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중국 내 증설' 5%로 제한... 한국 요청 '10%' 무산/ 9개월 만에 주담대 연 7% 뚫었는데... 가계대출 1.6조 급등/ 일본 철강 기업이 엔저를 등에 업고 고품질 열연강판을 우리나라에 저가로 쏟..

2023년 9월 25일 월요일 경제브리핑

출처: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박시동의 텐밀리 경제

 

1.  반도체 '중국 내 증설' 5%로 제한... 한국 요청 '10%' 무산

미국이 자국의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을 받는 기업을 상대로 해서 

'중국의 생산 능력을 늘리지 마라'라는 것을 가드레일(안전장치)로 쭉 적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10월에 바뀔 예정에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유리하게 해 달라는 요구를 쭉 해왔었다.

그런데 이것이 큰 틀에서 현행과 똑같이 그대로 됐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미국의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앞으로 10년 간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실질적으로 늘리지 마라.

늘리면 보조금 받은 것 토 해내라.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늘리지 말라라는 의미는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첨단 반도체의 경우 5% 이상

범용 반도체의 경우 10% 이상 확장하지 마라

이것이 핵심이다.

 

우리의 입장에서의 요구는 

첨단 반도체의 경우 5%를 10%로,

범용 반도체의 경우 10%를 20%로 늘려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왔다.

 

이번에 큰 틀에서 이것이 바뀌지 않을까가 업계의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물론 미세한 부분에서 우리에게 유리한 것이 들어간 것이 있기는 하지만 

큰 틀에서는 중요한 것은 아니다.

약간의 미세한 것이 바뀌더라도

결국에는 마지막에 첨단 반도체 생산을 5%로 묶었다는 것이 중요하다.

5% 생산만 하기 위해서 앞으로 10년 내 엄청난 돈을 들여서

중국 관련해서 시설을 늘리거나 확장할 이유가 없어진다.

시장성이 안 나오니까.

즉,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를 약간 위해주는 척했지만

큰 틀에서 우리가 중국 관련해서 딜레마에 빠지게 됐다.

이런 상황인데

 

문제는 정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라고 물으니

이런 발표를 했다.

물론 가드레일 초안에 중국 생산 능력 가드레일 자체는 바뀌지 않았으나

세부 내용에서 일부 한국 측 입장이 반영됐다고 설명을 하면서 

마치 선방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서

지금 큰 비판을 살 것 같다.  

 

2.  9개월 만에 주담대 연 7% 뚫었는데... 가계대출 1.6조 급등

지금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9개월 만에 연 7%대를 넘어섰는데

문제는

평소 같아도 굉장히 문제가 될 텐데

지난주 FOMC이후에

미국이 고금리를 굉장히 오래가져 가는 걸로 시장은 거의 확실시 받아들이고 있다.

 

문제는 

미국의 기조에 따라서 우리도 앞으로 계속 고금리로 간다면 

이 정도 금리가 내려갈 가능성이 거의 없어진 상황인데

이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가계대출이 늘었다는 것이 문제이다.

지금 시중 5대 은행을 보면은

가계대출이 지난달 21일 기준으로 가계대출 잔액이 682조로

8월 말보다 약 1.6조 늘었다.

 

즉, 미국은 고금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시중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주담대가 연 7% 상한을 뚫고 있는데

가계대출이 늘고 있다.

 

이제는 부채관리 위기상황이 굉장히 지금보다 심각하게 바라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경각심을 더 가져야 한다. 

 

3.  일본 철강 기업이 엔저를 등에 업고 고품질 열연강판을 우리나라에 저가로 쏟아내고 있어서

굉장히 시장에서 큰 우려를 하고 있다.

일본의 1월부터 8월까지

일본산 열연 강판이 우리나라에 155만 톤이나 수입이 됐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44% 늘었고,

그전 해에 비하면 이미 연간 수입량을 넘어섰다.

 

엄청난 상황인데

단순한 엔저로 인한 저가도 문제지만

일본이 자국에서 유통하는 유통가보다 15%나 저렴하게 

사실상 '덤핑'에 준하는 상황으로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

그래서 철강업계의 고민이 이만저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

 

4.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위기가 고조... 수백만 공무원 무급휴가 임박

올 초 부채한도협상 때문에

여야가 갈등을 빚으면서 

채권금리가 오르면서 전 세계금융시장을 불안하게 했었다.

 

내년도 예산안을 앞두고

미국의 여야가 똑같은 싸움에 들어갔다.

내년도 예산 통과까지 10일 정도 남았다.

이 안에 내년 예산이 통과되어야 하는데

민주당은 원래대로 하려고 하고

공화당은 안 된다. 지출을 줄여라. 대선을 앞두고

 

이런 상황에서 협상에 난항을 가져갈 것 같은데

문제는 이렇게 불안하면

채권금리를 건드리고

그게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안 그래도 불안한 우리나라의 국채 시장과 채권 시장에 미국 때문에 불안함이 가중되지 않나...

그래서 시장이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개꿀잼, 이상민 크리에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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