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5일 (월) 경제 브리핑

2023년 6월 5일 (월) 경제 브리핑
 

요약 Version
1. 韓 경제, 경착륙 시작
= '경착륙'이란 호황기를 겪던 경제가 갑작스럽게 침체에 빠지는 것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경기침체 가능성을 경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책이 없다.

2. 달러 싸들고 떠나는 기업들... 한은 "외환 수급 불균형 우려"
= 한국과 미국의 2.0% 금리차부터 
미국의 보호 무역 등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경제는 표류 중이다.

3. 양도세 반토막 등 자산세 급감도 세수결손 부채질
=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결손 + 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결손 = 경기 악순환

원본 Version
출처: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박시동 경제평론가 5분 30초 경제
1. 韓 경제, 경착륙 시작
현대경제연구원이 올해 2분기를 우리나라의 경착륙의 시작 국면이라고 판단
'경착륙'이란 호황기를 겪던 경제가 갑작스럽게 침체에 빠지는 것을 말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이렇게 판단한 이유는
첫째, 수출과 내수의 동반 침체 때문이라고 지목
반도체 수출과 중국 수출의 급감이 핵심 문제이다.
둘째, 수출의 물량이 줄어든 것도 문제지만
수출의 단가가 동시에 줄어든 것도 역시 문제이다.
전형적인 불황의 증거
지금 우리는 L자형 장기 침체와 U자형 반등의 갈림길에 서 있다. 
현대경제 연구원은 아무래도 장기침체의 L자형 시나리오에 무게를 두고 있는 듯하다.
나와는 무슨 상관인데
지금도 힘든데 이 분석이 맞다면
그 힘듦은 전과는 비교할 수 없다.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2. 달러 싸들고 떠나는 기업들... 한은 "외환 수급 불균형 우려"
미국의 보호무역 확대와 자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영향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특히 미국 현지에 투자할 목적으로 직접 투자가 많이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에도 좋지 않지만 환율에도 굉장히 큰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나와는 무슨 상관인데
우리나라는 현재 무역수지 적자로
들어오는 돈이 없거나 들어오더라도 매우 적다 
그 원인으로는 중국 수출이 답이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반면에 미국 때문에 우리나라의 직접투자가 미국으로 꽂히고 있는 상황이다.
실질적으로 보면 이런 대외 변수와 외교 변수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돈이 직접 외국에 꽂히고 있고 
반면에 국내에 들어오는 돈은 없는 상황
국내 투자유치가 활성화되지 않고서는 답이 없는 상황이다.
경제가 복합위기로 가고 있다.
 
3. 양도세 반토막 등 자산세 급감도 세수결손 부채질
세수 결손이 심각하다.
법인세뿐만 아니라 소득세도 세수 감소가 심각하다.
약 8조 9천억 원 정도로 감소율이 작년대비 20%에 육박하고 있다.
소득세 중 특히 양도 소득세가 전년 대비 45%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다.
아마도 부동산 침체 등의 결과로 보인다.
특히 부동산 침체는 개선될 여지가 안 보이고 있다.
경기에 민감한 것이 종합소득세인데
종합소득세도 작년 대비 44%에 불과했다.
증권거래세도 작년대비 28.6%나 줄었다.
나와는 무슨 상관인데
하나의 흐름처럼 보면 될 것 같다.
경기가 침체되면 자산 관련 소득이 줄어든다.
자산 관련자산 관련 소득이 줄어드니까 자산 관련 소득에 붙는 세금이 줄어든다.
문제는 이 흐름을 예측하지 못한 정부가 있고,
하반기에 들어가서 이 흐름을 반전시킬 계기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 흐름이 고착화되면 악순환으로 돌게 된다.
 나라 세금이 이렇게 안 걷히고 있고, 경기침체와 맞물려 악순환을 일으키고 있다.
대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