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재생에너지'에도 시장 원칙 적용?/ 고금리에 허덕이는 저축은행... 순이익 1조 하락, 연체율 상승/ 한전, 한전채 발행 일평균 이자만 74.5억원

8월 29일 화요일 경제브리핑

출처: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박시동의 텐밀리 경제

 

1.  윤석열 정부 '재생에너지'에도 시장 원칙 적용?

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보급에 앞장선 대원칙이 바뀌는 것

다른 에너지와는 다르게

재생에너지는 초기에 돈이 많이 드는데

중간에 갑자기 가격경쟁하라고 하면

재생에너지에 막대한 자본을 들여 투자할 사업자가 어디있겠는가? 

재생에너지의 구매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면서

앞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만 한다면 

재생에너지를

에너지시장에서 배제하거나 탈락시키는 효과가 나고

원전위주로 시장이 돌아가는 것 아닌가하는 우려가 있다. 

 

2.  고금리에 허덕이는 저축은행... 순이익 1조 하락, 연체율 상승

올해 상반기 전년동기대비 약 1조원정도 줄었다.

저축은행 관련해서 대출 연체율이 급등했다.

6월말 기준으로 총연체율이 5.33%인데

전년동기 대비 1.92%가 올랐다.

3개월이상 연체된 대출은 5.61%를 기록하면서 

작년말 4.08%보다 1.58%가 올랐다.

 

즉, 여러가지 상황은 안 좋고

그러니까 순이익은 빠지고 

그러다보니 대출규모도 줄어드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은 현 저축은행 상황이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이유는

상반기 통계인데

그나마 1분기보다 2분기가 나아지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라고... 

 

3,  한전, 한전채 발행 일평균 이자만 74.5억원

한전의 적립금이 2022년 42조에서 올해 17조 정도로 불과 1년만에 25조가 줄었다.

작년에 법이 바뀌어서

한전이 채권을 발행할 때에는 적립금+자본금의 5배까지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적립금이 줄면 총액이 줄어 그 한도내에서 한전채를 발행할 수 밖에 없어

한전채 발행의 캡이 곧 씌여지는 것 아닌가

잘못하면 한전채 발행을 못하거나 

아니면 법을 또 바꿔야하는 것 아닌가

한전의 적립금 감소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으로 지금 한전의 채무는 어떤가 봤더니 

누적 채무액이 200조원을 넘었고,

상반기 기준으로 1일 평균 이자만 약 74억이다.

 

한전의 재정성이 2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첫째, 부채가 줄지를 않고 있고

둘째, 한전채 발행의 한도도 간당간당한 상황이다.(빚도 낼 수 없는 상황이다)

 

<개꿀잼, 이상민 크리에이터>

인어공주의 성씨는?

under the sea (안 닫어 씨)

선택을 하지 않는 나라는?

앙골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