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11일 월요일 경제브리핑
출처: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 공장, 박시동의 텐밀리 경제
1. 요소수 시장, 다시 중국發 수출 제한설에 동요
2년 전에 요소수 대란을 겪었다.
그렇기 때문에 '요소'라는 말이 시장에서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중국이 '요소'의 수출물량을 제한한다는 외신보도가 나왔다.
우리에게도 제2의 요소수 대란이 나오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에 시장이 동요하는 듯하다.
이번 중국의 발표가 차량용 요소가 아니고, 비료용 요소이다.
정부입장에서는 비료용 요소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수입 대체선이 마련되어 있다고 발표해서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노력 중.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중국에서 자국 내 요소가격이 급등하기 때문에
비료용 업체들에게 요소 수출 중단을 요청했다고 보도.
따져보니까 중국 관련해서 비료용 요소가격이 정말로 많이 올랐다.
요소의 선물가격이 6월 중순부터 7월 말까지 무려 50%나 급등을 했다.
그러다 보니 중국에서는 수출에 어느 정도 통제를 가하면서
자국의 업체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제2의 요소수 대란 사태를 맞이할 것이냐, 아니냐 이다.
정부가 그동안에 사실은 2021년 이전에 비료용 요소에 대해서는 65% 이상 의존했는데
그사이 수입 다변화 노력을 통해서 현재는 17% 수준으로 의존도를 떨어뜨렸다.
'현재는 중국 자국 업체에 대한 통제일 뿐
아직 공식적으로 우리에게 수출 통제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고
정부가 일단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이런 정부의 발표가 있지만 사실 걱정되는 부분도 있다.
2년 전 사태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요소'라는 말이 갖는 민감성이 있다.
경유용 차량은 요소수가 없으면 시동 자체가 걸리지 않는다.
그래서 '물류대란'이 있었다.
기사에 깔린 복선은 사실은 '비료용 요소'이지만
중국이 요소라든지
중국이 세계적으로 많은 독점적, 과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
세계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 같다.
행간을 읽어야 한다.
언제든 무기화할 수 있다.
기억하고 있지?
라는 메시지가 깔리는 것 아닌가 하고 긴장감이 깔리고 있다.
2. "中 화웨이 폰에 SK하이닉스 칩"... SK하이닉스 "거래한 적 없어"
미국의 對중국 반도체 규제가 계속되고 있는데
SK하이닉스 메모리 반도체가
이번에 중국의 화웨이에서 새롭게 출시한 스마트폰에 사용된 것으로 나와
시장이 발칵 뒤집혔다.
SK하이닉스 측은
미국의 상무부에 '우리가 규제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고 자진 신고를 했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화웨이 신형 스마트폰을 해체했더니
SK하이닉스의 스마트폰용 D램이 사용되었다고 보도가 나왔다.
SK하이닉스 측은 우리는 화웨이와 거래한 적이 없다.
우리는 미국 수출 규제를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다.
이것이 당사의 확고한 방침이다라고 언급.
그래서 미국 상무부에도 자진신고를 했다.
문제는 미국에 강경파들이 있는데
이 강경파들 쪽에서는
이번 사건으로 현재 미국의 對중국 반도체 규제가
별로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 아니냐 하는 반응.
다시 한번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제한에 더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더 얻고 있다.
그래서 미중 반도체 갈등이 다시 재점화되는 것 아니냐
특히 10월 달은 수출규제조치의 기준점이다.
다시 연장하든지,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든지...
그것을 앞두고 강경파들이 지금 군불을 때기에 너무 좋은 소재가 발견이 돼서
우리 입장에서는 불똥이 우리에게 튀는 것 아닌가 해서
지금 민감하게 봐야 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