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8일 (목) 경제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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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박시동 경제평론가 5분 30초 경제
1. OECD, 韓 성장 전망 1.6%에서 1.5%로 또 낮춰... 세계는 2.7%로 상향
2021년 12월부터 OECD가 발표한 전망치가 6번째 연속 하향 조정 중에 있다.
수치가 나쁘다는 것은 모두 알고 있다.
그런데 특이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OECD가 '글로벌 경기와 한국 경제의 디커플링(비동조화)'을 강하게 경고했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세계경제가 상승하면 자연스럽게 상승세를 타게 되어있다.
그런데 지금 세계경제가 반등 흐름에 올랐는데
한국 경제만 그 흐름을 타지 못하고 정체가 계속된다.
수출중심의 한국 경제에서 입장에서는 충격적인 예측이다.
만약 이런 예측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진다면
한국경제가 성장 모멘텀을 잃고 저성장으로 고착화된다는 경고이다.
굉장히 위험한 경고이다.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의 디커플링'
이 부분을 집중해서 봐야 한다.
이 부분을 왜 이곳에서만 언급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모르겠다.)
2. 中 5월 수출 전년대비 7.5% 떨어져... 3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
중국의 해관총서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이 2835억 달러로 작년 5월 대비 7.5% 내려갔다.
중국의 월간 수출이 전년 대비 하락한 것이 3개월 만이다.
반면에 수입도 내려갔다.
5월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4.5% 하락했다.
중국에서는 수출, 수입 모두 다 하락으로 돌아섰다.
원인이 무엇인지 추측을 해보면 미국의 경기 후퇴전망이라던지,
2분기 들어서 중국의 산업 생산, 소비 판매가 전부 두화하고 있다.
결정적으로는 청년 실업률이 20.4%로 역대 최고치이다.
우스개 소리로 '대학 졸업하고 농촌으로 가라'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을 정도로 중국의 내수성장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세계경제 은행 등 여러 가지 전망에서
아직은 연간 5.6%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연간 수출 수입은 감소했는데
연간 성장 목표치는 유지하고 있다.
이 간극은 누가 메꿀 것인가?
중국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강하게 걸지 않을까라는 것이 세계적인 전망이다.
나와는 무슨 상관인데
우리 경제는 이미 중국과 상당 부분 동조화 되어있다.
중국이 기침을 하면 우리는 감기에 걸린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이다.
만약에 중국의 수출, 수입이 빠르게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원래 '상저하고'를 예상했는데 '상저하저'가 사실상 고착화되는 것 아닌가
하반기 턴어라운드할 거라는 가능성이 사실상 없는 것 아니냐는 예측이 나온다.
그렇다면
막연하게 '상저하고'의 기대를 계속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상저하저'를 상정해 놓고
우리 경제의 '비상 컨티뉴어스 플랜'이 지금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지금 분석이다.
비상 상황인데 비상한 계획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3. '세수 펑크'에 담뱃값 8000원으로? 꿈틀대는 인상론
담배 한 갑이 4500원인데 세금이 3300원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담뱃값 올려서 부족한 세수를 메우고 싶은...
4. 우크라이나 관련 소식
지금 러시아가 점령한 헤르손 지역 댐이 붕괴가 되었는데
여기가 사실은 곡창지대와 연관이 되어있다.
아래 부분은 SBS비즈 부분 인용
유엔 세계식량계획 WFP가 현지시간 7일
이번 사태가 전 세계 기근 위기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독일 dpa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WFP 독일 담당 마르틴 프리크 국장은
"댐 붕괴로 대규모 홍수가 발생해 새로 심은 곡물이 훼손됐다"며
"우크라이나산 곡물에 의존하는 전 세계 3억 4천5백만 명의 굶주린 사람들에게 희망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우크라이나에 닥친 최악의 환경 재앙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이번 사고로 남부 일대 수해는 물론 식수와 농업용수 부족 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AP통신 등 주요 외신들은
댐 붕괴로
주로 개발도상국에 공급되는 우크라이나산 밀과 옥수수 생산 차질 우려가 커졌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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