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규모 세수 결손에 강원도 7800억 펑크, 전북교육청 5800억, 충북교육청 4500억 펑크, 광주교육청 2285억 펑크/ 잇단 금융사고에... 회장 대신...

2023년 10월 18일 수요일 경제브리핑

출처: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박시동의 텐테일 경제

 

1. 잇단 금융사고에... 회장 대신 고개 숙인 은행 준법감시인

알맹이 없는 금융사고 국정감사

 

하나 마나 한 이야기만...

우리은행에서는 700억 원대 횡령사고가 있었는데

우리은행 준법 감시인은

지난해 횡령사고로 국민들에 세 실망시켜서 죄송하다.

앞으로 감사도 실질적으로 잘 해보도록 하겠다.

 

국민은행에서는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서

직원들이 부당이득(127억 대 이상)을 편취한 사건이 있었다.

윤리의식 미비로 개인적인 일탈이 생긴 것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다고 해서

시스템 문제가 아니라 직원들의 개인적인 일탈이라고 표현을 해서 문제가 되었다.

 

심지어는 아무리 시스템을 열심히 갖추어도

대놓고 회사를 속이고 시스템을 속이고 하는 것에는 대책이 없다는 식으로...

마치 불가피한 일이 일어났다.

할 것은 했지만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해서 논란을 사기도 했다.

 

수천 억대의 (총규모는 3,000억으로 추산, 돌려 막은 것까지 포함) 횡령사고가 발생한

경남은행에서는 책임감을 많이 느낀다.

앞으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대구은행에서는 불법 계좌를 개설한 황당한 사건이 발생

적절치 못한 업무처리가 있어서 죄송하다.

 

결론적으로는 국민 앞에 총사 과해야 할 책임자 한 명 없이

외유라는 핑계로 결국에는 알맹이가 없었다.

실질적인 조치나 시스템 개선에 대한 내용도 나오지 않았다.

아쉬운 국정감사가 되고 있다.

 

2. 역대 최대 규모 세수 결손에 강원도 7800억 펑크, 전북교육청 5800억, 충북교육청 4500억 펑크, 광주교육청 2285억 펑크

 

중앙정부의 역대급 세수 결손이

지방 행정과 교육 행정에도 큰 직격탄을 주고 있다.

 

올해 우리나라 국세가 60조 정도 결손이 있을 것이다.

만약 60조가 원래대로 들어왔으면

60% 정도는 중앙 정부 몫으로 떼이고

40% 정도는 지방으로 보낼 몫이었다.

 

그런대 정부의 대책 중에

지방에 내려보낼 교부금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었다.

 

교육청에 내려가는 돈도 같이 줄어든다.

즉, 정부의 세수 결손의 충격파가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다.

지방행정과 교육행정에서는 신규 사업이 중단되는 등

후폭풍을 직격탄으로 맞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