 아니라
중국에 대한 수출이 낮아져서 중국과 미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맞아진(비슷해진) 것이다.
결론은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던 만큼 수출액이 줄어서 우리가 그만큼 가난해진 것이다.
이 이야기를 가지고 그렇게 곡해를 하는 것이다.
(대중 수출이 감소하고 그만큼 대미 수출이 늘어서 샘샘이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2. 대중국 수출 감소 품목과 대미국 수출 증가 품목이 다르다.
대 중국 수출 감소 품목은 전부다 반도체 화학인데
대 미국 수출 증가 품목은 전부다 자동차이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수출이 빠져서 미국에서 수출이 늘어나는 그 품목이 같지가 않은 것이다.
내용도 맞지가 않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탈 중국해도 괜찮다는 이런 논리는 일단은 곡해이고,
특히 처음 보여준 수출 비중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 표를 봤다 하면 모두 다 사기라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
류밀히 기자의 정리:
중국에 대한 수출의 빈자리에 미국에 대한 수출이 들어가서 문제가 없다는 논리는
사실 비중(비율)만 따졌을 때는 그럴싸하게 보일지라도
실제 액수를 따져보면 그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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