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연말까지 한시 연장"/ 100만 원 벌면 60만 원 빚 갚는데 써... 다중채무자 450만 명...

2023년 10월 17일 화요일 경제브리핑

출처: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박시동의 경제브리핑

 

1. 정부, "유류세 인하, 연말까지 한시 연장"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물가, 겨울철 난방 수요를 고려한 유가 부담 등등 때문에

유류세 연장 조치를 연말까지 한시 연장하기로...

 

당연한 이야기인데

왜? 이 연장조치를 노심초사하면서 기다렸는가

 

사실 올해 역대 급 세수 결손이 났다.

60조 가량의 나라 살림이 펑크가 났고,

관리수지 재정 적자는 8월 기준으로 66조를 돌파한 상황이다.

 

유류세 인하를 원복 하게 되면

정부 입장에서는 연간으로 따지면 약 5.5조 정도의 세입이 발생한다.

 

바로 그 5.5조를 세입으로 넣고 싶은 유혹 때문에

계속 이 카드를 만지작만지작하면서

미룰 수 있을 때까지 미뤘다.

 

근본적인 추경이라든지, 부자감세 철회 등으로 해결해야 한다.

5.5조 가지고는 언발에 오줌누기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2. 100만 원 벌면 60만 원 빚 갚는데 써... 다중채무자 450만 명

 

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끌어다 쓴 사람들을 '다중 채무자'라 한다.

다중 채무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3군데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다중 채무자'가 역대급이다.

약 45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

 

자기 소득의 약 60% 정도를 원리금 상환에 써야 하는 상황이다.

16일 한국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현재 가계대출 차주들이 1,978만 명

가계대출 전체 잔액은 1,800조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다중 채무자는 448만 명 정도로 약 450만 명 정도로 보인다.

 

가계대출자가 전체 가계대출자에 대해서 차지하는 비중이 22.6%

즉, 빚 있는 분들 중에서 22% 정도는 세 군데 이상에서 빚을 내고 있다.

이 분들이 내고 있는 1인당 대출 잔액도 역대급으로 지금 밝혀졌다.

 

특히 문제는 다중 채무자들이 총소득의 60%를 빚 갚는데만 쓰고 있는 상황.

70% 이상이면

총부채 원리 상환비율(DSR)이 70% 이상이면

사실상 생활이 거의 남는 것이 없다.

 

사실상 돌려 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연체율도 전분기 말보다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2020년 1분기 이후 가장 높은 상황이다.

 

즉, 여러 군데서 빚을 내는 사람들도 많고,

빚의 양도 제일 많고,

연체율도 굉장히 늘어나는 상황.

 

그리고 실제로 60% 이상을 빚 갚는데 쓰고 있지만

70% 이상을 쓰고 있는 분들도 약 300만 명.

사실상 거의 빚 갚는 것 빼고는 가처분 소득이 없는 상황에 몰린 분들이 이렇게 많다.

 

정부가 세수 부족뿐만 아니라

가계부채도 제대로 관리에 나서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