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17일 경제 브리핑

초간단 경제 브리핑

아래 문구는 어쩔 수 없이

매일 사용해야 하는 문구라고 생각된다. 

권위 있으며 현재의 경제상황을 예측하고

꾸준히 따라가며 보도하고 있는

매체로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를 선정하여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여 사용하도록 하겠다.

혹시라도 저작권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댓글에 달아주시면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글 말미에 겸공 유튜브 링크를 걸어둔다

***=보라색 글씨는 개인적인 의견을 추가한 것이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요약 VERSION을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요약 VERSION 아래를 참조해 주세요.

요약 VERSION
 
1. 기획재정부 석 달째 '경기 둔화 지속' 공식발표... 의미는? 
= 제대로 된 대책도 없고, 진단과 전망도 소극적이어서 
우리 정부에 큰 기대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가 경기 둔화를 공식적으로 처음 인정한 것에 의의가 있다. 
 
2. 한국 세계수출시장 점유율, 2008년 이래 가장 낮아 
=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이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이 모두 이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정부가 외교와 경제에 비합리적인 노선을 걸어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3. 윤석열 대통령, 14일 중소기업계 인사들과 도시락 오찬 간담회 발언 논란 
= 어느 때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정부가 필요한 시기에
소극적, 수동적 정부를 표방하니 문제가 심각하다.
 
4. 2주 연속 휘발유가격이 오름세.
= 국제 유가가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그나마 물가가 이 정도라도 유지하는 이유가 국제 유가 하락인데...
국내 인플레이션 심화가 우려됨과 동시에
서민들에게 유류세 인하마저 빼앗아가면 서민들은 어떻게 생활하라는 건지...
 
5. 국제뉴스-프랑스 연금 개혁 법안을 통과시켰다. 
= 전 세계적으로 빈부의 격차로 인한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이는 연금개혁 문제 하나로만 볼 것은 아니다.
빈부 대립의 극히 일부분일 뿐이다.
근본적으로 수정자본주의의 '수정'도 생각해 봐야 한다.
 

 
 
원본 VERSION

 
 

1. 기획재정부 석 달째 '경기 둔화 지속' 공식발표... 의미는?

 

여전히 우리 경기는 둔화

수출 제조 중심으로만 좋지 않다고 둔화의 범위를 제한하여 발표함.

 

광공업 생산이 전 월 대비 -3.2% 감소(반도체 기여가 -2.8%로 절대적이다.)

핵심은 반도체 생산이 절대적으로 둔화되었다는 의미이다.

 

기재부의 전망

중국 리오프닝 효과에 대한 기대와 함께

통화 긴축에 따른 금융 불안도 우려하고 있다.

 

여전히 우리 경제의 희망을 중국에서 찾고 있다. 

이는 합리적인 설명이 아니다.

우리 반도체 수출의 50% 이상이 중국이었다.

그런데 우리나라 외교 정책은 이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상황을 꼬이게 만들었는데

다시 중국의 리오프닝에서 희망을 찾고 있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

 

나와는 무슨 상관인데

우리 정부가 경기가 안 좋다고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다.

진단과 전망이 암담하다.

 

2. 한국 세계수출시장 점유율, 2008년 이래 가장 낮아

 

세계 무역 기구와 한국 무역 협회에 따르면

작년에 전 세계  수출량 총액은 약 25조 달러

이중 우리 수출액의 비중은 6,800억 달러로 약 2.74%를 차지

 

세계 수출량 점유율이 4년 연속 2%대에 머물고 있고

특히 2020년부터 3년 연속 하락하고 있다.

 

문제는 반도체 때문이다.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

우리나라는 중간재 수출이 많은데 중국 비율이 매우 높다.

그런데 중국이 중간재를 자국 중간재 생산을 확재하고 있고

특히 리오프닝 이후에 중국이 중간재 수입 라인을

한국에서 동남아 라인으로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

 

나와는 무슨 상관인데

 

우리나라 수출 점유율이 0.1% 하락하면 약 14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한다는 통계.

청년 취업 40대 취업이 안 좋은 이유가 이런 부분과 관련이 있다.

 

3. 윤석열 대통령, 14일 중소기업계 인사들과 도시락 오찬 간담회 발언 논란

 

과거에는 경제를 정부가 앞에서 끌어주고, 기업이 따라가는 것이었다면,

지금은 오히려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결국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것 아니냐?

정부의 책임을 방기한 발언이 아니냐? 이런 반응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4. 2주 연속 휘발유가격이 오름세.

지난주보다 30.2원이 올랐다.

미국이 하반기에 전략 비축유를 사겠다./
세계적으로 유가 전망이 다 상향되고 있고/
러시아도 원유 생산 감소가 예상.

 

나와는 무슨 상관인데

우리 정부가 이번 주에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유류세 인하를 단계적으로 없애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유류세 인하를 해주 던 것을 안 해주면 정부 입장에서는 5.5조 정도가 세이브가 된다.

 

경기는 정부가 다 망쳐 놓고,

또 세수는 정부가 잘못 계산해놓고,

부자들 세금 다 깎아주고(부자 감세).

그것을 메꿀려니까

 

세계적으로 기름 값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전 국민에게 보조하던 유류세 인하를 안 함으로써

자기들의 실수를 이렇게 메꾸려고 한다는 반응이다.

 

결국 사고는 자기네들(정부)이 다 쳐놓고 

뒷수습은 국민이 해라 하는 식이다.

 

5. 국제뉴스-프랑스 연금 개혁 법안을 통과시켰다.

 

프랑스 헌법위원회가 연금 수령을 시작하는 퇴직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상향하는 핵심 내용을 승인하고 마크롱 대통령이 서명.

법안이 발효가 되었다.

 

프랑스 노조는 사전에 마크롱 대통령에게 법안에 서명하지 말 것을 공개적으로 천명했고

여러 가지 강경 좌파 성향의 노조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이겠다고 경고한 상태.

 

프랑스 국민들도 연금 개혁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 국민 다수 의견은

연금 수령을 늦출 것이 아니라 부자들에게 많이 거두면 된다는 의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크롱대통령은 지금 연금 적자가 너무 심하다. 

약 135억 유로에 달한다.

 

나와는 무슨 상관인가

우리나라도 연금 개혁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

여러분은

더내고 덜 받는 식의 연금 개혁을 찬성하는지

아니면 부자들에게 더 내라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지 한 번 고민해 볼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