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재정수지 80조 원 대 적자/ 주거용 '생숙' 이행강제금 부과, 내년 말까지 유예/ 카카오 "작가들에게 저작권 갑질" 과징금 5.4억/ 추석 맞아 숙박 쿠폰 30만 장 뿌린다는데... "연휴 전날에야 ..

2023년 9월 26일 화요일 경제브리핑

출처: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박시동의 텐밀리 경제

 

1.  올해 국내 총생산 GDP 대비해서 나라살림의 적자비율이 연속해서 3%를 넘어설 전망

 

이유는

국세 수입감소로 인해서 재정여건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25일 기획재정부의 재정운용계획 등에 따르면

올해 말에 관리재정수지가 80조 원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리계정수지란:

(국가의 총수입 - 총지출) - 연금

한마디로 국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것에 다시 연금을 뺀 것이다.

실질적으로 나라살림을 가장 제대로 볼 수 있는 지표이다.

나라살림이 80조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연초에 예상한 것은 58조 정도 적자를 예상했다.

그런데 적자가 확대된 것이다.

 

문제는

정부가 1년 내내 하는 이야기는

'재정건전성' 우리는 나라 빚 안 진다,

'재정준칙'(GDP대비해서 나랏빚을, 적자를 3%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것)을 마련하겠다.

그래서 건전하게 재정을 운영하겠다고 입만 열면 얘기하는데    

그런데 80조 정도의 관리재정수지 적자이면 GDP대비 3.7%로

이미 현실은 3%를 넘었다.

 

2.  레지던스라고 불리는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서 정부가 이행강제금 처분 유예하기로

(주거용 '생숙' 이행강제금 부과, 내년 말까지 유예)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서 원래는 이행강제금 처분을 할 예정이었는데

1년 2개월을 유예해서 내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처분을 미뤄준다는 소식

 

생활형 숙박시설을 숙박시설로 이용하려는 소유자들이

숙박업 신고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라든지,

잔여 임대기간을 고려한 조치로 일단은 풀이가 된다.

 

정부는 이행강제금 처분을 미뤄주는 것이지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인정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당초에는 원래 올해 10월 14일까지

1차적으로 이행강제금유예를 해줬던 것인데

이것이 아직까지 준비가 안 돼서 

내년까지 한 번 더 미뤄준다는 얘기이다.

원래는 외국인 관광자나 장기 출장자들의 수요를 위해서 

도입한 것이 생활형 숙박시설인데

2020년부터 2021년까지는 

부동산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우회로, 회피처로 각광을 받으면서 

수요가 확 몰렸었다.

2021년 한 해에만 1만 8천 개 이상, 6년 만에 약 5.4배까지 인허가가 늘었었다.

인허가가 늘면서 투기수요까지 몰리니까 정부가 뒤늦게 2021년 5월에 단속을 하겠다.

주거용으로의 사용은 안된다.

오피스텔로 바꾸던지 아예 숙박업으로 등록을 하던지 결정을 해라. 

뒤늦게 단속을 하면서 혼란이 빚어졌는데

현장에서는 정부가 1차적으로 미뤄준 유예기간 동안에

정부의 지도대로 오피스텔로 변경한 것이 얼마나 되나 봤더니

전체 9만 6천 호 중에서 2.1% 수준에 불과하다.

즉, 지난 유예기간 동안에 아무것도 바뀐 것 없다.

정부입장에서는 지금 이행강제금을 물리기도 뭐 하고, 안 물리기도 뭐 한 상황에서

한 번 더 미뤄줄 테니까

 오피스텔로 바꾸던지, 숙박형 시설로 정확히 신고를 하던지 해라 하는 상황이다.

 

처음부터 시장이 이렇게 혼탁해지기 전부터 개입했으면 되는데

넋 놓고 있다가 부랴부랴 늦게 와서 규제를 하니까

규제도 안 되고 현장에서는 혼란만 가중되는 그런 상황이다.

뒤늦은 정부의 대책도 비판받아야 할 대상이다.

 

3.  카카오 "작가들에게 저작권 갑질" 과징금 5.4억

웨소설 관련해서 시장을 네이버와 카카오가 양분하고 있다.

그런데 카카오가 공모전을 열어서 웹소설에 당선된 작가들에게

앞으로 웹소설이 영화화 또는 웹툰화된다든지 하는 2차 저작권이 생기면

무조건 우리에게 독점적으로 맡겨달라라고 갑질을 했다는 것

그래서 공정위가 카카오 관련해서 제재를 했는데

공모전에 제출된 작품의 저작권과 관련해 제재한 공정위의 첫 번째 사례이다.

그래서 의미가 있다.

웹소설관련해서

지금 시장이 

2020년에 6천억 원으로 시작해서

몇 년 만에 약 30배 이상 성장을 해서 인기가 굉장히 많다.

 

웹소설에서 인기를 끌면 웹툰, 드라마, 영화까지 쭉 가는 시스템이 시장에 정착화되어 있는데

그런데 카카오가 공모전을 열어놓고 인기 있는 웹소설이 탄생하면

2차 저작은 무조건 우리랑 해라

이 부분이 갑질이 다라고 해서 공정위가 제재를 가한 것이다.

 

저작자에 대한 보호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중에

카카오가 아직도 이런 갑질을 하고 있다고 해서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다.

 

4. 추석 맞아 숙박 쿠폰 30만 장 뿌린다는데... "연휴 전날에야  사용 가능"

정부가 이번에 대체휴일까지 지정하면서

내수진작을 하겠다고 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다.

추석맞이라고 해서 숙박쿠폰이 30만 장이 뿌려졌다.

문제는 연휴 전라부터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이 무슨 내수진작효과가 있겠느냐?

숙바특성상 미리미리 예약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결국 생색만 내고 효과는 떨어지는 것 아니냐라고 비판을 받고 있다.

30만 장 숙박쿠폰을 뿌리면서 날짜도 넉넉하게 했어야 하는데

연휴 뒤로는 날짜가 넉넉한데

연휴 앞으로는 너무 타이트하게 잡혀있다.

그래서 비판이 있다. 

 

<개꿀잼, 이상민 크리에이터>

초콜릿의 성씨는?

허 씨(허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