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화투신(救火投薪)- 오늘의 고사성어

오늘의 고사성어

구화투신(救火投薪) 불을 끈답시고 땔나무를 던진다. 폐해를 없애려고 한 행위가 오히려 폐해를 조장하는 것을 비유하는 고사성어이다.

***
동맹국들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도청, 불법 감청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측 입장: 유출된 문건이 어느 정도는 사실이다, 
 
우리 정부의 입장: 문건 대다수가 위조됐다는 데 한미 평가가 일치했다.
 
***

이런 가운데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열렸다.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미국에 강력하게 문제 제기 및 항의를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박진 외교부 장관은 미국: 위의 문제를 심각성을 가지고 보고 있다며, 우리 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전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전해 왔다고 밝혔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일단은 사실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미국 정부에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면 한국과 공유할 것으로 본다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미국에 합당한 조치를 요구하겠다.

=우리나라는 왜 항상 주도적으로 일을 하지 못하고
 
다른 나라의 처분을 기대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이런 기막힌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긴 그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자 핵심일수도 있겠다.

 
***
 
미국의 입장을 살펴보면
어제 새벽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존 커비 전략소통조정관의 브리핑

요약하면
 
 
 

이번에 유출된 문서가 일부 조작됐다,

 

일부 사례의 경우 우리가 생각하는 원래 소스에서 내용이 변경된 게 있다, 

 
 
***문제는 모든 문서가 다 조작됐느냐이다.

 

커비 조정관이 '조작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문건'

                       (don't immediately appear to be doctored) 
 
* doctor :손질[수선]하다(mend) (네이버 사전 참조)
 
문건의 일부 내용이 진짜일 수도 있다는 걸
 
시인한 것으로 보이는 말을 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

우리나라 대통령실의 해명은
 
미국 백악관 존 커비 전략소통조정관의 브리핑의 내용과  
 
달라서 논란이 되고 있다.
 

국가안보실 김태효 1차장이

 
어제 미국으로 출국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서,
 
"공개된 정보의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데 한미의 평가가 일치했다"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는
 
"대통령실은
원래 국방부 청사가 있던 곳(군사시설)으로
과거 청와대보다
훨씬 강력한 보안 시스템이 있다,
도청을 당했다는 의혹은 거짓이다." 
 
 
***요약 및 정리

미국 백악관 존 커비 전략소통조정관은= 일부가 조작됐다,

우리나라 대통령실은= 상당수가 위조됐다.

=결론: 많은 의미 차이가 있다.
 
오히려 우리 측이 미국 측보다
 
더 강하게 반박을 하게 된 이유로는

청와대를 준비 없이 급하게 이전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는
 
야당의 주장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추측된다.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에 대한 반박이 포함된 대통령실 입장문 )

"한미동맹을 흔드는 자해행위이자 국익침해 행위" "허위 네거티브 의혹을 제기해 국민을 선동하기 급급하다"

대통령실은
도, 감청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며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모습
-도청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를 변호해 주는 모습처럼 보인다.

***
오늘 새벽 워싱턴 DC 김태효 1 차장은

"현재 이 문제는 많은 부분 제3자가 개입돼 있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에게 어떤 악의를 가지고 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삼자라는 건
러시아 또는 친러 세력의 공작일 가능성을 뜻한다고 해석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
(문건 유출 시부터 이러한 해석이 일반적 견해)
 
"미국이 우리에게 악의를 가지고 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된다.
 
그럼 선의로 도청을 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었다는 말인가?
 
-아마도 도청은 사실로 확인이 되었고
 
그에 대한 해석이 문제 되는 부분인데
 
안마기를 돌리고 있다고 생각된다.

첩보 활동을 하는 이유는
상대의 생각과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게임을 조금이라도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다.)

상대방의 생각을 알아야
그것을  적절히 이용하여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해서
더 많은 것을 뺏어올 수 있을 테니까
 
*** 더 심각할 수 있는 가능성은

이번에 유출된 한국 관련 문건에는  'SI-Gamma'라는 표시가 있다.
 
SI란 특수정보를 말한다.
- 적에게 발각되면 치명타를 입을 수 있어 출처와 수집 방법을 철저하게 보호하는 정보
 
우리 국민들은 이에 대해 모두가 선행학습이 잘되어있다.
'서해공무원 피격사건'에서
SI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국력을 소진했는가?
 
일반적으로 
도감청은 신호정보 SIGINT를 말한다.
 

<<BUT>>
 
SI(특수정보)에는 신호정보 SIGINT와 인간정보 HUMINT - (간첩 및 스파이)도 포함된다.
 
If 대통령실 설명이 모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실 내부에 미국이 심어놓은 간첩이나 스파이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
잘못은 잘못이라고 말하고
 
바로잡을 것은 
 
빠르게 시정하여 
 
국익이 더 이상 침해되지 않기를 바란다.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마다
 
협박에 시달리는 국민들은 
 
마냥 답답하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