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경향 신문 기사 발췌 및 요약 한국과 미국 정상이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핵협의 그룹’(NCG)을 창설하기로 했다. 또한 북핵 위협에 대한 억지·방어 차원에서 공동 훈련·연습을 확대하고, 핵추진잠수함을 포함한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도 늘리기로 했다.
다만 미국은 “한국은 비핵 국가 지위 유지 및 핵확산금지조약(NPT) 의무 지속 이행을 약속했다”며 한국 일각에서 제기되는 전술핵 재배치나 독자 핵무장론에는 분명히 선을 그었다.
오늘의 고사성어는
화이부실(華而不實): 꽃은 예쁘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뜻
華: 꽃 화//而: 말 이을 이//不: 아니 불//實: 열매 실
겉만 번드르르하고 실속은 없는 것을 가리키는 표현
유의어: 유명무실(有名無實): 이름만 있고 실상은 없음. 반의어: 명실상부 (名實相符): 이름과 실상이 서로 들어맞음.
한미 핵협의 그룹(NCG)이라는 이름은 거창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의 동맹관계를 생각해 보면 이미 존재했을 것으로 생각되는 내용이다. 즉, 실속은 없이 이름만 화려한 (서비스 차원의) 협의에 불과할 것으로.....
미국 고위당국자의 말을 살펴보면
중대한 비상사태 계획 관련 논의에서 동맹국인 한국에 추가적인이해와 발언권을 제공하기 위한 것
그동안 주장했던 전술핵 재배치나 독자핵무장은 어디로 갔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사진 출처: 경향 신문
*** 미 정부 고위당국자는 25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NCG는 핵 및 전략 기획에 관한 이슈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정례화된 양자 협의 메커니즘”이라며 “중대한 비상사태 계획 관련 논의에서 동맹국인 한국에 추가적인 이해와 발언권을 제공하기 위한 것”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도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NCG 창설을 포함해 강화된 확장억제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채택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확장억제의 정보 공유, 공동 기획, 공동 실행을 포괄하는 메커니즘이 더욱 유기적으로 작동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두 정상이 마련한 확장억제 강화 방안에는 “정보 공유, 전략자산의 구체적 전개, 유사시 대응 관련 시뮬레이션을 포함한 훈련·연습 확대” 등이 포함된다고 미국 측은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