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19일 기준금리 결정... 6 연속 동결할 듯/ 이스라엘 수입의존도 90% 품목 8개... "공급망 관리 필요"/ 글로벌 투자은행 2곳, 수개월간 560억 불법 공매도..

2023년 10월 16일 월요일 경제브리핑

출처: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박시동의 텐테일 경제

 

1, 이스라엘 수입의존도 90% 품목 8개... "공급망 관리 필요"

 

우려되는 첫 번째는 수입의존도 90%가 넘는 품목들이다.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무역 관련해서 영향을 주는 품목은

난연재 관련 브롬이라는 소재// 드론, GPS, 레이더 관련 첨단 제품들

 

우려되는 두 번째는 유가이다. 현재 국제유가는 약 6% 정도 급등한 것 같다.

 

세 번째로 우려되는 부분은 금융시장이다.

무디스사는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이스라엘의 신용등급을 강등하겠다고 언급

국제 금융시장에서도

이스라엘에 관한 여파가 미치고 있는 것 아닌가 해서 주의 깊게 볼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결론적으로는 전쟁의 장기화가 가장 쟁점이 될 것 같다.

 

 

2. 글로벌 투자은행 2곳, 수개월간 560억 불법 공매도

 

공매도는 쉽게 말해서 주식을 빌려서 매도 주문을 내고 나중에 사서 갚는 것이다.

문제는 안 빌리고 빌린 것처럼 판다고 해서 '무차입 공매도'는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다.

 

홍콩 소재 IB인 A사가

2021년 9월부터 작년 5월까지

101개의 종목(여기에 '카카오'가 들어있다.)에 대해서

무려 400억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불법 공매도')를 했는데

수법이 매우 안 좋다. 질이 매우 안 좋다.

자기네 회사 내에서 가지고 있던 물량을 다른 부서가 빌린 것처럼 하고

그래서 매도를 냈는데

사실은 빌려주지 않은 것

그래서 양쪽 다 계상이 되어 있어서

초과 물량이 시장에 풀리는 이런 수법을 썼다.

 

다른 회사인 홍콩 B사는

향후에 누군가에게 빌리겠지라고 해서

미래 물량을 잡아놓고 지금 빌린 것처럼 해서 매도 주문을 낸 것이다.

 

두 수법 모두 고의가 짙다는 것이다.

회계적으로 조금 미스가 있었습니다

시스템이 잘못됐습니다 등 이런 식의 약간 과실이 아니라

하루 끝나고 정산을 마쳐보면 반드시 확인될 수 있다는 사실에서

'고의' 무차입 공매도임이 드러났다.

'악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

 

이것 관련해서 역대급 과징금이 나오지 않나 해서

시장에서는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불법 공매도 관련해서

이런 역대급 문제

특히 고의로

그것도 큰 회사들이

500억 대 이상의 불법 공매도가 나왔다.

추후에 반드시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 시장의 의견이다.

 

 

3. 한국은행, 19일 기준금리 결정... 6 연속 동결할 듯

 

시장에서는 우선 '6연속 동결'로 일단 전망하고 있는 것 같다.

 

상방(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의 요인으로는

아무래도 미국과의 금리 포인트가 2.0% P 차이.

이것은 늘 부담이다.

우리 물가가 좀처럼 잡히고 있지 않다.

물가와 유가에 대한 부담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 올려야 하는 상방 요인은 있다.

 

결정적으로 부채 관련해서 계속 부채가 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부채의 한계차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현재 부채관리가 안 되는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요인도 있다.

 

중국, 이스라엘 전쟁 등의 문제 때문에

아직은 우리 경제가 더 큰 고금리를 감당하기는 어렵다.

사실 그 정도의 체력이 안 된다는 것이 동결 측의 입장이다.

 

시장에서는 동결을 많이 예측하고 있고

심지어는 만장일치로 동결까지도 많은 분들이 예상하고 있다.

 

4. 공매도 제도 개선 '5만 명 청원'... 여야 "내달 논의"

 

핵심은 기관이나 외국인에 비하여

개인들이 공매도 시장에서 너무 불리하다.

 

차입 기간도 다르고, 갚아야 하는 날짜도 다르다.

불리한 운동장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공매도는 결국 기관과 외국인의 놀이터 아니냐?

이런 많은 불만들이 있다.

 

이번 기회에 공매도 제도의 문제점이 시정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