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14일 경제 브리핑

 
2023년 4월 14일 금요일 
 
초간단 경제 브리핑

아래 문구는 어쩔 수 없이

매일 사용해야 하는 문구라고 생각된다. 

권위 있으며 현재의 경제상황을 예측하고

꾸준히 따라가며 보도하고 있는

매체로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를 선정하여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여 사용하도록 하겠다.

혹시라도 저작권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댓글에 달아주시면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글 말미에 겸공 유튜브 링크를 걸어둔다

***=보라색 글씨는 개인적인 의견을 추가한 것이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요약 VERSION을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요약 VERSION 아래를 참조해주세요.
 
 
요약 VERSION

1. 정부, 5000억 들여 'PF 실패 사업장' 매입? = 공정성 논란과 함께 대기업 및 은행에 세금으로 특혜를 주는 격

2. 은행 점포, 대체수단 없으면 못 없앤다? = 은행의 수익성 최우선 추구에 공공성의 의무를 부과, BUT 이미 폐쇄할 곳은 다 폐쇄했다.

3. 중국 RE오프닝이 한국경제에 도움이 될지 여부? = 경제와 외교는 원팀이다. 리오프닝 자체만으로는 큰 힘 받기 힘들어.

4. 한국은행과 국민연금이 환율 안정을 위해 350억달러(45조원)의 스왑에 합의 = 이로 인해 환율이 15원 내려갔다. 국민연금이 시장을 교란할 수도 있지만 국민연금도 엄연한 법인이기에 시장에 참여한 경기 주체중 하나이다. 혹시 이정도로 경기가 위기 상황임을 반증?

5. 수도권 아파트 입주율 6년 만에 최저를 기록. "바닥은?" = 일부 언론에서 열심히 펌핑을 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은 싸늘하기만 하다.

6. 바람 잘 날 없는 국내 코인시장, 뒷돈 받고 코인 상장? = 부정한 청탁과 부정한 상장 그리고 부정한 돈, 피해는 투자자 몫.

7. 공모주 상장 첫날 4배까지 가능= 2.6배여도 문제인데 4배로? = 거꾸로 가는 정책, 아프다니까 절단하는 격이다.

원본 VERSION

출처: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박시동(경제평론가)의 "5분 30초"

1. 정부, 5000억 들여 'PF 실패 사업장' 매입?

정부가 부동산 PF부실을 막기위해서
1조원의 민관 합동 펀드를 만들어서
수도권 지역과 대형 금융사를
우선
지원하기로해서 논란이 예상된다.  

우려- 사업성이 크게 떨어지는 지방 외곽현장은 오히려 부도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지원대상:
펀드 지원으로 사업성이 회복될 수 있는 곳
토지 소유권을 100%확보할 수 있거나 
이미 인허가가 완료된 곳
또 펀드 지원을 했을 때 자금을 온전히 회수할 수 있는 곳

이런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곳은
도심에 있는 이미 시장성이 충분히 확보된 곳이다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나와는 무슨 상관인데
내 세금으로 굳이 도와주지 않아도 될 곳(대기업 건설사, 은행 등)을 도와주고 있다.

정작 불이나는 곳은 내버려두고, 불이 나지 않는 곳에 물을 뿌려주고 있다.
결국 돈은 안줘도 되는 대기업과 은행 등에 가게 된다.

2. 은행 점포, 대체수단 없으면 못 없앤다?

어제 금융위원회가 은행 점포 폐쇄 내실화 방안을 확정했다.
공동 점포나 소규모 출장소 같은 대체점포를 반드시 마련하고 폐쇄 전에 지역사회 의견도 수렴해라.
사실상 은행 점포 폐쇄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평가.
기존 은행은 수익성만 보고 은행 점포를 폐쇄했었다.

나와는 무슨 상관인데
ATM기를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이나
더운 여름철 잠시 에어컨 바람이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3. 중국 RE오프닝이 한국경제에 도움이 될지 여부를 질문

무려 66%가 도움이된다고 답변
반면 54%는 개별기업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답변

대중국 수출이 크게 늘지는 않을것이라 판단해서

앞으로의 과제는?
한중 관계 개선, 미중 갈등 해소 등을 꼽음.

나와는 무슨 상관인데
정부가 외교를 잘 못하면
중국이 아무리 시장을 열어도
개별 기업은 수출이 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4. 한국은행과 국민연금이 환율 안정을 위해
350억달러(45조원)의 스왑에 합의

국민연금이 시장에 주문을 하면
환율이 오를 때는 더오르고
환율이 내릴 대는 더 내려간다.
워낙에 주문량이 많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이 달러가 필요할 때 시장에 주문을 내지 않고
한국은행과 직접 해결한다는 의미

나와는 무슨 상관인데
어제 이 발표로 인하여 환율이 15원이나 떨어졌다.

5. 수도권 아파트 입주율 6년 만에 최저를 기록. "바닥은?"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달 수도권 아파트 입주율이 73.6%로 6년만에 최저치.

10집중 3집은 지금 불이 꺼져있다는 말이다.

입주율이 낮은 이유
45%- 기존에 살던 집이 팔리지 않아 입주를 못한다.
12%- 잔금을 확보하기 어렵다.

나와는 무슨 상관인데
그동안 정부가 부동산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종부세 완화, 다주택자 혜택 등
정작 서민들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서민들이 체감하기 어렵다.

6. 바람 잘 날 없는 국내 코인시장, 뒷돈 받고 코인 상장?

국내 3위의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
상장업무를 담당했던 임직원들이
수십억 원의 뒷돈을 받거나
상장 전에 미리 빼돌려서
부정한 댓가를 받고 문제있는 코인을 상장시켜준 혐의로 구속이 되었다.
부정한 청탁으로 상장된 코인이 무려29개,
이 중에서는
얼마 전 강남 납치 살해의 배경이 되었던
그런 코인도 포함이 되어있었다.
충격을 주고 있다.  

7. 공모주 상장 첫날 4배까지 가능

-처음 주식을 시장에 오픈하는 것을 '공모'
-시장에서 모든 사람이 살수 있게 하는 것을 '상장'

지금은 상장 첫날 공모가격의 260%까지 오를 수 있다.-이것을 '따상'이라고 한다.
그런데 따상이되고나면 바로 급락하는 것이 문제이다.

그러면 해결방안은?
어이없는 대책이 나왔다.
앞으로는 400%까지 올릴 수 있게 한도를 열어줬다. 

오늘의 경제 브리핑은 여기까지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