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 韓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 25년 만에 트리플 위기... 정부 지출 감소 탓/ 美, 소매 판매 호조. 2년 물 美 국채금리 17년 만에 최고

2023년 10월 18일 목요일 경제브리핑

출처: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박시동의 텐테일 경제

 

1. 피치, 韓 신용등급 'AA-' 유지했지만... 올해 성장률 1.0% 그쳐

 

문제는 올해, 내년 두 가지 한국 경제 성장률을 발표했는데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1.0%

내년을 2.1%로 전망

 

굉장히 충격적인 수치이다.

지난 3월에 한국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1.2%로 평가했었다.

물론 그때도 높지 않았지만

다시 0.2%를 낮춘 것이다.

 

내년 성장률은 2.1%를 제시했는데

지난 3월에는 2.6%를 제시했었다.

0.5%나 낮춘 것이다.

 

굉장히 안 좋은 수치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재정지표가 경쟁국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악화되었다고 지적

 

내년에 한국 경제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일단 바닥을 찍은 수출이 좋아져야 하고,

미국과 중국의 성장세에 발맞춰야 한다.

다만 금리와 인플레이션이 걱정이 된다고 언급.

 

핵심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지는 '추세'에 있어서 문제이다.

기준시점 대비 계속해서 하향하고 있는 추세이고,

경제성장률을 전망하는 모든 기관을 통틀어서 가장 낮은 수치인 1.0%가 나왔다.

굉장히 충격적인 수치이다.

 

올해는 경제성장률이 1.0%인데,

내년에는 2.1% 면

좋아지는 것 아닌가 하고 희망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올해 1.0% 베이스로 했기 때문에

이 기저효과 때문에 조금만 잘해도 2.1%가 나온다.

2.1%라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해 1.0%로 전망했는데

내년 전망치(2.6%)를 지금 기준에서 2.1%로 더 낮췄다.

지금도 최악으로 찍어 놓고

내년에도 다시 더 전망을 낮춘다.

 

즉, 안 좋은 추세로 계속 간다.

보릿고개가 더 길어진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

 

정부의 '상저하고'라는 상상 속에서 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부정적인 상황이 더 오래갈 것이다.

 

 

2. 25년 만에 트리플 위기... 정부 지출 감소 탓

 

'나라살림 연구소'가 발표한 내용이다.

이 보고서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예전 2008년에도 안 좋을 때가 있었다.

그때도 위기였는데 민간 소비가 -3%, 민간 투자가 -4.9%였는데,

그때는 정부 지출이 2.8%로 증가했고, 정부 투자가 1.6%로 증가를 했다.

그 위기를 정부의 지출로 어느 정도 상쇄해가면서

마중물 역할을 정부가 하면서 위기를 돌파를 해갔다.

 

올해는 전혀 다른 양상이다.

민간 소비가 -0.1%, 민간 투자가 0.1%인데

문제는 정부 소비가 -2.1%, 정부 투자가 -1.3%

 

즉, 이번 트리플 위기의 핵심은

과거 한국 경제가 끌어왔던 모습들에 비춰본다면

정부 투자, 지출 감소가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즉, 이 위기가 정부 지출 때문이다.

정부가 돈을 쓰지 않기 때문에...

 

특히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가 지출을 통해서

경기를 선방향으로 끌어줘야 하는데

현재 세수결손 규모가 59조 원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 상황에서

겉으로만, 지표상으로만 좋아 보이는 재정 건전성에 매달리다 보면

오히려 이렇게 경제의 트리플 약세로 몰고 가고

심지어는 재정이 국민 생활을 책임져야 하는

'재정 책임성'까지 흔들리는 것 아니냐 해서

정부의 재정 운용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하는 보고서가 나왔다.

 

3. 美, 소매 판매 호조. 2년 물 美 국채금리 17년 만에 최고

 

3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국채 금리가 역대급을 기록하면서

세계 금융시장을 굉장하게 불안하게 했었다.

 

덩달아

우리 금융시장까지 영향을 주면서

우리 금리도 연고점을 계속 뚫고 불안했다.

 

한 일주일 전부터 잠잠했었다.

 

그 이유는 오를 만큼 올랐고,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이 불안감을 고조시켜

오히려 안전자산을 찾게 만들어

수요가 증가하였다.

美 국채를 살려는 사람이 많아져

국채가격이 올라가고

다시 금리가 내려가는 순환에 들어갔다고 봤었다.

 

그런데 지금 전쟁 양상을 보니 전쟁이 장기화될 것 같고,

미국에서는 이스라엘을 지원해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정치권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 수요가 생긴다면

채권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게 되고

그러면 시장에 채권이 흔해져서

채권값이 내려가고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는 것 아니냐.

 

전쟁 장기화가 채권의 수요와 공급을 건드려서

미국 금리가 다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

약 3일 전부터 잡히는 흐름이다.

그런데 이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

우리 시장과 세계 금융시장이 다시 한번 '폭풍 전야'이다.

'위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