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올해보다 2.8% 늘어난 656조 9000억 원 편성/ 2.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예산으로 7380억이 편성

2023년 8월 29일 수요일 경제브리핑

출처: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박시동의 텐밀리 경제
 
1.  내년 예산 올해보다 2.8% 늘어난 656조 9000억 원 편성
2005년도 이후 19년만에 최소 증가폭이다.
내년도 경제성장율이 4.9%인데 그것보다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사실상 마이너스이다.
긴축재정으로 평가된다.
세수부족이 굉장히 심각한 올해도 5.1%였고
코로나 때 심각할 때도 그래도 9%였다.
문재인정부 때의 예산과 비교하면 평균 1/3정도로 줄었다.
 
경제가 굉장히 불황이다
마이너스 경제상황에서 경제를 대비하기위한 마중물로서 재정을 확대해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긴축재정을 편성한다는 것은
경제학적으로 보면 거의 '경제적 자살행위'라고 평가되고 있다.   
R&D 예산을 확 줄이고
대신 총선용 SOC예산이라든지, 보수표를 염두한 노인 예산을 늘렸다.
긴축재정보다 더 큰 문제는 미래 우리 국가 경쟁력의 핵심부분인 R&D분야가 직격탄을 맞았다는 것이다.
R&D분야가 올해 31조 였는데 내년에 25조 정도로 약 16.6% 감소.
2010년 이후로 R&D예산이 줄어든 것은 처음이다.
 
근시안적인 총선용 SOC예산이라든지, 보수표를 염두한 노인 예산만 늘었고
장기적인 R&D예산과 복지 예산은 줄였다.
 
2.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예산으로 7380억이 편성
올해 우리나라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썼던 예산이 5281억이다.
대충 40%정도가 늘어난 것
일본이 전체적으로 편성한 예산이 8000억이다.
우리는 피해국인데도 7400억이라는 생돈을 쓰게 되었다. 
해수부 예산이 6조 6천억 원인데
해수부 예산의 10%가 넘는 금액을 우리가 엉뚱한데 쓰게 생겼다.
해수부가 집행하는 연구 예산(미래 예산)이 2082억인데
오염수 때문에 늘어난 것이 2080억이다.
결국 우리의 미래에 투자해야할 돈을 여기에 쏟아붇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