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산업장관회의" 연내 기술보호 네트워크 구축/ 정부, 중국 부동산발 위기 관련에 "국내 위험노출액 4000억뿐"

8월 21일 월요일 경제브리핑

출처: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박시동의 텐밀리 경제
 
1.  "한미일 산업장관회의" 연내 기술보호 네트워크 구축... 성과인가?
◆주요 품목에 대한 공급망에서 핵심 국가를 고르고
그 나라에 대해서 한미일 재외 공관들이
핵심품목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공급망 교란현상이 났을 때 공조방안을 신속히 논의하자는 것이 기본적인 계획
 
어떤 나라가 핵심국가가 될 것인가는 차후에 정하기로...
 
◆ 첨단기술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발표가 있다.
AI, 우주, 양자, 슈퍼컴퓨터 등 첨단기술분야를 지목해서
여기에 대해서 협력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공동개발 국제 표준화 기술보호 인력 교류 등 
협력플랫폼을 마련하겠다는 계획...
 
◆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의 성공적 타결을 위한 공조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사실은 경제적으로는 밀착 행보를 보인 것은 맞지만
결국 중국에 대한 견제 수위를 높이는 것 아니냐
 
안 그래도 우리가 지금 중국의 효과를 그대로 봐서
경기침체를 돌파해야하는 상황인데
오히려 이것이 중국과의 적대적 관계를 더 가속화시켜서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보복이라든지,
추후 주요 광물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보복을 당한다든지 해서
리스크가 높아지는 것 아니냐하는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2.  정부, 중국 부동산발 위기 관련에 "국내 위험노출액 4000억뿐"
영향력이 생각보다는 제한적일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금융기관들이 생각보다는 이익이 괜찮은 상황이어서
4000억 정도가 순손실이 나더라도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는 발표
 
사실은 '상저하고'를 전망하면서 중국 관련해서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단순히 4000억 문제가 아니다.
연쇄반응을 통해서 추가적인 금융위기가 어떻게 번질 것인가가 핵심이다.
단순히 4000억이라고 해서
영향력이 제한적이라는 판단은 굉장히 섣부르다는 비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