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공급망 재편, 가장 큰 피해는 삼성, SK하이닉스/ 정부 다주택 기준 2채에서 3채로 상향 조정하는 안 검토

2023년 9월 12일 화요일 경제브리핑

출처: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박시동의 텐밀리 경제 
 
1.  반도체 공급망 재편, 가장 큰 피해는 삼성, SK하이닉스
지금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과정에 있는데
가장 큰 피해가 미국의 결정에 휘둘리는
우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입을 가능성이 크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 진단은 다름아닌 우리나라의 국책 연구기관인 '대외 경제정책연구원'에서 나왔다.
굉장히 의미가 있다.
11일 발표된 보고서 [글로벌 반도체 재편]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가
중국에 공장을 두고있는 우리 기업이 받을 가능성이 가장크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지금 미국 상무부가 
지난 해 10월 중국 반도체 생산기업에 대해서
장비 수출도 금지하고 있고,
고급 반도체를 생산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고,
비율 통제도 하고 있고,
반도체 생산하는 기계도 수출하지 못하도록 여러가지 조치를 했는데
 
한국과 대만 기업에 대해서만 1년간 유예조치가 되어있다.
이 유예 조치가 10월에 다시 연장이 될 것인지, 2~3년 장기적으로 연장이 될 것인지,
조금 더 긴 Term으로 연장될 것인지
아직은 미정인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한국에게 라이선스를 부과하더라도

언제든지 중국에 대해서 제재를 강화할 수 있는 처지

즉, 우리가 사실은 인질로 잡힌 모양세이다.

그러다보니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장기 투자를 해야할지 말아야 할지
늘 불안하고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피해를 입고 있다.
 
왜 우리가 가장 큰 피해를 입고있나보면
대만의 TSMC가 사실 세계 1등인데 
TSMC는 중국에 관여하고 있는 용량의 10%정도만 투자하고 있고
사실 메모리가 중국 용량의 90%이다.
그러다보니 '대만 업체보다 우리 업체가 피해가 더 크다'라고
연구 보고서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미국의 제재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해야 할 상황이다.
현 상황을 진단했고
대안으로는

결국에는 우리가 미국에게 휘둘리지 않고 우리 반도체 산업을 지키려면

한국 내에서 산업 생태계를 완성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동일한 공장을 미국에 짓는 것은
우리나라에 짓는 것보다 최소한 30%이상 더 들고,
중국에 짓는 것 보다는 50%이상 비용이 더 든다.
그렇게 짓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정치문제 때문에 항상 불안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영토 내에서 우리 산업 내에서
반도체 생태계를 완성하는
그래서 다시 기업들이 리쇼어링되고 하는 것들이 그것이 대안이 아닐까하는 
굉장히 의미 있는 리포트가 정부 출연기관에서 나왔다. 
 
결국은 우리나라안에서 반도체 생태계를 완성하는 것인데
가능성은 있는 것인가? 실현 가능한 것인가?
미국의 강력한 의지가 
반도체 생산시설을 자국 안으로 모두 옮겨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현실성이 그다지 크다고 볼 수는 없지만 
결국 그 작은 현실성을 가지고
현실로 만들어내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꾸로 한국 정부에게 더 많은 주문을 해야한다.
 
2.  정부 다주택 기준 2채에서 3채로 상향 조정하는 안 검토
국토교통부 원희룡장관이 빠르면 다음주 정도에 주택 공급에 대한 큰 발표를 할 것 같다.
이러한 상황에 의미있는 보고서가 나왔다.
지금 주택시장에서 보면 다주택자 기준이 2채인데
이것을 3채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올려야 한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의견이 나왔다.
국토연구원에서 나온 '다주택자 규제 정책의 전환 필요성과 과제'라는 보고서가 발표
이렇게 되면 다주택자가 아니게 되어 중과를 피할 수 있다.
왜 이런 방안이 나왔냐하면은
지방의 미분양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또 서울의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많고 지방주택에 대한 미분양이많기 때문에
사실은 구매자들의 부담을 완화해 줄 테니 지방 미분양주택 좀 사라
이런 정책의 함의가 숨겨져 있는 것
정부가 이번 달 주택 공급대책을 내놓는데
핵심이 아마 두 갈래인데
하나는 공급대책이고,
다른 하나는 부동산 PF대책이다.
공급대책이 확대되더라도 결국에는 가계에서 주택을 사줘야만 한다.
살 수 있도록 다주택 기준이 대전환이 되는 것 아닌가하는
그래서 그 신호탄이 국책 연구소의 보고서에 먼저 나온 것 아닌가해서 주목을 받고있다.
 
결국에는 가계의 부채를 늘려주고
미분양도 결국에는 다 가계로 떠넘기는 
그래서 결국에는 가계에 부동산 폭탄이 전이되는 그런 구조로 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