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13일 (목) 경제 브리핑

2023년 7월 13일 (목) 경제 브리핑

출처: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안진걸의 텐밀리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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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라면 값 최근 50원 인하,
but 대중교통비 서울 기준 8월부터 버스가 300원에서 700원으로 오르고
지하철이 150원 오르고 내년에 또 150원이 오르면 300원이 오르게 된다.
 
가계 부채가 GDP대비 103%에 달해서 1850조
자영업자 부채가 1000조를 돌파한 상황
국민 300만명이 월급의 70~100%를 부채 갚는데 쓰고 있다는 통계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공공요금 인상을 신중하게 하거나 미뤄야 한다.
 
내수가 극심히 침체되어 경제발전까지 발목을 붙잡고 있는데
또 대중교통비가 오르는 것이다.
 
작년에 독일은 9유로(12000원)내면
한 달 내내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이러한 정책이 서민들을 위한 정책인 동시에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고
자동차를 두고 대중교통으로 삶의 체질을 바꿀수 있어
교통체증 없어지고,
대기환경도 많이 개선되고,
서민과 중산층이 물가 고통에서 벗어나는 등 여러가지 장점이 있다.
 
전기요금 가스요금 인상에 이어
대중교통비까지 인상하는 것에  서민들은 죽을 맛이다.
 
2. 소액생계비 대출, 
100만원이 아닌 50만 원 대출,
이자는 16%에 육박하여 거의 대부업체 역할을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이다.
놀랍고도 슬픈 것은 수십만명의 서민들이 그 대출을 받기 위해 몰려들었다는 것이다.
6월 기준으로 4만 5천 명이 이 대출을 받았다.
연체가 8.8%발생했다.
10명 중에 1명이 대출이자도 갚지 못했다는 것이어서
정말 국민들이 어렵구나 해서
복지로 지원하거나 이자율을 감면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아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연체율이 낮다, 예상보다 잘 갚았다고 발표한 것이다.
50만 원을 빌려서 그 이자도 갚지 못한 것인데도 이렇게 발표하는 것은 
완전히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3. 경제민주화를 김종인 박사는 돈이 도는 경제 민주화라고 설명
경제 성장을 하면 뭐 하는가
다 상위 1%나 10% 또는 재벌들이 독식하는데...
경제 성장의 성과가 골고루 퍼지면 
내수가 활성화되고 국민경제가 균형적으로 발전해서 
사회가 통합될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률도 올라간다.
왜냐하면 서민 중산층은 소비탄력성이 크기 때문이다.
즉, 서민과 중산층은 소득이 생기면 소비를 늘린다.