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1일 (월) 경제 브리핑, oklegend77.tistory.com

2023년 5월 1일 (월) 초간단 경제 브리핑
매년 돌아오는 
근로자의 날, 5월 1일,
출근한 근로자와 출근하지 않는 근로자 그 차이는 무엇인가?
그것이 과연 '본질적 차이'인지 생각해 볼 일이다.

※ =보라색 글씨는 개인적인 생각과 비평을 기술한 것

요약 VERSION by oklegend77.tistory.com
1. 올해 세수 펑크 벌써 30조 육박..
=경기가 좋지 않으니 기업의 수입도 좋지 않고, 부동산 거래도 줄어 당연한 결과이다.
정부가 돈이 없으니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괜찮다는 장밋빛 예측과 법인세 인하 정책 등
관련부서(기재부 등) 관련자 징계가 반드시, 기필코, 결단코, 꼭 필요하지 않을까??? 

2. 1분기 대중국 수출.. 한국이 가장 많이 줄어
= 중국이 우리나라 기업의 최대 시장인데, 가장 큰 시장을 외면하면 남는 건 폐업 아닌가??? 

3. 대만의 1인당 GDP.. 2004년 이후 18년 만에 한국 추월
= 우리가 대만의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고 국력을 소진하고 있을 때,
그 사이에 대만은 경제적으로 우리를 추월해 경제적 현상 변경을 이루었다.
앞으로 그 차이가 더 커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4. 이번 주 미국을 주시해야 한다.
=또 한 번 미국이 글로벌 경제의 블랙홀로 작용할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원본 VERSION
출처: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박시동(경제평론가) '5분 30초'
1. 올해 세수 펑크 벌써 30조 육박..
한 달 전보다 예상 세수 부족 액이 10조 정도 늘었다.
작년 같은 시기와 비교하여 올해 지금까지(3월까지) 거둬들인 세수만 24조 정도가 줄었다.
연말까지 이 추세를 이어간다고 하면 28조 6천억 원의 펑크가 난다.
세수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소득세이다.
부동산 거래 감소등 관련 7조 1천억 원이 감소.
문제는 법인세이다. 새롭게 등장한 세수 감소의 원인이다.
법인세가 3월까지 6조 8천억 원이나 감소.
법인세를 분납을 하는데 앞으로 분납되는 금액도 마찬가지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나와는 무슨 상관인데
경기가 어려우면 일반적으로 정부가 재정정책을 하는데 
그런데 정부가 이 정도로 돈이 없다면 무슨 수로 재정정책을 할 것이냐?
정부가 재정정책을 하지 않는다면 '각자도생', '알아서 살아봐' 이런 이야기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2. 1분기 대중국 수출.. 한국이 가장 많이 줄어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액이 작년 같은 분기보다 28.2% 감소.
중국의 주요 교역국 중에서 대중국 수출 감소가 가장 큰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이다.
(23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대중국 수출액이 줄어든 것으로 1등이다.)
1. 위 한국: -28.2%
일본은 -19.5%,
미국은 -1.7%
그 결과 대중국 수출이 2위였던 한국이 지금은 5위까지 밀렸다.
반도체부문의 영향이 크다.
나와는 무슨 상관인데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우리의 가장 큰 시장은 중국인데, 중국을 제외하고 어디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냐?
중국 때리기에 앞장서고 있는데 정작 매 맞는 것은 미국이나 일본보다 우리나라라는 말이 많다.
수치로 증명이 되었다.
사드로 인한 '한한령'때도 적자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이다.  
 
3. 대만의 1인당 GDP.. 2004년 이후 18년 만에 한국 추월
대만의 1인당 GDP가 작년에 1인당 4390만 원,
우리나라의 GDP는 작년에 1인당 4313만 원.
대만은 10년간 연평균 3.2%씩 성장했고
우리는 2.6%씩 성장을 했다. 특히 최근에 우리나라의 환율하락 폭이 컸던 것이 역전의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대만과 우리나라는 무역구조가 비슷하다. 제조업 중심, 반도체 중심
작년에 대만은 반도체 우위에 힘입어서 514억 달러 무역흑자,
우리나라는 중국 시장을 뚫지 못하여 478억 달러 무역적자.
나와는 무슨 상관인데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성장률 상향 중이다.
중국시장도 열렸고, 미국 시장도 열렸고, 코로나19도 끝났다.
그런데 우리만 뒷걸음질 친다.
이게 모두 중국 반도체 시장 때문이다.
 
4. 이번 주 미국을 주시해야 한다.
미국의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새 주인이 오늘내일 결정된다.
주가가 90% 이상 급락했었다.
3월 초 100 달러 넘었던 주가가 3월 28일에는 3.5 달러까지 떨어졌었다.
불안의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었다.
또한 미국의 상업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다.
이번 주 수요일에 기준금리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