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역대급 세수결손에 대규모 공자기금(공공자금관리기금) 투입.../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식 대책...

2023년 9월 4일 월요일 경제브리핑

출처: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박시동의 텐밀리 경제

 

1.  정부, 역대급 세수결손에 대규모 공자기금 투입...

7월까지 약 43조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다음 주 중에 세수를 재추계해서 발표할 예정

세수 부족 부분을 메우기 위한 대책도 같이 마련되는 것으로 알려져.

그 대책이 무엇인가에 초미의 관심이 집중된 상태.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여기에 있는 재원이 다시 일반회계로 넘어오는 것 아닌가

즉, 공자기금 재원을 가지고 세수 부족분을 메워보겠다는 것이 정부 대책의 핵심이 될 것 같다.

사실상 추경 없이 세수펑크에 대응하기 위한 고육지책을 마련한 것 아닌가 해석이 되고 있다.

 

공자기금(공공자금관리기금)이란?

정부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회계를 일반회계라 하고

특별할 때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돈을 기금으로 따로 빼서 관리를 한다.

그러한 기금들의 은행이 바로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이다.

기금들의 저수지, 기금들의 은행이라고 말할 수 있다.

 

공자기금에서 다시 한 번 돈을 쭉 모아서 

공자기금에 돈이 쌓이면 

그것을 다시 일반회계에 넣어서 지금의 세수 부족분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정부 대책의 핵심처럼 보인다.

7월까지 세수펑크가 약 43조가 났는데 이대로 쭉 욱 가면 연말에는 세수 부족분이  60조가 되지 않을까

 

60조가 제대로 들어왔으면 60%는 중앙정부가 쓰고 나머지 40%는 지방교부세 등으로 지방정부에 보내준다.

쉽게 말해서 지금의 상황은 60조 원의 60%인 36조는 중앙정부에서 펑크가 나는 것이고

나머지 40%에 해당하는 24조는 지방정부에서 펑크가 나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정부 대책의 핵심은 중앙정부가 결손을 책임져야 하는 36조에 대한 대책만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지방정부의 결손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는 것'일 수 있다.

아직은 대책이 없다.

 

중앙정부에서 발생할 36조 결손을 어쨌거나 연말까지는 메워야 한다.

정부대책은 

첫째, 예산을 안 쓰겠다. 즉, '불용'으로 10조 정도를 커버하겠다.

둘째, 작년에 아끼고 안 쓰고 넘어온 돈, 여기저기에 남아있는 자투리 등의

'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데 이 돈이 약 5.9조 정도

셋째, 공자기금의 20% 정도는 국회 동의 없이 일반회계로 바로 원복 시킬 수 있다.

지금 어느 기금에 돈이 많이 남아 있는지를 보니까 '외평기금'에 돈이 많이 남아있다.

'외평기금'은 환율이 급등락 할 때 환율을 막아야 할 때가 있다.

그러면 그때그때 돈이 필요하다.

그 돈이 현재 외평기금에 남아있는데

올해 환유이 고환율이어서 달러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정부가 달러로 된 자산을 팔았다.

달러를 팔아 원이 많이 생겼고, 그 원을 다시 공자기금으로 옮기고,

공자기금에 있는 돈을 다시 일반회계로 넘기면 약 20조 정도 된다는 것이  

이번 정부 대책이 될 것 같다.

 

결국 빚을 안 내겠다고 하더니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임시방편, 언발에 오줌누기 등

'신의 한 수 ',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레고블록처럼 딱 맞는 대책이 나왔다'는 등의

대단한 묘수가 있는 듯이 언론에 보도가 되었다.

하지만 실상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에 다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